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 민법 제683조와 동일한 규정인 일본 민법 제645조는 그 연혁을 보면 수임인의 보고의무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회계계산 의 보고라는 기계적인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 나 민법 제정 이후의 사회변화와 민법상의 위임계약이 갖는 지 위의 변화와 수임인의 보고 혹은 설명의무 중대성의 증대라는 면에서 본다면 시대상황에 맞는 민법 제645조의 수임인의 보고 의무에 대한 재해석이나 설명의무 혹은 보고의무에 대한 규정의 입법화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민법 제645조의 보고의무 혹은 넓은 의미의 설명의무라 는 입장에서의 현대적 해석론에 의하면 이들 유형은 크게 ① 어 떤 사항에 대한 설명 혹은 보고 그 자체가 위임사무인 경우, ② 위임사무처리 과정에서 사무처리에 부수하여 어떠한 정보를 위 임인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 ③ 장부서류의 열람 등의 사무처 리에 관한 기록의 개시가 주된 내용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와 같은 확장해석에 의해 의료계약에서의 의사의 전문가책임에 의한 설명의무는 ②의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수임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을 현대적 의미로 해 석한다면 현행민법 제645조도 입법론적으로는 ‘제1항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 그리고 위임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위임 인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는 때에는 언제라도 위임사무의 처 리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2항 수임인은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경과 및 결과를 위임인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개정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위임존속 중에서는 제 1항에서처럼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 혹은 위임인의 지시를 받 을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문가의 설명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임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위임인은 수임인에 의해 지시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아니면 지시를 해야 할 협력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는 수임인의 충실의무 에 대응하여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645조의 개정과 더불어 수임인의 충실의무 발생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명 문화 작업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의사의 설명의무의 실정법적인 근거는 민법 제683조의 수임인의 보고의무로 보아야 한다. 의료계약상의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전문가 책임의 일환으로서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특수한 형태의 위임관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의 설명의무의 실정법적인 근거는 위임의 일반규정인 민법 제683조 의 수임인의 보고의무의 해석을 통해 나타난다고 해야 한다.

According to Article 645 of the Civil Code of Japan, the same regulation as Article 683 of the Civil Code of Korea, the subject of the mandate's reporting obligation was, in principle, only the mechanical content of reporting accounting calculations. In terms of social changes after the enactment of the Civil Act, changes in the status of civil law delegation contracts, and the increase in the importance of the mandate's reporting or explanation obligation, it is necessary to reinterpret the mandate's reporting obligations under Article 645 of the Civil Code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s. According to the modern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duty to report or explain in a broad sense under Article 645 of the Civil Code, these types can be divided into ① cases where the explanation or report itself is a delegation task, ② cases where certain information must be reported to the delegation in addition to the business processing during the delegation process, and ③ cases where the main content is the opening of records related to business processing, such as reading book documents. Through this extended interpretation, the duty of explanation by the doctor'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n a medical contract can be explained in the form of ②. If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the mandate's obligation to report are interpreted in a modern sense, Article 645 of the current Civil Act shall, in legislative terms, report the status of the delegation of the mandate at any time when there is a request from the mandate and when it is necessary to receive instructions from the mandate in the process of the deleg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revising Paragraph 2, "When the delegation is terminated, the mandate shall report the progress and results to the delegation without delay." As a result, an expert's duty to explain may be imposed when there is a request from the delegation or when it is necessary to receive instructions from the delegation, as in Paragraph 1. When the delegation deems that instructions are required by the delegation in the process of delegation affairs, the delegation is obligated to cooperate unless it is inevitable, and this obligation arises in response to the mandate's duty of loyalty. It would be necessary to revise Article 645 of the Civil Code to clarify the occurrence of the mandate's duty of loyalty. In the end, the legal basis for the doctor's duty to explain should be viewed as the duty of reporting of the mandate under Article 683 of the Civil Code. The relationship between a doctor and a patient in a medical contract is part of an expert's responsibility, and it should be said that it is a special form of delegation based on a mutual trust relationship. Therefore, it should be said that the actual legal basis for the doctor's duty to explain appear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mandate's duty to report under Article 683 of the Civil Code, which is a general provision of delegation.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토 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도로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 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법리이다. 그러나 이 법리는 우리나라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과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 을 침해한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대상판결은 토지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 행사 제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판 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 제한 요건을 충 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토지소유자 아닌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의 내용과 종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문제점 과 새롭게 제시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대신 ‘행사 제한’이라는 법리를 제안하였다. 이 법리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중 사용권능과 수익권능을 구분하여, 사용권능을 제한하면 토지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수익권 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대한 최초의 판결 이후 벌써 50 년이 지난 현재의 국가 재정 상태나 국민의식은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변하였다. 따라서 수십 년 간의 개인적 희생을 고려하여 사적 인 권리 구제보다는 국가의 적극적인 보상 정책을 통한 개인의 재 산권 보호가 필요하다.

The Legal Principles of waiver of exclusive use and benefit rights is that if a landowner voluntarily provides his or her land as a road for the general public, the owner's exercise of the exclusive use and benefit rights for that land is restricted. However, this legal principles has been criticized for its problems such as inconsistent with the Korean legal system and infringement of individual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subject judgment clarifies the meaning of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exclusive use and benifit rights of land, and presents requirements including specific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the exercise of exclusive use and profit rights is restricted. In particular, the subject judgment is meaningful in that it protects the property rights of landowners by requiring the other party to prove that they have met the requirements for such exercise restrictions. By comprehensively reviewing the contents of the subject judgment, the problems with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of waiver of exclusive use and benefit rights and the newly proposed alternatives, the principles of "restriction of exercise" was proposed instead of ‘waiver’ of exclusive use and benefit rights. This legal principle distinguishes between the right to use and the right to benefit among the landowner's ownership rights. If the right to use is restricted, the landowner cannot exercise a real rights claim, but if the right to benefit is restricted,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can be exercised in principle. In this way, the property rights of the landowner are protected. Since the first ruling on the legal principles of waiver of exclusive use and benefit rights, the current state of national finance and public consciousness have changed incomparably 50 years lat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tect individual property rights through the state's active compensation policy rather than relieving private rights in consideration of decades of personal sacrifice.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의 법리’는 법원을 중심으로 우리법의 문제를 수정하고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다만 명시적인 제도로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구체적인 내용 역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으며 이는 이 법리를 마련한 법원조차도 단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이 법리의 모습을 제대로 조명하고 그 정당 성을 바탕으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 된 영역에 있어 일관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기 위한 논의를 전개 하였다. 무엇보다 이 법리를 기존의 민법 제109조로부터 분리하여 민법 제110조의 영역으로 파악하면서 그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민 법 제109조와의 관계에서 법해석의 범위를 일탈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단순하고도 통일적인 기준의 마련을 도모할 수 있었다. 다만 착오를 유발한 자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와 같은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구체적인 판단은 여전히 쉽지 않을 듯 하다. 다른 영역 에서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착오에 있어서의 두 당사자의 이익을 형 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이 역시 민법 제109조보다는 사기 에 대한 민법 제110조가 더 적절한 사고의 틀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이 논문에서의 논의에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입법론이 아닌 해석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오히려 본 논문에서는 너무 세부적 인 기준의 마련은 쉽지 않을뿐더러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 다. 차제에 관련제도를 이러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현재 로서는 무리한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2024 년 현재에도 우리는 세 번째 대대적인 민법개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착오 등 의사표시의 문제에 대한 개정논의도 그 중 한 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때이기에 특히 이 점을 지적한다.

The Doctrine of ‘Induced Mistake by the Counterparty’ was created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problems of our law and applying them to reality, centering on the courts. However, it is not recognized as an explicit system, and its specific contents have not been properly discussed, which has led to the courts that have established this legal principle not being able to apply it as a single standard. Therefore, this paper properly sheds light on the form of this legal principle, and based on its legitimacy, discusses how to make its contents more specific so that it can be applied as a consistent standard in areas where mistakes are caused by the other party. Above all, by separating this legal principle from the existing Article 109 of the Civil Code and identifying it as the area of A rticle 110 of the Civil Code, we were able to resolve the problem of deviating from the scope of legal interpretation in relation to Article 109 of the Civil Code despite its legitimacy, and we were able to establish a simple and unified standard. However, except in cases where the person who caused the mistake has intent, it seems that the specific judgment will still not be easy. As in other areas, ultimately, the process of balancing the interests of the two parties in the mistake will have to be carried out, but in this case, Article 110 of the Civil Code on fraud provides a more appropriate framework for thinking than Article 109 of the Civil Code. Above all, what makes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more meaningful is that it shows that this problem can be solved through interpretation theory rather than legislative theory. Rather, this paper points out that establishing overly detailed criteria is not only difficult but also inappropriate. It may be necessary to appropriately revise the wording of the relevant system so that it can more clearly reflect these criteria, but it does not seem appropriate to attempt unreasonable legislation at this time. As of 2024, we are in the midst of the third comprehensive revision discussion of our Civil Code, and the revision discussion on the issue of expression of intent such as mistake is also a part of it, so I point this out in particular.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미처 개시되기 전에 해지의사를 통보한 경우 3개월의 기산 점을 어느 때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 혼동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갱신요구를 한 임차인은 제6조의2 제1항 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통 지는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는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 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전제에서 임차인의 해지의사 통보가 있는 때로부터 기산함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임차인이 갱신의사 및 해지의사 를 통보한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오히려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서 정해진 기간보다 이른 시기에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과 계약갱 신요구권의 법적성질이 형성권이라는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철회 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하였음에도 자신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반면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따른 계약존속에 대한 임대 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다. 계약갱신요구권의 신설과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와 같은 문제점은 결국 입법에 의하여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 서 향후 개선입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한 제도의 안정적 인 정착을 기대해 본다.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 lessee can request a contract renewal and still terminate the contract at any time afterward. The termination will take effect three months after the notice is given. However, there is no clear regulation on when the three-month period should begin if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before the renewed lease term starts, leading to confusion in practice. The Supreme Court clarified that a lessee who has requested a contract renewal can terminate the contract according to Article 6-2, Paragraph 1 of the Act. Such termination takes effect three months after the notice is given, even if the notice reaches the landlord before the renewed lease term begins. The three-month period is calculated from the date the termination notice is given. However, this ruling by the Supreme Court presents can lead to a situation where the lease contract terminates earlier than the originally agreed term, depending on when the lessee notifies their intent to renew and terminate the contract. It also results in recognizing a withdrawal that is difficult to justify, given the legal nature of the renewal request is the formative right. In addition, while the lessee can terminate the contract at any time according to their circumstances even after requesting a renewal, the lessor's trust in the continuation of the contract based on the lessee's renewal request is not adequately protected. Such issues arising from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should ultimately be resolved through legislative measures. Therefore, improved legislation is anticipated to stabilize and establish the system related to the contract renewal request.

중국에서 부모 이혼 시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분쟁 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의 필수적인 경제적 보장으로 미성년자녀의 기본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녀의 기본생활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는 중국에서 양육비이행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선 중국의 양육비이행제도에 관한 현 행 법률 규정을 살펴보고, 중국 양육비이행제도에서 제기되는 양육 비산정기준의 흠결, 실질적인 양육비지급이행 강제방식의 미흡, 양 육비이행확보 지원기관의 부재 등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비 교법적 관점에서 한국의 양육비이행제도를 고찰하였는바, 한국은 「민법」에서 양육비부담조서 도입하고 있고,「가사소송법」에서 재산명시, 재산조회,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제 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에는「양육비이행법」을 제정하 여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형사제재를 규정하여 양육비이행 확보 를 위한 법제를 완비하고 있다. 양국의 비교법적의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중국의 미성년자녀의 양육비이행제도를 강화하 기 위하여 양육비부담조서제도의 도입, 양육비 미지급시 이행강제 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양육비산정기준의 설정, 양육비이행 확보 지원기관의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In China, parental divorce frequently occurs when parents or mothers do not properly pay child support, and disputes over child support for underage children are emerging as a social problem. Parenting expenses are important material guarantees for underage children, and if the basic life of underage children is not guaranteed, it may interfere with the healthy growth of minors. Therefore, in order to meet the basic standard of living for underage children, a system for the implementation of child support expenses in China must be reorganized.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on China's child support implementation system, and analyzed problems such as defects in the standards for calculating child support raised in the Chinese child support implementation system, insufficient methods of compulsory child support, and the absence of a support agency to secure child support. The Korean child support implementation system was then considered in terms of comparative law. The civil law introduces a child support burden report in Korea, and the domestic litigation law stipulates a system to secure the implementation of child support such as property disclosure, property inquiry, direct payment order, and performance order. In 2014, the Child Support Implementation Act was enacted to complete the legal system to secure the implementation of child support by prohibiting departure, prohibiting unregistered licenses, and criminal sanc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comparative laws between the two countries, implications for the Chinese legislation were presented. In order to strengthen China's child support implementation system, it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a child support report system, supplementation of the system to secure the enforcement of child support,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calculating child support, and establishment of a support agency to secure the implementation of child support.

알고리즘에 의한 혐오나 차별 또는 편향적 결과 발생으로 인해 손해배상이 문제될 경우 고의나 과실의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만이 문제될 가능성이 커서 구제의 실효성이 크지 않 다. 이러한 점에서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제조물로 해석하여 「제 조물책임법」의 “결함 추정”규정을 적용하거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입증이 현저히 곤란한 점을 고려하면 위험책임법리에 근거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 는 것이 사후적 구제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소액의 배상규모와 번거로운 소송절차로 인해 사법상 구제를 기피할 가능 성이 크다는 점에서 민사책임으로 사후적 구제를 받는 것이 현실적 으로 쉽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서 신설된 제39조 의9 항목과 같이 책임보험이나 공제가입제도 또는 배상액 적립제도 를 도입하는 것도 입법정책의 마련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취향정보를 프로파일링하는 것에 대하여 외국 법제의 동향은 대체 로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지와 설명의무를 지우며 이용자 에게는 동의와 선택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도 21대 국 회에서 활발히 발의된 법안들에서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설명의무와 프로파일링에 대한 사전동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에 게는 적용거부권 또는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 제 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내용의 규정이 여러 법률에 도입 시도되는 것은 각각의 법률이 적용대상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 다 하더라도 중복규제와 수범자들의 혼란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유 사한 내용의 규정을 난립시키는 것 보다 가칭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프로파일링의 문제를 아울러 규율하는 방안도 법적 안정성 확보나 통일성 있는 법제의 정비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f damage compensation is problematic due to hatred, discrimination, or biased results caused by algorithms, it is difficult to prove intentional or negligence, and only mental damage is likely to be problematic, so the effectiveness of relief is not great.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algorithm as a software product and apply the "defect estimation" pro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or apply the provisions of Article 29 of the 「Cloud Computing Development and User Protection Act」. Considering that it is remarkably difficult to prove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switching the burden of proof based on the risk liability law is considered a realistic way to remedy after death. Since it is not practically easy to receive ex-post relief for civil liability, it is also necessary to refer to the introduction of liability insurance, deduction, or compensation accumulation system, as in Article 39-9 newly established in the re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n the other hand, foreign legal trends generally erase the obligation to notify and explain algorithm service providers and give users the right to consent and choice in a way that users do not know regardless of the user's intention. In the bills actively proposed by the 21st National Assembly, we also focus on enhanc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by imposing an obligation to explain and agree to profiling in advance, and granting users the right to refuse or choose. However, it would be desirable to regulate similar regulations through the 「Algorithm Service User Protection Act」 in terms of legal stability or the improvement of uniform legislation, rather than confusing similar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