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function and legal character of local consumer counseling bodies in supporting the early-stage resolution of civil disputes. Focusing on door-to-door sales,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s, e-commerce, and mail-order sales, it analyzes how these bodies assist consumers in exercising private-law rights concerning withdrawal, rescission, termination, refunds, and damages. Local consumer counseling bodies organize facts and evidence, identify applicable rights and responsible parties, facilitate voluntary settlements, and refer unresolved cases to consumer redress, mediati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or litigation. Their counseling and settlement recommendations neither determine the parties’ rights and obligations nor compel performance. Rather, they constitute non-coercive administrative activities that address disparities in information and bargaining power. Although they are not an independent statutory ADR mechanism, they perform a public resolution support function at the pre-ADR stage. When the parties reach an agreement through mutual concessions, a compromise contract may be formed under the Korean Civil Act. To strengthen this function, common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for counseling, fact-finding, settlement records, and case referrals. Legal expertise and inter-agency coordination should also be improved while preserving the accessibility, promptness, and voluntary nature of local consumer counseling.

한국어

본 논문은 지방 소비자상담기구가 수행하는 민사분쟁 초기 해결지원 기능과 그 법적 성격을 검토한다. 지방 소비자상담기구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로, 소비자기본법을 법적 기반으로 하며, 소비자상담과 합의권고 및 후속 분쟁해결 절차로의 연계를 수행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능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계약분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방문판매, 선불식 할부거래 및 전자상거래·통신판매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수거래 분쟁은 거래구조와 소비자위험의 형태가 다르지만,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반환·환급 및 손해배상 등 사법상 권리·의무를 중심으로 한다. 지방 소비자상담기구는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정리하고 적용 가능한 권리와 행사절차 및 책임주체를 안내하며, 당사자의 자율적인 합의를 지원한다. 또한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조정,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 또는 사법절차로 연결한다. 이러한 상담과 합의권고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직접 확정하거나 이행을 강제하지 않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으로서, 정보와 교섭력의 불균형으로 약화된 소비자의 자기결정과 민사상 권리행사를 보완한다. 특히 합의권고는 독립된 법정 ADR은 아니지만, 재판이나 정식 분쟁조정에 앞서 분쟁의 쟁점을 정리하고 자율적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ADR 전단계의 공적 해결지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당사자가 권고내용을 수락하면 그 구속력은 상담기구의 권고가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합치에서 발생하며, 상호 양보를 통해 기존 분쟁을 종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지방 소비자상담기구의 초기 해결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담 접수, 사실확인, 합의권고, 합의내용과 이행방법의 기록, 행정조사 의뢰 및 후속 절차 이관에 관한 공통기준을 마련 해야 한다. 아울러 담당자의 소비자법·민사법 전문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하면서 상담기록과 처리경과가 후속절차에서 연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도개선은 상담기구에 독자적인 판단권이나 강제력을 부여하기보다, 접근성·신속성·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인 상담과 명확한 기록 및 적절한 절차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 소비자상담기구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위치
1. 지방소비자행정의 법적 기반
2. 지방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근거와 제도적 성격
3.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의 조례상 근거
Ⅲ. 지방 소비자상담기구의 주요 기능과 민사분쟁 해결지원
1. 소비자상담과 권리구제 절차 안내
2. 합의권고와 자율적 분쟁해결 촉진
3. 1372 상담체계 및 후속 분쟁해결 절차와의 연계
Ⅳ. 특수거래 실무에서의 초기 분쟁해결 지원
1. 특수거래 분야와 초기 분쟁해결 지원
2. 방문판매 분쟁
3. 선불식 할부거래 분쟁
4.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분쟁
5. 특수거래 실무의 종합적 검토
Ⅴ. 지방 소비자상담기구의 법적 성격과 제도적 과제
1. 소비자분쟁의 민사법적 성격과 사적 자치
2. 청약철회·해제·해지의 권리행사 지원
3. 합의권고의 법적 성격과 초기 분쟁해결 기능
4. 법적·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강수현 [ Kang, Su-Hyeon |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장·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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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