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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계약을 반영한 독일민법(BGB) 개정과 우리 민사법 개정 방향
Revision of German Civil Law and Implications of Korean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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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3호 (2022.08)바로가기
  • 페이지
    pp.125-156
  • 저자
    이재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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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e live in the digital age. It is time to think about how well our society is responding to the rapidly changing and developing digital technology. Germany legislators proposed the 「Entwurf eines Gesetzes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uber bestimmte vertragsrechtliche Aspekte der Bereitstellung digitaler Inhalte und digitaler Dienstleistungen」 on March 17, 2021, and has been in effect as of January 1, 2022 with some amendments. Germany is not just transporting EU Directives into Germany Law, but is trying to harmonize with German Civil Law. Based on these amendments of the German Civil Law, this paper presents implications for regulating the contents of digital contracts in the Korean Civil Law in three aspects. First, the digital element must be defined. It was proposed that digital products, the main concept, be stipulated in the Korea Civil Law of a general corporation, and that the contents related to the contract for supplying digital products and the termination the contract should be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of a special corporation. Next, it is necessary to revise it to take into account the transaction reality used as a reward for personal data. It is unreasonable to strictly restrict the use of personal Data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it has become common to provide personal Data to Business Operators and to use the business contents in return. Finally, digital products are compatible with ever-evolving technologies and require updates to function properly.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update on digital products by operators. However, it is essential to discuss how long the period of obligation to provide updates will be guaranteed or whether the period of provision can be set uniformly with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
한국어
EU 디지털 지침의 국내법 전환을 위해 독일은 2021년 3월 17일 「EU 디지털지침의 국내법 전환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 고, 일부 수정된 내용으로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 중이다. 독일은 단순히 EU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것에 그치지 아 니하고, 독일 민법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독 일민법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측면에서 우 리 민사법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디지털 요소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한 개념 인 디지털제품은 일반법인 민법에 규정하고 디지털 제품 공급 계약 관련 내용과 계약종료에 관한 내용은 특별법인 전자상거 래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개인 데이터의 반대급부로 사용되는 거래현실을 감 안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인 데이터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사업자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 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제품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술과 호환 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가 필수적이다. 이 런 의미에서 디지털 제품에 대한 사업자의 업데이트 제공은 필 요하다. 그러나 업데이트 제공의무 기간을 얼마로 보장할 것인 지 또는 제공기간이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목차

Ⅰ. 서
Ⅱ. 주요 개정내용
1. 일반 규정
2. 사업자의 제품 제공과 그 효과
3. 계약적합성과 하자
4. 구제수단
5. 사업자의 업데이트 제공
Ⅲ. 우리 민사법 개정 방향
1. 디지털 요소에 대한 입법 필요
2. 개인 데이터 제공
3. 제품 업데이트 제공
Ⅳ. 결론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키워드

디지털계약 디지털 제품 업데이트의무 계약종료 개인데이터(개인정보) Contract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or digital services Digital Product obligation to update termination of a contract Personal Data.

저자

  • 이재호 [ Lee, Jae-Ho |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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