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1990년대 말부터 민법의 개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행민법에서의 ｢승인․승낙․동의․허락․추인｣에 관해서는, 개정은 물론이고 정부의 개정안조차도 없다. 또한 민법학계에서도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현행민법에서 ｢승인․승낙․동의․허락․추인｣이 的確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적확하게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私見(개정안)을 제시하였다. 1. 승인민법에서의 승인에는, 관념통지인 승인과 의사통지인 승인 및 의사표시인 승인이 있다. 개정안으로는, 승인이 관념통지인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의사표시로서의 승인인 민법 제489조 제1항에서의 “승인”은 동의로 개정한다. 또한 의사표시로서의 승인인 민법 제852조에서의 “친생자임을 승인”은 ｢친생자로 받아들인다는 의사를 표시｣ 또는 ｢친생자라고 표시｣라고 개정한다. 그리고 의사표시로서의 승인인 “상속의 승인”은 ｢상속포기의 거절｣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승낙민법에서의 승낙에는, 의사표시인 승낙 및 관념통지인 승낙이 있다. 그리고 의사표시인 승낙에는, 계약의 요소인 승낙 및 단독행위의 요소인 승낙이 있다. 개정안으로는, 의사표시인 승낙 중에서, 계약의 요소인 승낙은 그대로 두고, 단독행위의 요소인 승낙은 동의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관념통지인 승낙은 승인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동의민법은 많은 곳에서 동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바, 문제되는 것들만을 논하였다. 개정안으로는, 민법 제42조 제1항을 ｢정관변경의 결의는 총사원 3분의 2 이상으로써 한다.｣라고 개정하고, 민법 제78조를 ｢사단법인의 해산결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으로써 한다.｣라고 개정한다. 또한 민법 제264조에서는, 그 제목을 ｢공유물의 처분｣으로 개정하면서, ｢공유물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그리고 민법 제272조에서는, 그 제목을 ｢합유물의 처분․보존｣으로 개정하면서, ｢합유물의 처분은 합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로 개정한다. 그 뿐만 아니라, 민법 제273조 제1항을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 민법 제959조의 11 제2항에서의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가정법원의 허가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허락민법에서의 “허락”은 대부분 동의를 의미하지만, 민법 제947조의 2 제1항에서의 “허락”은 그렇지 않다. 민법 제6조를 삭제하거나 제6조에서의 허락을 동의로 개정한다. 또한 민법 제8조와 제945조에서의 허락을 동의로 개정한다. 그리고 민법 제124조 본문에서의 허락도 동의로 개정한다. 그 뿐만 아니라, 민법 제947조의 2 제1항을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때에는, 그의 신상에 관해서 단독으로 결정한다.｣로 개정한다. 5. 추인민법은 독일민법과는 달리 추인의 개념을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추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민법에서의 “추인”은 사후의 동의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사후의 동의인 경우에도, 그 효과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처럼 하나의 용어가 경우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고, 같은 의미이더라도 그 효과가 다른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The Korean Civil Act Enacted in 1958, be in force since 1960. And then a full-scale amendment of the Korean Civil Act has been discussing hotly. But there has so far been no amendment on ｢approval․acceptance․agreement․permission․confirmation｣ in the Korean Civil Act. Even there has so far been no government’s revision bill on these. And the amendment-problem on these won’t hardly been discussed in the civil law academic world. Accordingly, in this paper, As following I reviewed whether ｢approval․acceptance․agreement․permission․confirmation｣ are used rightly in the Korean Civil Act. And in the case that these are not used rightly, I suggested right amendment proposals. 1. approval After review of all the approvals in the Korean Civil Act, I suggested amendment proposals on the approvals that are provided i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489 Clause 1, Article 852 and Article 950 Clause 1 etc. 2. acceptance After review of the importance acceptances in the Korean Civil Act, I suggested amendment proposals on the acceptances that are provided i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120, Act Article 324 Clause 2, Article 852 and Article 337 Clause 1 etc. 3. agreement The Korean Civil Act uses the words of agreement in many Articles. And then I discussed only the problematic agreements. And I suggested right amendment proposals on the acceptances i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42 Clause 1, Act Article 78, Article 264, Article 272, Article 273 Clause 1 and Article 959-2 Clause 2. 4. permission In the Korean Civil Act, Most of the permissions mean agreement. But the permission that are provided i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947-2 Clause 1 does not mean agreement. It is right to change over from ｢the permission that means agreement｣ to agreement. And also it is right to change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947-2 Clause 1. Or it is right to delete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6. 5. confirmation Words of confirmation are used frequently in the Korean Civil Act. But the meaning of these words are not defined in this Act. And then in the Korean Civil Act, the meaning of these words is various. This is not right. Therefore I suggested right amendment proposals on these words.

의사의 설명의무는 실무에서 의료사고의 형성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쟁점임이 틀림없다. 그리하여 그만큼 국내에서도 많은 이론과 판례가 형성되어 왔다. 결국 의사의 설명의무는 명백한 법적의무이고, 이를 위반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제는 의사는 성공적 진료행위에만 그 목적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의사는 설령 성공적 진료행위를 완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그 사실만으로도 유책임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안에서처럼 현지의 언어로 소통이 불가하고 영어로도 소통이 불가한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는 평균적 환자의 경우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기에 설명의무의 이행에 있어서도 비단 담당의사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높은 수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안과 관련하여 독일 법원도 이러한 시각에서 독일로 이주하여 수십년 간을 독일에서 거주하였으나 언어적 어려움으로 여전히 모국어인 페르시아어만을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가 병원측의 설명의무의 위반 등으로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병원기관과 관련 의사들의 명백한 유책을 인정하였다. 독일에서는 최근 시리아 난민사태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100만명 이상의 난민자를 수용하고, 이들에게 음식과 주택, 자녀 교육비 등 소요비용만 해도 한해 26조로 추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언어적 소통문제를 지닌 외국인 환자들에 대한 의료기관의 설명의무 방식과 책임에도 향후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게 되리라 예측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러시아,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등지의 143개국에서 15만 명 정도의 외국인 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이 언어적 한계의 상황에서 의료기관에서의 설명의무의 이행을 얼마나 이해하고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도 깊이 논의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쪽의 배우자라도 자국민이기에 보호자로서 의료기관의 설명의무의 이행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에서의 난민가족의 경우보다는 다행스러운 상황이라 보이지만, 외국인 여성배우자 환자가 무의식 등의 긴급상황에서가 아닌 상황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의료기관은 그 외국인 환자의 자기결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방안 중에서는 특히 전문통역사의 고용하는 것이며 이때에는 통역사 비용을 어느 측이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환자에 대한 다양한 언어의 통역사를 준비하고 그 비용의 부담함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의료기관 측이 이행비용을 부담하는 측면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Der Kläger nimmt die Beklagten im Zusammenhang mit einer Bandscheibenoperation, die am 25.6.1987 durchgeführt wurde, auf Schadensersatz und Schmerzensgeld in Anspruch. Der Kläger, iranischer Staatsangehöriger, begab sich, nachdem er zuvor seit längerem an Beschwerden gelitten hatte, wegen starker Schmerzen in den Beinen und einer auftretenden Schwäche des rechten Beines in die neurologische Klinik des Krankenhauses. Dort wurde er stationär vom 27.4. bis zum 14.5.1987 behandelt. Es wurde eine Mylopathie mit querschnittsartiger Symptomatik etwa ab Th 9 mit Betroffensein der Pyramidenbahnen und der Hinterstränge diagnostiziert und eine Operation empfohlen. Der Kläger wurde dann in die neurochirurgische Klinik des Beklagten zu 1) überwiesen. Bei der Aufnahmeuntersuchung am 9.6.1987 wurde dort eine Schwäche des rechten Beines im Bereich der Quadrizepsmuskulatur beim Treppensteigen festgestellt. Am 24.6.1987 unterzeichneten der Kläger und der Arzt ein Formular für die ,Einwilligung für den ärztlichen Eingriff" mit handschriftlichen Einfügungen sowie mit folgendem Zusatz: "Übersetzt mit Hilfe des Wörterbuchs." Am 25.6.1987 wurde die Operation von dem Beklagten zu 3) in Form einer bilateralen Laminektomie des 9. und 10. Brustwirbels durchgeführt. Der Zwischenwirbelraum Th 9/10 wurde ausgeräumt und hochgradig degneriertes Bandscheibenmaterial entfernt. Nach der Operation traten eine komplette Lähmung der unteren Extremitäten mit ebenfalls fast kompletten Sensibilitätsausfall und eine Blasenmastdarmfuktionsstörung auf. Der Kläger hat behauptet, die Wahl des dorsalen Zugangswegs bei der Operation sei fehlerhaft gewesen. Methode der Wahl hätte der transthorakale Zugang sein müssen. Bei einem medialen Bandscheibenvorfall sei die Gefahr einer Querschnittslähmung bei Wahl des dorsalen Zuganges zu groß. Auch sei er vor der Operation nicht ausreichend aufgeklärt worden. Er habe nicht verstanden, was ihm Dr. gesagt habe. Eine Belehrung darüber, daß es verschiedene operative Zugangswege für die Durchführung einer derartigen Operation gebe, sei überhaupt nicht erfolgt. Der Beklagte zu 2) sei als Chefarzt verantwortlich, da er die Anweisung für die Operation, insbesondere die Wahl des Zugangsweges gegeben und eine Überwachungspflicht gehabt habe. Das Landgericht hat eine Haftung der Beklagten angenommen, da der Kläger vor der Operation nicht hinreichend aufgeklärt worden sei und deshalb keine wirksame Einwilligung in die Operation vorgelegen habe.

현행법 하에서 사찰의 개념과 그 법적 성격은 법해석론을 통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이때 전통종교로서 불교의 특성과 관습, 실제 운영형태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사찰은 종래 학설과 판례에 따라 이념적 요소로서 불교교의에 입각해서 불교양식에 따른 법요를 집행하고, 그 인적 요소로서 승려와 신도 그리고 물적 요소로서 불교시설을 갖춘 독립한 단체로서 공익성을 가진 단체에 해당한다. 그리고 불교의 사찰의 구성요소로서 신도나 신도회의 지위는 불교의 종교적 관점과 사찰운영과 관련한 관습 및 관행, 불교의 종단의 정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찰이 단체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찰로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널리 그 단체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사찰에서 그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의 불가분적이고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고려할 때, 단체성을 가진 사찰은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사단과 재단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수한 단체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비법인특수단체로 보는 경우 사찰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찰이 사단과 재단의 성격 중 어떤 것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 관련법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there is almost no law about the Buddhist temple, the temple of the law problem, there must be determin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Problems related to inspections, Buddhist characteristics, practices, there is a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actual operation. Inspections in addition to the religious element, the human element, such as a medium and the laity, and will take place as physical elements such as full-size. Also added public interest of the temple must be considered as important. A pilgrim association in the temple is an important element, but its legal status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termination and temples, it must be determined. Whether inspections organizations, must be determined through the actual operation form of inspecti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subscription of termination, property relations, such as giving appointment and dismissal, shall be determined taking into account the various elements. Inspections has all the personality of the character of the Institute and the Foundation. Therefore, inspection is an organization must be a special corporation.

사후위임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최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계약체결 모습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러한 유형의 계약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하다. 사후사무위임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위임인의 생전의 의사표시를 사후에 보장하려는 것에 있다. 이러한 위임인의 생전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반면에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불측의 손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이론구성이 필요하다. 사후사무위임계약에 의해 상속인은 위임인의 지위와 해제권도 승계하지만 사안에 따라 피상속인의 의사의 존중 및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해제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거나 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는 민법상 피상속인의 의사의 존중과 상속법질서 및 유언제도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론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후사무위임계약에서 피상속인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한계점은 위임의 사무처리가 상속인의 유류분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는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Delegation contract after death is able to be made freely by the party on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and this kind of contract would increase according to the social change in recent days. However, the debates on this kind of contract are still insufficient in Korea. The point of the debate on the effectiveness of affairs delegation contract after death is to guarantee the expression of will of the delegating person during his/her lifetime after death. The will of the delegating person during his/her lifetime should be respected, but it would be able to impose the unpredictable damage or obligation on the heir, not the party of delegation contract. In this regard, the problem is how to organize it, thus the new theorization is needed. The heir shall succeed the position and right of rescission of delegating person by affairs delegation contract after death, but the right of rescission would not be allowed or would not be able to exercise in related to respect to the will of ancestor and other systems in some cases. This matter would be shown as the problem how to theorize harmoniously the respect to the will of ancestor, the order of inheritance act and will system in civil law. Thus, this study set the limit being able to respect to the will of ancestor in affairs delegation contract after death as the criterion that dealing affairs would substantially infringe or have some concern to infringe the heir's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G20은 2011년 11월 ‘OECD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0대 원칙’을 승인하였다. 우리나라도 2008년 키코사태를 시작으로 2011년 부산저축은행으로 시작된 대규모 저축은행의 연쇄 도산사태 이후 기존 단일 금융감독체계의 도덕적 해이 내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입법으로 구체화 되는 과정에 있고 중앙은행은 중앙은행대로 개별 금융기관의 유동성 모니터링을 위하여 독립된 감시감독권을 행사해야한다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다. 현행의 자본시장법상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건전성 확립을 위한 규제 제도는 적지 않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제도와 개선책은 지본시장 전반에 걸친 독점적인 감독ㆍ감시권을 행사하는 기관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실질적이며 올바른 권한행사가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생함 금융감독과 관련한 일련의 사고들은 금융감독이라는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권한을 가진 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이를 매개로 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가 많으며, 그 외에도 정부가 개입된 이른바, 관치금융에 의한 폐해로 발생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치금융에서 벗어나고, 독점된 금융감독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는 것이 금융감독 권한의 분리이다. 금융감독의 권한을 분리할 경우, 감독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서로 경쟁체계로서 상호 견제하여 운용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감독권한을 가진 기관이 많을수록 그에 소요되는 증가된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과 금융감독을 위한 시중은행의 감독에 대비한 시간과 인적 자원의 소비가 증가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금융소비자가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복 감독의 폐해를 방지하면서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금융감독체계와 같이 통합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면서, 사후보호기관으로서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치를 제안한다. 감독체계가 미흡하여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이중 감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감독권 분할로 인한 책임문제의 모호함이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방해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이 없는 자에게 감독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The argument that points out that there is problem with the administration for existing banking industry oriented supervision system has emerged since bankruptcy of Northern Rock Bank at Britain and subprime mortgage loan crisis at the U.S in 2007. G20 approved 'ten principles for enhancing OEC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November 2011. Necessity of establishing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oard as alternative for moral hazard and collapse of existing single financial supervising system has emerged since Kiko crisis in 2008, and Korea has been in progress of legalization since chain bankruptcies of large-scale saving banks to Busan saving bank crisis in 2011; and central bank has constantly asserted necessity of independent supervisory authority for liquidity monitoring of separated financial institution. The direction is zipped into strengthening macroscopic soundness supervision, supervisory against financial group that has promoted enlargement and complexification, regulation for financial market, protective device for financial consumer, and extending cleanup system of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 The regulation systems in order to vitalize and to establish soundness of the capital market according to the current capital market law are not a little. However, as matter of fact, these regulation and remedy should go with practical and correct exercise of a right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at have exclusive authority supervisory and observation all over the financial market. The happenings relating to financial supervisory so far are mostly that institution having high specialty abused its authority or cheated. Besides, these were many damages led by so-called bureaucratic finance, which the government was involved in. Therefore, separation of financial supervisory is suggested in order to prevent abusing its exclusive supervisory authority and bureaucratic finance. Even though there is advantages of which supervisory institutions mutually control and operate in competing system if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divided, financial consumer inevitably has to accept the inconvenience, as a result, increased cost would be imposed to the public; and increase of human resource and prepared time for supervisory commercial bank if there are more supervisory institutions. Therefore, alternative law for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 and supervisory duplication is necessary. So, this thesis suggests retaining integrated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like the current and establishing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ureau for post-protective authority. In other word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become in charge of general financial supervisory and shares information primarily as it supplies materials requested by the Bank of Korea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ureau. Also, the Bank of Korea and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ureau suggests law to request complement material unless 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s not able to cooperate. Inconvenience for financial consumer due to dual supervisory and ambiguousness of responsibility issue due to division of supervisory authority rather bother financial consumer's protection,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s not made properly because lack of supervisory system.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reorganizing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is not to authorize irresponsible person and to exclude the irresponsible one's interru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