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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자치의 한계로서 강행법규 이론과 그 한계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9권 제3호 2026.08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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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한계로서 작동하는 강행법규 이론을 재음미하고, 현대 행정국가화에 따른 공법적 규제의 복잡화 속에서 전통적 도그마틱이 노정하는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소재로 하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및 그에 부수된 기부채납 부관의 이행으로 체결된 공유재산 매매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을 고찰하였다. 전통적인 강행법규 이론은 해당 법규 위반이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강행법규와 단속규정 또는 임의법규로 분류하는 형태의 역전된 본질론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법률 규정 자체의 체계적 위상과 입법 목적보다는 결과론적인 사법적 효력에 치중하여, 해당 법률 규정의 본질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대상판결에 서도 법원은 지방자치법 또는 공유재산법상 지방의회 의결 절차라는 공법적 규율을 단순한 강행법규 위반으로 포섭함으로써, 해당 계약이 대규모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사업 처분에 부가한 부담의 이행 과정에서 체결되었다는 구조적 맥락과 행정행위의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특히 대상판결의 원심은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하여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감액하였으나, 이는 재량행위인 부관의 내용 결정을 민사법원이 대신 행사한 것으로서 사법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존재하였거나 의제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도출한 점 역시 강행법규론이 법률 규정 자체와 해당 규정을 포함하는 법률 체계에 소홀한 방법론상의 한계를 나타나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 사법 해석에 있어 공법 규정은 단순한 효력 유무의 잣대를 넘어 전체 법질서의 정합성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법률에 위반하는 사법상 행위의 효력 판단은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 제도적 구조, 그리고 사법상 행위를 통해 달성하려는 당사자의 이익과 공익 간의 정당한 형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법리 역시 유연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This study re-examines the theory of mandatory provisions as an external limitation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critically reviews the limitations inherent in traditional legal dogmatics amidst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public law regulations in the modern administrative state. Specifically, center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4Da211762(hereinafter the "Subject Decision"),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validity of a sale contract for public property concluded as an execution of a condition for the donation of assets, which was attached to an approval of a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plan under the Housing Act. Traditional theories of mandatory provisions are structured upon a "reversed essentialism", categorized into mandatory rules, directory rules, or permissive rules based on whether a violation affects the private law validity of the act. However, such an approach prioritizes consequentialist private law effects over the systematic status and legislative purpose of the regulation itself, thereby failing to sufficiently reflect the essence and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provision in question. In the Subject Decision, the Court subsumed the public law regulation—namely, the local council resolution procedure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or the Public Property Act—under a simple violation of a mandatory provision. In doing so, the Court overlooked the structural context in which the contract was concluded—as part of the fulfillment of a burden attached to a discretionary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r the restitution of large-scale development profits—as well as the issue of the presumptive validity of administrative acts. Notably, the lower court of the Subject Decision applied the doctrine of partial invalidity to effectively reduce the purchase price. This constitutes an extra-jurisdictional exercise of judicial power, as the civil court substituted its own judgment for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involved in determining the content of a Administrative Provision. Furthermore, the fact that the court reached a conclusion without examining whether the local council's opinion-hearing procedure had been conducted or deemed to have occurred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serves as evidence of the methodologic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theory of mandatory provisions, which tends to neglect the specific legal system encompassing the regulation. In conclusion, in modern private law interpretation, public law regulations must be understood within the coherence of the entire legal order, beyond a mere yardstick of validity. The determination of the validity of a private law act violating a statute should be made through a holistic evaluation of the legislative purpose, institutional structure, and a proportionality test (Interessenabwägung) between the public interest and the private interests sought by the parties. Moreov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doctrine of estoppel should be flexibly considered in this deliberative process.
민사법상 임의규정의 설계 및 변경에 관한 비교 연구 - 미국 계약법상 ‘기본값 규칙(default rule)’에 관한 비교를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9권 제3호 2026.08 pp.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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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수적 사항이나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는 계약상 공백을 남겨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계약상 공백은 임의규정이나 법원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보완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임의규정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내용을 보충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임의규정의 개념과 기능에 관한 개별 연구는 축적됐음에도, 임의규정을 하나의 규범 구조로 이해하고 그 설계 원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논문은 미국 계약법상 기본값 규칙(default rule)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임의규정과 관련 판례법을 포함하는 기본값 규칙의 규범 구조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민사법상 임의규정에 관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미국 계약법에서 기본값 규칙과 강행규정 규칙(mandatory rule)을 구별하는 논의를 검토하고, 기본값 규칙의 개념을 광의로 이해하는 것이 다양한 규범 구조를 포섭하는 데 적합함을 논증한다. 이어서 기본값 규칙의 초기 배분 기준에 관한 주요 이론으로서 다수의 선호에 따른 관습주의적 기준과 정보의 강제(information-forcing) 및 불이익(penalty) 기준을 분석하고, 행동경제학, 법경제학 및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각각의 이론적 근거와 한계를 검토한다. 또한 최근 미국 계약법에서 발전하고 있는 변경 규칙(altering rule)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기본값 규칙이 새로운 규범 구조로 대체될 수 있는 원리와 요건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 민사법상 임의규정으 로부터의 이탈과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는 미국 계약법상 기본값 규칙에 관한 논의가 단순히 계약상 공백을 보충하는 기술적 장치를 넘어, 임의규정의 목적, 초기 배분 기준 및 변경 가능성을 포괄하는 하나의 규범 구조로 발전했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 민사법상 임의규정에 관한 해석론을 보다 체계화하고, 향후 임의규정의 입법 설계와 계약법 이론의 발전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Contracting parties typically negotiate and expressly agree upon the essential terms of a contract, while frequently leaving ancillary matters or unforeseen contingencies unresolved. Such contractual gaps may be filled either by default rules or through judicial gap-filling interpretation. Among these mechanisms, default rules perform an important function by supplementing contractual terms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conflict with the parties’ intentions. Although Korean legal scholarship has accumulated substantial research on the concept and functions of default rules including dispositive provisions and their cases,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devoted to understanding them as a coherent normative framework or to systematically examining the principles governing their design. This article comparatively examines the normative structure of default rules, including both statutory default provisions and judicially developed default doctrines, through the perspective of the theory of default rules in American contract law, with the aim of drawing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Korean private law. It first reviews the distinction between default rules and mandatory rules in American contract law and argues that a broad conception of default rules more appropriately accommodates their diverse normative structures. The article then analyzes the principal theories concerning the initial allocation of default rules, including majoritarian defaults based on conventional expectations and information-forcing and penalty defaults developed in the law-and-economics literature. It further evaluate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approaches from the perspectives of behavioral economics, law and economics, and utilitarian legal theory. Finally, the article examines the emerging theory of altering rules in American contract law, focusing on the principles and conditions under which existing default rules may be replaced by alternative normative arrangements, and compares this framework with the Korean doctrine governing contractual derogation from default rule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American theory of default rules has evolved beyond a mere gap-filling mechanism into a comprehensive normative framework encompassing the purposes of default rules, the principles governing their initial allocation, and the conditions for their modification. This comparative analysis contributes to a more systematic understanding of default rules in Korean private law and offers useful implications for the future interpretation, legislative design, and theoretical development of default rules in Korean contract law.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의 매매와 위험부담의 법리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54228 판결 사안에 대한 검토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9권 제3호 2026.08 pp.9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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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인이 수분양자의 지위 및 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 사례에서 1심과 2심 및 대법원이 이행불능과 관련된 쟁점에 관해 판단들을 달리 했다. 이행불능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이행불능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위험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되지 않았다. 이러한 견해 불일치는 이 사안에서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의 불일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위험부담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생활대책용지의 취득을 계약목적으로 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계약체결 후 한 행동이나 택지개발사업시에 소위 상가딱지의 매매와 관련된 관행들을 살펴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이전해 주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상가딱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전한 한, 신도시 개발과정에서의 생활대책용지 가치 등락에 대한 위험만이 아니라,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위험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판결사안에서 매도인이 조합원의 지위 이전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다했다는 점에서, 위험이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즉 생활대책용지 자체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조합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며, 조합이 조합원 지위 매수인에게도 원주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매수인의 선택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은 모두 매수인이 지는 것이 타당하다. 더 나아가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조합원으로 행동하고 그 이익을 누릴 기회를 가졌다는 점, 조합원 명의 변경에 관해 조합이나 다른 구성원들이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위험이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This article analyzes a court ruling regarding the sale of the right to be allocated residential support land (commonly referred to as commercial vouchers(sangga-ddakji)), provided as compensation to original residents in a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project. In a case where the buyer failed to acquire both the syndicate membership and the land itself after entering into a sales contract,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appellat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presented differing views on issues related to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While all courts agreed that performance became impossible, they disagreed on whether the seller was at fault for the impossibility and whether the risk had passed to the buyer. This divergence in opinions appears to stem from differing interpretations of the contract’s primary objective. The Supreme Court seems to have viewed the actual acquisition of the land as the purpose of the contract, given that it applied the rules of allocation of risk (the seller’s risk-bearing). However, considering the parties' actions following the contract and the established trade practices concerning the sale of so-called "commercial vouchers" in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the seller should be deemed to have fulfilled their obligation merely by transferring their syndicate membership to the buyer. In other words, once the seller transfers syndicate membership to the buyer, the buyer assumes not only the risk of land value fluctuations during the new town development but also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 of the syndicate. Given that the seller in the target judgment performed all possible actions to transfer syndicate membership, the transfer of risk should be recognized. The failure to acquire the land itself resulted from the syndicate's decision, and it was the buyer's choice to reject the opportunity provided by the syndicate to enjoy the same benefits as original residents.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hat all such risks be borne by the buyer.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 buyer effectively acted as a syndicate member and had the opportunity to enjoy its benefits, and that neither the syndicate nor other members attached significant importance to the change of name for syndicate membership, it is reasonable to acknowledge the transfer of risk to the buyer.
지방 소비자상담기구의 민사분쟁 초기 해결지원 기능과 법적 성격 ― 소비자행복센터의 상담·합의권고와 특수거래 실무를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9권 제3호 2026.08 pp.13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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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 소비자상담기구가 수행하는 민사분쟁 초기 해결지원 기능과 그 법적 성격을 검토한다. 지방 소비자상담기구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로, 소비자기본법을 법적 기반으로 하며, 소비자상담과 합의권고 및 후속 분쟁해결 절차로의 연계를 수행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능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계약분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방문판매, 선불식 할부거래 및 전자상거래·통신판매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수거래 분쟁은 거래구조와 소비자위험의 형태가 다르지만,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반환·환급 및 손해배상 등 사법상 권리·의무를 중심으로 한다. 지방 소비자상담기구는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정리하고 적용 가능한 권리와 행사절차 및 책임주체를 안내하며, 당사자의 자율적인 합의를 지원한다. 또한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조정,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 또는 사법절차로 연결한다. 이러한 상담과 합의권고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직접 확정하거나 이행을 강제하지 않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으로서, 정보와 교섭력의 불균형으로 약화된 소비자의 자기결정과 민사상 권리행사를 보완한다. 특히 합의권고는 독립된 법정 ADR은 아니지만, 재판이나 정식 분쟁조정에 앞서 분쟁의 쟁점을 정리하고 자율적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ADR 전단계의 공적 해결지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당사자가 권고내용을 수락하면 그 구속력은 상담기구의 권고가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합치에서 발생하며, 상호 양보를 통해 기존 분쟁을 종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지방 소비자상담기구의 초기 해결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담 접수, 사실확인, 합의권고, 합의내용과 이행방법의 기록, 행정조사 의뢰 및 후속 절차 이관에 관한 공통기준을 마련 해야 한다. 아울러 담당자의 소비자법·민사법 전문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하면서 상담기록과 처리경과가 후속절차에서 연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도개선은 상담기구에 독자적인 판단권이나 강제력을 부여하기보다, 접근성·신속성·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인 상담과 명확한 기록 및 적절한 절차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function and legal character of local consumer counseling bodies in supporting the early-stage resolution of civil disputes. Focusing on door-to-door sales,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s, e-commerce, and mail-order sales, it analyzes how these bodies assist consumers in exercising private-law rights concerning withdrawal, rescission, termination, refunds, and damages. Local consumer counseling bodies organize facts and evidence, identify applicable rights and responsible parties, facilitate voluntary settlements, and refer unresolved cases to consumer redress, mediati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or litigation. Their counseling and settlement recommendations neither determine the parties’ rights and obligations nor compel performance. Rather, they constitute non-coercive administrative activities that address disparities in information and bargaining power. Although they are not an independent statutory ADR mechanism, they perform a public resolution support function at the pre-ADR stage. When the parties reach an agreement through mutual concessions, a compromise contract may be formed under the Korean Civil Act. To strengthen this function, common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for counseling, fact-finding, settlement records, and case referrals. Legal expertise and inter-agency coordination should also be improved while preserving the accessibility, promptness, and voluntary nature of local consumer counseling.
소비자접근성 관점에서 집단소송법안상 소송허가절차와 소송허가요건 검토 - 박균택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9권 제3호 2026.08 pp.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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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대량화된 소비자거래에서는 동일하거나 동종의 원인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소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개별소송만으로 이러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제22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7322)을 대상으로, 본안심리 전 단계인 소송허가절차와 소송허가요건을 소비자 접근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소송허가제도는 해당 사건의 집단소송 적합성, 대표당사자의 적격 및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총원의 범위를 사전에 심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으로 판단하고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구조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불허가결정에 기판력이 없어 동일한 신청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총원 확정을 제외한 소송허가요건은 특수소송의 소송요건으로 취급하여 그 흠결 시 판결로 소를 각하하고, 총원의 범위는 중간판결로 확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대표당사자에게 집중된 총원의 모집·확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보제공협조의무와 정보보전절차를 도입하고, 공고비용에 대한 예납유예·분납 및 공적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송허가요건과 관련해서는 계약상 이행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정 범위에서 집단소송의 대상으로 포함하되, 개별적인 인과관계나 손해액 심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손해배상청구는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관여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다수성을 획일적으로 50인이상으로 정하기보다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통성 요건의 문언을 명확히 하고, 수단의 적합성은 공통쟁점이 개별쟁점보다 지배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부정은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집단소송제도가 소비자에게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In digitalized and large-scale consumer markets, a single act or a series of similar acts may cause small-value losses to a large number of consumers. Since individual litigation is often inadequate to redress such injuries effectively, the introduction of a class action system has been widely discussed in Korea. This article examines the class certification procedure and requirements under the Class Action Bill proposed by Representative Park Kyun-taek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 access to justice. The certification procedure serves legitimate purposes by allowing the court to determine whether a case is suitable for class-wide adjudication, whether the class representative can adequately represent the class, and how the class bound by the judgment should be defined. However, the proposed system may delay litigation because certification decisions are subject to immediate appeal. Moreover, an order denying certification has no res judicata effect, thereby allowing repeated applications. This article proposes treating the certification requirements, except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class, as procedural prerequisites and dismissing the action on procedural grounds by judgment when those requirements are not satisfied. The scope of the class may instead be determined through an interlocutory judgment. The bill should also introduce a duty to cooperate in providing consumer information, procedures for preserving and disclosing such information, and measures to reduce or subsidize the burden of notice expenses. The scope of eligible claim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certain claims for contractual performance and unjust enrichment, while damages claims requiring extensive individualized determinations may be restricted to preserve procedural efficiency. The statutory restriction on the number of class actions in which class representatives and plaintiffs’ counsel may participate should be removed, and numerosity should be determined by the court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rather than being rigidly fixed at fifty members. The commonality requirement should be clarified, and suitability should be assessed by whether common issues predominate over individual issues. By restructuring the certification procedure and requirements in this manner, the proposed class action system may become an effective mechanism for consumer redress.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을 통한 부동산거래에 관한 연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9권 제3호 2026.08 pp.20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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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의 거래에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계약은 그 편의성 등을 이유로 다양한 분야의 거래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부동산거래이다. 이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부동산거래가 부동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의 경우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효력발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계약만으로는 물권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결과 이행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스마트계약의 특징을 잘못 이해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에서 활용하는 당사자에게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매수인은 스마트계약을 통해 체결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오인할 수 있지만,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또한 부동산소유권 또는 지분을 코인화하여 거래하 더라도 그 코인이 부동산소유권 또는 지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채권자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계약은 당사자의 직거래에 따라 중개료를 부담하지 않게 되지만, 부동산거래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개료 부담을 이유로 스마트계약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거래한다는 것은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스마트계약이 부동산거래에 접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지만,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스마트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 발생하는 이점보다는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는 스마트계약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행 부동산관련 법제는 20세기의 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한 입법이 요구된다. 또한 법률의 개정만으로는 변화된 거래환경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와 관련된 시스템의 개편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mart contracts, which are being used in the trading of cryptocurrencies or virtual assets, are expanding into transactions across various fields for reasons such as their convenience, and one of those is real estate transactions. Im this paper, I examined whether real estate transactions utilizing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s could satisfy all the requirements stipulated in the Real Estate Act. Under civil law, the principle of the effectus arises in the change of real property rights, so a change of real rights does not occur solely through a smart contract. Nevertheless, mis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 of smart contracts—that the signing and execution occur simultaneously—can cause serious problems for the parties using them in real estate transactions. In other words, the buyer may mistakenly believe that ownership has been acquired because it was concluded through a smart contract, but since the registration was not completed, it does not acquire ownership of the real estate. Also, even if real estate ownership or shares are traded in cryptocurrency, the coins do not become the real estate ownership or shares; they merely acquire the status of a creditor. Finally, while smart contracts eliminate the burden of brokerage fees through direct transactions between the partie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at, given the diverse role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in property transactions, trading property through a smart contract solely because of the brokerage fee burden could result in greater losses. Although this review examined the legal issues that may arise when smart contracts are integrated into real estate transactions,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it is judged that, as of now, it is not appropriate to conduct real estate transactions through smart contracts, because greater risks may arise from the benefits of conducting real estate transactions via smart contracts rather than fewer. However, since the current real estate-related legislation is based on the environment of the 20th century, legislation that adequately reflects the environment of the 21st century is required. Also, since merely amending the law cannot fully meet the demands of the changed transaction environment, the restructuring of the registration-related system must also be carried out simultaneously.
체외냉동배아의 불법적 폐기와 민법 제752조의 적용가능성 - 미국 앨라배마주 대법원 르페이지(LePage)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9권 제3호 2026.08 pp.23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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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미국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체외배아도 태아와 동일하게 「미성년자 불법사망법」상의 미성년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체외배아의 법적지위 정립에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Page 판결의 사실관계와 주요쟁점, 첨단과학을 통한 체외배아의 활용, 민법 제752조의 적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LePage 판결은 「미성년자 불법 사망법」이 보호하는 미성년자에는 ‘자궁 외 아이(extrauterine child)’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체외배아가 형법(刑法)상 살인에서의 ‘사람(person)’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민사(民事)상 손해배상에서의 ‘사람속성(personhood)’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체외배아의 법적지위를 판단할 때는 첨단과학적 상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초미숙아의 생존’은 ‘체내태아’와 ‘출생자’의 구별이 무의미함을 부여주었고, ‘인공자궁 기술’은 ‘체내태아’와 ‘체외배아’가 동일하게 성장해감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체외배아와 체내태아는 처한 상황은 완전히 상이하다. 따라서 체외배아의 생명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법 제752조는 ‘부모 등’을 위한 위자료 청구권을 명시한 것이다. LePage 판결의 「미성년자 불법 사망법」과 유사한 취지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불임시술을 위해 생성한 ‘체외배아’를 불법행위로 잃었을 때의 충격이, ‘출생자’나 ‘태아’를 잃은 충격과 본질이 같다. 따라서 민법 제752조의 ‘생명침해’의 대상에 ‘체외배아’를 포함시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은 비록 한 개 조문일지라도 체외배아의 법적지위를 태아와 동일한 ‘인간 생명’임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 파괴 등으로부터 체외배아를 보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n February 2024, the Alabama Supreme Court ruled, “Ex-vivo embryos are also included in the category of minors in 「Wrongful Death of a Minor Act」.” Although this ruling caused controversy around the world, it also provided a clue to establishing the legal status of ex-vivo embryo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were reviewed: facts and key issues of the LePage Ruling, various uses of ex-vivo embryos in advanced science, application of article 752 of the Civil Law. The LePage ruling stated, “Ex-vivo embryos are not included in the personhood for whom the crime of homicide is committed, but can be included in the personhood for whom damages are compensated under civil law.” Even when protecting ex-vivo embryos as human life, ‘legal stability’ should not be undermined. Article 752 of the Civil Law stipulates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parents, etc.’ It is possible to interpret Article 752 of the Civil Law to include ‘ex-vivo embryos’ as ‘the subject whose life has been infringed’. Through this interpretation, the legal status of ex-vivo embryos can be confirmed as a ‘human life’ identical to that of a fetus. From a policy perspective, this could provide an opportunity to protect ex-vivo embryos from ‘illegal destruction an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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