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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크게 담보가등기와 일반가등기로 구분한다. 가등기 된 부동산의 부동산물권변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일반 가등기이다. 왜냐하면 담보가등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담보물권의 성격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반가등기의 성격은 크게 본등기 전과 후로 구분하며, 일반 가등기와 부동산물권변동과의 관계에서 주로 살펴볼 부분은 본 등기 이전에서 청구권보전의 효력과 본등기 이후에서 순위보전 의 효력이다. 가등기의 청구권보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한 입 법규정은 없으나,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가등기는 부동산등기 법 제3조에 규정한 권리의 설정 등등 보전하려할 때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해석상 청구권보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 다. 그러나 독일민법 제883조제2항에 따르면,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상대적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밖에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가등기후 중간처분 등 물권변동이 있는 일정한 경우, 부동산등기규칙에 직권말소규정을 두고 있음 으로서 해당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가등 기된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발생한 경우, 가 등기에 의한 본등기 후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하게 된다. 한편 가등기된 권리는 부동산등기법에 규정한 권리에 대한 청 구권을 보전하는 것으로서 해당 청구권은 채권적 성격을 갖는 다. 하지만 해당 청구권은 단순한 채권적 성격이 아닌, 이해관계인에 대한 대항력을 갖고, 더 나아가 상대적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물권적 성격을 띤 채권이라고 볼 수 있다.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is largely divided into collateral registration and general provisional registration. It is mainly general provisional registration that is a problem with changes in real estate rights in provisional registered real estate. This is because the registration of collateral is regarded as the nature of the real right of collateral under the Act on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etc.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l provisional registration are largely divided before and after the main registration, and main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changes in real estate rights. There are no clear legislative provisions regarding the effect of preserving the claim of provisional registration. But in the interpretation of regulation,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under Article 88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can be made when the establishment of rights, etc. prescribed in Article 3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is to be preserved. According to Article 883(2) of the German Civil Code, it is possible to claim relative invalidity for the transfer of ownership that has been provisionally registered. In other cases where there is a change in real rights, such as interim disposition after provisional registration, due to the effect of preserving the order of provisional registration, it can be seen that the effect is recognized by establishing cancellation regulations i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rules. In the event of ownership transfer by double sale,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fter the main registration by provisional registration is revoked. On the other hand, as preserving the right to claim for the provisionally registered right, the right to claim has a bond character. However, the claim is not just a bond characteristic, but because it can claim relative invalidity and also has a counter power to interested parties, it can be seen as a bond with a real right character.

국제물품매매에서는 물품이 장기간의 운송이나 복합적인 운송 수단에 의한 멸실·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 때 물품의 멸실·훼손에 대한 위험을 누가 부담하고 언제 누구에 게 위험이 이전하는지와 같은 위험이전(passing of risk)의 문 제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진다. 국제물품매매에서 의 위험이전은 원칙적으로 각국의 국내 법제, 즉 준거법에 의해 규율되지만 당사자는 다른 거래조건이나 규칙의 적용을 개별적 으로 의도할 수 있다. 이 때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래조 건이 바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인코텀즈(Incoterms)이다. 현재 가장 최신판의 인코텀즈는 2020년판(이하, Incoterms 2020)으로 정형적인 거 래조건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Incoterms 2020에서의 위험은 대가위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기 본적으로는 인도주의를 취하고 있다. 인코텀즈의 규칙은 인도주 의 하에서 위험이전 시점과 직결하는 매도인의 인도의무 이행 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여, 보험계약 및 운송계약체결의무 등 비용부담에 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석 지침을 제공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 거래에서 중요한 위험이전의 문제에 관하 여 현재 상거래 실무상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인코텀즈의 최신 버전인 Incoterms 2020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평가함 으로써 거래 당사자가 거래 유형과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조건 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코텀즈의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 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Incoterms 2020의 성격과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 개별적인 거래 조건에 따라 이 규율하는 위험이전의 시기와 비용부담의 분기점에 관해 상세하게 검토한다. Incoterms 2020의 분류체계는 모든 운송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칙과 해상 운송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규칙으로 나누 어 규율하고 있으므로 본고의 검토도 이에 따른다. 구체적인 규 율 내용은 주로 매도인의 인도의무 이행완료시점, 위험이전시 점, 운송계약체결의무와 운송비용지급의무, 보험료지급의무, 양 하비용,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책임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검토 한다. 결론에서는 현행 Incoterms 2020에 대한 평가와 그 시사점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In international goods trading, there are frequent cases in which goods are lost or damaged by long-term transportation or combined transportation, but passing of risk, such as who bears the risk of loss or damage, is treated as a very important issue in practice. In principle, risk transfers in international commodity trafficking are governed by national legislation, i.e., governing laws, but the parties may individually intend to apply other terms and regulations. In this case, the most commonly used terms of business are the Incoterms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Currently, the latest version of Incoterms is the 2020 ver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coterms 2020), which can be said to be an international unified rule on fixed terms and conditions. Although it is understood that risks in Incoterms 2020 represent consideration risks, they are basically humanitarian. Incoterms rules provide specific and clear interpretation guidelines for the burden of costs, such as insurance contracts and the obligation to conclude transportation contracts, including details of the seller's delivery obligations directly linked to the point of risk transfer. In contrast, this paper examines and evaluates the contents of Incoterms 2020, the latest version of Incoterms, which is currently the most commonly used version of Incoterms, on the issue of risk transfer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o promote the correct use of Incoterms. In this article, It is first examined the nature and structure of Incoterms 2020, and in detail the timing prior to this disciplined risk and the divergence point of cost sharing according to each individual transaction condition. The Incoterms 2020 classification system is divided into rules that apply to all transportation and rules that apply only to sea transportation, so this paper's review will follow. Specific discipline will be examined in detail, focusing on the completion of the seller's delivery obligation, dangerous exhibition, contract signing obligation and payment of transportation costs, insurance premiums, delivery costs, export and so on. In the conclusion, it is examined the current assessment of Incoterms 2020 and its implications.

대상판결은 공유 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에 미달하는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 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 른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을 자신에게 인도하 라고 청구할 수 없고, 단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공유물 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사용을 방해하는 행 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각 공유자는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 제263조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한 공유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 전부가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다른 공유자가 소수지분권자에게 무조건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수지분권자의 권리인 지분비율 에 따른 사용・수익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보존행위는 공 유자 본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소수지분권자의 정당한 권리까지 박탈할 수 있는 것까 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 분권자에 대하여 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공유자간의 이해가 충 돌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존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지분권에 근거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 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의 청구를 인정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The subject judgment is a matter of whether one of the minority equity holders who own only a majority of shares in the shared land possesses and uses the shared product exclusively without consultation with other sharers and whether the other sharers can claim the delivery of the shared product as an act of preserving the shared product even if the share they own is less than a majority. In the case of the subject judgment, if the minority stakeholder of the shared possesses or uses the shared product exclusively without consulting with other sharers, the other sharers can not claim to deliver the shared product to themselves as an act of preservation of the shared product, and can only claim the prohibition of the act of removing the interference with the shared product or obstructing the joint possession and use based on their own shareholding rights. Each co-owner does not have the right to exclusively occupy a common object, but he has the right to use and profit from all of the common object at the ratio of stake under Article 263 of the Civil Code, so even if one co-owner exclusively occupies the common object, the entire possession can not be said to be illegal. Also, if other co-owners can claim extradition unconditionally to minority equity holders, it will result in depriving them of their right to use and profit according to the share ratio, which is the right of minority equity holders. Conservation can be exercised over all of the Co-ownnership in excess of the sharer's own stake, but it is not possible to deprive the minority decentralized person of the rightful rights. In the end, it can be said that the minority stakeholder's request for extradition to other minority stakeholders is beyond the scope of preservation activities because it corresponds to the conflict of interests among the sharer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judge the object that recognizes the claim such as the prohibition of the act of removing the obstruction state of the shared object or obstructing the joint occupation and use based on the shared equity right.

EU 디지털 지침의 국내법 전환을 위해 독일은 2021년 3월 17일 「EU 디지털지침의 국내법 전환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 고, 일부 수정된 내용으로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 중이다. 독일은 단순히 EU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것에 그치지 아 니하고, 독일 민법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독 일민법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측면에서 우 리 민사법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디지털 요소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한 개념 인 디지털제품은 일반법인 민법에 규정하고 디지털 제품 공급 계약 관련 내용과 계약종료에 관한 내용은 특별법인 전자상거 래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개인 데이터의 반대급부로 사용되는 거래현실을 감 안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인 데이터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사업자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 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제품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술과 호환 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가 필수적이다. 이 런 의미에서 디지털 제품에 대한 사업자의 업데이트 제공은 필 요하다. 그러나 업데이트 제공의무 기간을 얼마로 보장할 것인 지 또는 제공기간이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We live in the digital age. It is time to think about how well our society is responding to the rapidly changing and developing digital technology. Germany legislators proposed the 「Entwurf eines Gesetzes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uber bestimmte vertragsrechtliche Aspekte der Bereitstellung digitaler Inhalte und digitaler Dienstleistungen」 on March 17, 2021, and has been in effect as of January 1, 2022 with some amendments. Germany is not just transporting EU Directives into Germany Law, but is trying to harmonize with German Civil Law. Based on these amendments of the German Civil Law, this paper presents implications for regulating the contents of digital contracts in the Korean Civil Law in three aspects. First, the digital element must be defined. It was proposed that digital products, the main concept, be stipulated in the Korea Civil Law of a general corporation, and that the contents related to the contract for supplying digital products and the termination the contract should be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of a special corporation. Next, it is necessary to revise it to take into account the transaction reality used as a reward for personal data. It is unreasonable to strictly restrict the use of personal Data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it has become common to provide personal Data to Business Operators and to use the business contents in return. Finally, digital products are compatible with ever-evolving technologies and require updates to function properly.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update on digital products by operators. However, it is essential to discuss how long the period of obligation to provide updates will be guaranteed or whether the period of provision can be set uniformly with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

저작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수준 향상과 더불어 음악저작 자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들의 수준 높은 음악과 고음질 서비 스를 위한 노력의 결과 음반의 불법복제는 많이 감소하고 있지 만, 아직도 불법복제물 이용량에 있어서는 음악의 비중이 다른 저작물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음반 에 대한 법적 관심은 여전히 중요하다. 최근 우리 법원은 MR파일을 포함한 음반 및 음반제작자의 인정과 마스터권리에 대한 개념 및 그 양도계약의 범위, 그리고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등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내 놓은 바 있다. MR파일을 음반의 범 위에 포함시키고 마스터권리양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반제 작자가 MR파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상, 이에 대한 침해는 음반제작자가 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 당한 것으로 보아 이로 인해 통상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논문에서는 이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음반 과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에 있어서 음반의 정의규정과 음반제작자의 보 호 규정은 나름 세계적 추세를 최대한 반영하여 입법화 되었으 며, 실제 사례에서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을 유지하는 것이 규정의 제정취지에 맞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음악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 줌 으로써 기본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의 이익도 증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화향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음악 콘텐츠가 더욱 많이 생산·보급됨으로써 일반 이용자들의 효용과 관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음반과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In addition to improving consumers' awareness of copyright, illegal copying of phonograms is decreasing a lot as a result of efforts by music authors,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for high-quality music and high-quality services. However, legal interest in phonograms is still important, given that the proportion of music still accounts for an overwhelming proportion compared to other works in terms of the amount of illegal copying. Recently, the Korean court made a meaningful ruling on the concept of recognition and master rights of producers of phonograms, including MR files, and the scope of the transfer contract, and the scope of damages caused by infringement of rights such as reproduction rights of producers of phonograms. In this paper, through a critical analysis of this ruling, it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rights of producers of phonograms and phonograms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Act. In our copyright law, the definition of phonograms and the protection regulations of producers of phonograms have been legislated to reflect the global trend as much as possible, and maintaining this trend in actual application is an interpretation suitable for the purpose of enactment of the regulation. In addition, by sufficiently protecting the rights of neighboring authors of music, the interests of the authors of the work can basically increase. And through this, more high-quality music content that can contribute to the cultural improvement of our society can be produced and distributed.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rights of producers of phonograms from the viewpoint of increasing the utility and interest of general us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