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제한하는 판례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차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되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장임대차계약을 이유로 한 배당이의의 소 혹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통하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제한한다. 양자는 증명책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전자는 채권자가 가장임차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실제 주택의 임차를 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증명책임에 관한 양자의 차이, 그리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장임차인을 이유로 한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사해행위를 이유로 한 채권자취소를 통하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제한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on the restriction of the most preferential repayment right of minimal deposit in the House Leasing Protection Act. Any lessee who has met the requirements for opposing power and obtained the fixed date on the lease contract document,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the repayment of the deposit from the converted price of the leased house, in preference to any junior obligors and other creditors, at the time of an auction as provided by the Civil Execution Act and a public sale as prescribed by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The lessee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 repayment of a specified amount of the deposit in preference to other persons having the security rights in the leased house, if the lessee has completed delivery of a house and the resident registration. However, according to the judicial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the right is limited by the lawsuit for dividends objection to the pretense tenant and the revocation by obligee. The lawsuit for dividends objection to the pretense tenant and the revocation by obligee,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burden of proof. In the case of the pretense tenant, the creditor must prove that the tenant is the pretense tenant. But in the case of the revocation by obligee, the tenant must prove that the lease was intended to be used to house. Thus the Supreme court's dicision to the restriction of the most preferential repayment right of minimal deposit by the obligee's revocation should be carefully analyzed.

현대사회는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여러 가지 공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에 있어서도 생활 소음을 비롯한 각종 유해요인은 수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통상 이웃 주민들과 생활공간을 일정부분 공유하며 거주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주거이익을 방해하지 않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거주자들의 양보와 이해는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에서의 주거생활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정한 주거이익의 방해상태인 층간소음을 비롯한 생활소음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수인해야 할 것인지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평온하고 조화로운 공동생활 유지의 전제조건이라 할 것이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동주택의 설계·시공 과정에서의 문제인 구조적인 하자나 방음시설 등에 기인하는 측면과 함께, 공동생활에서의 거주자간의 상린자로서의 생활방해의 방지에 대한 배려의 문제로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공동주택의 건설과정에서 구조적 결함을 야기한 시행・시공사가 층간소음의 유발요소를 제공한데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어, 층간의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부실공사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실시한 건설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을 거주자들에게 분양한 회사에 대해서도 생활소음의 정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생활방해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거주자에 의해 야기되는 생활방해에 대해서는, 먼저 수인해야 되는 생활소음의 경우 공동의 주거라는 인식과 주거생활에서의 상호간의 이해와 조절을 통해 생활방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이나, 이러한 이해와 조절을 통한 생활방해의 조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상린자들 사이의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다만, 효율적으로 층간소음의 분쟁을 방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 바, 무엇보다도 층간소음의 문제는 공동주택의 거주자의 이해와 양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따라서 층간소음의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입법과 제도는 이러한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Modern society is exposed to a number of pollution with a social and economic evolution. It is a reality that Various hazards, including noise, even in the residential living environment have no choice but to be tolerated. Especially in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such as apartments, residents usually share living space and a certain part of the living, It has been further required that understanding and compromise of each resident in order to maintain a comfortable residential living, without interfering with someone else's housing benefit. Therefore, since interlayer noise inevitably occur as disturbance status of certain residential interests in the process of residential living in public housing, to set the range whether it may be tolerated to a certain extent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harmonious cohabitation. However, in order to effectively prevent and resolve this conflict, the effort for more specifically and the practical dispute resolution will be needed. Therefore, above all, it should be noted that various legislation and institutions to solve the problem of inter-noise should be made to support these autonomous settlement of disputes. So, this paper reviewed some legal issues surrounding noise between floors in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like apartment, in terms of social importance of the noise between floors or interlayer noise.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제79조는 계약의 위반당사자가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 협약 제79조에서는 면책의 사유로서 “impediment(장애)”라는 개념을 고안하였고, 이러한 장애에 기한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만 면책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한편, 경제적 곤란과 같은 사정변경의 경우에도 의무불이행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곤란의 상황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관해서 협약은 어떠한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상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논점은 협약 제79조의 장애 개념 안에 경제적 곤란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이다. 또한, 협약 제79조를 통한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일 뿐이므로, 이 외에도 계약의 재협상이나 조정이 그 구제수단으로서 유효할 수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학설과 판례는 대체적으로 경제적 곤란 등의 상황을 제79조 상의 장애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고, 더 나아가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당해 계약을 변경된 상황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재협상이나 재조정 역시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CISG-AC Opinion No.7과 Steel Tube판결은 기존의 해석론과 다른 방향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즉, 경제적 곤란의 상황도 협약 제79조의 장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그러한 경우 법원은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리 등을 통해 적절한 구제수단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Steel Tube 판결만으로 협약 제79조의 해석론이 완결된 것이라거나 또는 기존 해석론의 전개에 큰 전환점을 제시하였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다만, 이러한 접근들은 협약의 입법사에만 치중하여 해석론을 펼치는 것이 현실에서의 법적용과는 다소 괴리가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들이 새로운 해석론의 시초가 될 것인지는 향후의 판결들을 지켜본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Article 79 provides that a party may be exempted from liability for damages resulting from the party's failure to fulfill a contractual obligation. It establishes the concept "impediment" as a requirement for the exemption. The CISG does not define how to deal with the problem of "hardship," which means significant changes in the financial aspects of a contract that cause performance to become extraordinarily burdensome. This depends on academic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As concerned, the question is whether hardship can amount to impediment in the context of Article 79 and whether courts and arbitral tribunal can grant an additional remedy like renegotiation other than exemption from liability for damages. The traditional view is that an impediment in Article 79 is not designed to include cases of hardship on the basis of the drafting history. Also, it does not allow for a party to request the renegotiation of the contract under hardship. The recent approach, however, is in contraction to the traditional view. CISG Advisory Council Opnion No.7 and the steel tube case provide that the impediment in Article 79 is broad enough to include not only an absolut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but also cases in which the performance has become excessively onerous for one of the parties. They also attempt to argue that the party affected by hardship is entitled to request the renegotiation or judicial adaption. However, it is too early to understand it as the emergence of an interpretative trend, even though the new approach was the first instance of hardship successfully justifying exemption.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로하자만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원인 예를 들어 자연력, 제3자의 행위, 도로이용자인 운전자나 피해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사고의 원인이 수인의 가해자에 의해 제공되거나 피해자의 과실이 공동으로 작용하는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공동불법행위 및 과실상계의 법리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와 경합하는 원인이 다른 가해자 내지 피해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영역(피해자와 가해자의 중간 영역)에서 제공될 수 있는데, 자연력이 공동작용한 경우가 그러하다. 자연력이 공동작용한 경우 가해가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만일 아니라면 어떠한 요건이 있으면 책임이 경감되는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가해행위와 자연력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자연력이 기여한 손해부분을 감면한다면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기 쉽고, 감면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가해자측에 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의 설치․관리와 공작물 책임 요건을 간단히 살펴본 후, 도로 관련 사고의 유형에 따른 하자의 판단 및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자연력이 서로 경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또한 그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Nowadays the public structures, especially road and highway, have great influence on national economy. In proportion to the growing personal reliance to the public structures, the compensation of personal los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public structures is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issue. In the Civil Law, the tort law has the principle of fault-liability. So it is very meaningful to define the essence and basis of an absolute liability of structure(Civil Law §758). In this paper, we are mainly focusing on the defects with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expressway. So we are not going to five a full detail of a road itself as a public structure related to liability Rather, we will develop this paper by three steps. First of all, we look over liability scheme in our legal system for defects of the expressway with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verall. Next, we examine the meaning of the expressway defects in theories and cases. Lastly, we analyze various types of defects of expressway through cases.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se problems, we are also eager to give useful suggestions which are involved in an absolute liability of structure for the defects with construction and also, the legal principle of liability mitigation.

2014년에도 친족상속법과 관련된 다수의 중요한 판례들이 선고되었다. 이 글에서는 2014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친족상속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하급심 판결 중 拙者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특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주요 판례를 선별하여 그 당부를 살펴보았다. 우선 장래의 퇴직급여 및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한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산분할을 부정했던 종래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는 대법원이 재산분할에서 부부 간의 실질적 공평과 양성평등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방증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태도이다. 혼인파탄 후 부부 일방과의 성적행위로 인한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그 뒤에 선고된 간통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더불어 혼인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더욱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고심의 산물로서 충분히 수긍할 만 하다. 친생부인의 소에 있어서 재혼한 처의 원고적격을 부정한 판결과 동성애자가 입양의사로 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은 이들 문제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현대사회에서 다변화되고 있는 가족상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① 상속법에 있어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에 민법상 제척기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하급심 판결과, ② 대습원인 발생 전 대습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한 특별수익 및 유류분 반환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③ 주소가 누락된 자필증서유언의 효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론적ㆍ실천적 타당성 면에서 수긍하기가 곤란하다. 위 ①에 있어서 대법원이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를, 그리고 위 ②, ③에 있어서 향후 대법원이 판례 변경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This article is an extensive review on the judicial precedents in 2014 focusing on family law. The author analyzes and critiques some of the important cases on various subjects. Table of contents are as follows: Ⅰ. Preface Ⅱ. Marriage 1. The Third Party's Tort Liability Caused by Sexual Behavior with the One Party of Married Couples 2. Future Retirement Allowance and Division of Property 3. Property Division of Public Official's Retirement Pension Entitlement Ⅲ. Parents and Children 1. Second Wife's Standing to Sue in Paternity Disputes 2. Legal Validity of the False Birth Registration for Adoption by a Homosexual Ⅳ. Inheritance 1. Exercise of the Right of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by Residents of North Korea and Exclusion Period 2. Inheritance of a Spouse in a De Facto Marriage 3. Inheritance by Representation, Shares of Inheritance for Special Beneficiary, and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4. Legal Validity of the Will by Holograph Document without Decedent's Address Ⅴ. Conclusion

극심한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도저히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보조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 제9조를 유추적용하여 성년후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든지,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요건으로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은 사무에 관해서 ‘결정하여’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민법 제9조의 ‘지속적’이라는 것은 불필요하며, ‘결여’라는 의미는 ‘없거나 현저히 부족함’으로 이해하여야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가 명확해지므로, 민법 제9조를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라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피성년후견인으로서 보호될 수는 없지만, 민법 제9조는 미성년후견인 그리고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성년후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년자가 되어도 정신적 제약이 계속될 경우 미성년자의 성년기가 임박하여 그 보호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The Civil Act Article 9 (1) The Family Court shall adjudicate on the commencement of adult guardianship for a person who continuously lacks the capacity to manage affairs due to mental restraints caused by a disease, disability, old age or by any other cause up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al, his/her spouse, his/her first cousin or closer relative, guardian of the minor, supervisor of guardianship for the minor, limited guardian, supervisor of limited guardianship, specific guardian, supervisor of specific guardianship, public prosecutor,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2) The Family Court shall take the will of the principal into account in adjudicating on the commencement of adult guardianship.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above provisions, if it is is impossible to use means of assistance that can express his own account due to severe physical disability, article 9 of the civil law can be so for this case. The ‘continuously’ of article 9 of the civil law is unnecessary. ‘lacks’ of article 9 of the civil law means ‘absent or greatly lacking’. Therefore ‘continuously lacks’ of article 9 of the civil law must be revised. Any juristic act done by an adult ward is voidable. The Family Court may determine the scope of the irrevocable juristic acts of adult wards. Any juristic act necessary for everyday life and the price for which is not excessive, such as the purchase of daily necessities, shall not be cancelled by an adult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