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철회에 관한 우리나라의 민법조항과 그 개정안 및 학설에는 미흡하거나 부당한 점들이 적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정부의 민법개정안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1. 철회의 개념과 대상철회의 개념에 관한 다수설과 소수설을 검토한 후에, 이 학설들에 의하면 철회인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것들을 논하면서 원래의 취소와 원래의 철회 외에 특수한 취소와 특수한 철회를 인정하였다. 특히, 우리민법 제16조 제1항과 제3항에서의 철회는 실질적으로는 철회가 아니라 특수한 취소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철회의 대상이 의사표시인가? 아니면,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계약인가?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민법의 조항들을 비롯한 각국의 입법례가 한결 같지는 않지만, 의사표시라고 하였다. 2. 우리민법의 총칙편에 규정된 철회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법제에서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는 실질적으로는 특수한 취소이므로, 취소라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② 수권행위의 철회에는 소급효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으므로, 일률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민법 제128조 제2문을 ｢…… 수권행위를 失效케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철회는 철회의 개념에 관한 다수설과 소수설에 의하면, 원래의 철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 ④ 민법 제8조 제2항과 제7조에서의 취소는 실질적으로는 철회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지만, 사견으로는 철회가 아니라 특수한 취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 3. 우리민법의 채권편에 규정된 철회① 선택채권에서의 선택의 철회에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특수한 취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취소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채권양도 통지의 철회는 철회에 해당하므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 ③ 채무인수의 철회는 실질적으로는 철회도 아니고 취소도 아니므로, 민법 제456조에서의 “철회하거나”를 ｢失效케 하거나｣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계약청약의 철회는 실질적으로도 원래의 철회이므로, 민법 제527조에서의 철회를 개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 제목은 ｢청약 철회의 금지｣라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⑤ 해제나 해지의 의사표시의 철회는 실질적으로는 특수한 취소이므로, 민법 제543조 제2항에서의 철회를 취소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⑥ 현상광고의 철회는 실질적으로도 원래의 철회이므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 ⑦ 민법 제555조∼제558조에서의 해제는 실질적으로는 특수한 취소이므로, 취소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우리민법 친족편과 상속편에 규정된 철회① 후견계약의 의사표시의 철회와 유언의 철회는 실질적으로도 원래의 철회이므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 ② 상속의 승인․포기의 취소는 실질적으로는 철회가 아니라 특수한 취소이므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 5. 그 밖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우리민법은 ｢착오로 인하여 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계약을 한 자｣의 상대방에게는 취소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 Korean Civil Act provides on the withdraw in the many articles and clauses. In this paper, I reviewed everything about the withdraw comprehensively. And based on this review, I suggested right amendment proposals. 1. Concept and Object of Withdraw After studying the theory on the concept of withdraw, I accept special cancel and special withdraw besides original cancel and original withdraw. Especially, I argue that the withdraw of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16 is not withdraw but a special cancel in quality. I argue the object of the withdraw is not juristic act but declaration. 2. Withdraws Provided in Chapter Ⅰ of the Korean Civil Act ① In the Legislation that a juristic act of person under disability can be canceled, the withdraw of other party to person under disability is a special cancel in quality. So, I suggest that this withdraw should be amend into cancel. ② The withdraw of authority-delegation is not uniformly in quality. ③ The withdraw of other party i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16 is a special cancel in quality. So, I suggest that this withdraw should be amend into cancel. ④ The cancel i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8 and 7 is not withdraw but cancel in quality. So, this don’t need to amend. 3. Withdraws Provided in Chapter Ⅲ of the Korean Civil Act ① The withdraw of option in alternative claim is a special cancel in quality. So, I suggest that this withdraw should be amend into cancel. ② The withdraw of notice of claim-assignment is a withdraw in quality. So, this do not need to amend. ③ The withdraw of obligation-assumption is neither a withdraw nor a cancel in quality. So,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456 should be amended. ④ The withdraw of contract-offer is a withdraw in quality. So, this don’t need to amend. But the title of the Article 456 should be amended. ⑤ The withdraw of termination or rescission is a special cancel in quality. So, I suggest that this withdraw should be amend into cancel. ⑥ The withdraw of advertisement for prize contest is a original withdraw in quality. So, this don’t need to amend. ⑦ The withdraws i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555조∼제558 are special cancels in quality. Therefore I suggest that these withdraws should be amend into cancel. 4. Withdraws Provided in Chapter Ⅴ of the Korean Civil Act ① The withdraw of declaration in the guardianship-contract is a original withdraw in quality. So, this do not need to amend. ② The cancel of acceptance or renunciation is not a withdraw but a special cancel. So, this do not need to amend. 5. The Other Problem and Amendment Proposal The person under disability or the person who has made declaration under mistake or by fraud or duress can cancel his declaration. And then I suggest amendment proposals that the other party of this person should be able to cancel his declaration.

2017. 4. 30.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외에도 ‘결함 등의 추정’(제3조의2)을 인정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개정법은 1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18.4.19.부터 시행된다. 우리 민법에서 악의적인 가해자에 대해 사법적(私法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오래 전부터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전보적 손해배상 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전보배상을 넘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가능하였다. 민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2011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이번 개정된 제조물책임법까지 모두 7개의 특별법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의 확대는 민법의 전보배상원칙의 수정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성의 정도 등의 7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이번 개정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요건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을 악의와 필요한 조치로 한 것은 한편에서는 매우 위태로워 보이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책임주체에 있어 제2조 제3호의 제조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통업자의 득세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조 제3호 나목(유사제조업자)으로 유통업자의 직간접적인 제품생산 활동을 제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에 맞게 엄격하게 인정하되 인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3배 배상과 고려사항으로 이중적으로 책임을 제한한 문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사항이다.

Die Produkthaftungsgesetz Änderungen, die die punitive damages erkennen wurden durch die Nationalversammlung von 30. 04. 2017 verabschiedet. Zusätzlich zu der Einführung von Strafschadenersatz enthalten die Änderungen Bestimmungen, die Fehler-Bewertungs anerkannt (Artikel 3-2). Die Änderungen werden durch eine Übergangszeit von einem Jahr ab 19. 04. 2018 umgesetzt. In unserem BGB wird die Einführung von Strafschadenersatz für bösartige Täter als privatrechtliche Strafen seit langem behauptet sein. Aber es ist nicht erkennt, weil unsere Schadenersatzsystem mit Strafschadenersatz nicht gleich ist. Das Strafschadenersatz im Zivilrecht wurde im Jahr 2011 eingeführt. Erweiterung des Sondergesetzes wird erwartet, dass die Diskussion über die Änderung der Grundsätze der zivilen Schäden erweitert werden. Das neue Gesetz hat einen schweren Fall von Selbstverletzung erlitten Leben oder Körper so haften in den Umfang nicht mehr als das Dreifache der zu dieser Person verursacht wird, wenn der Hersteller nicht, Maßnahmen zu ergreifen gegen diese Mängel erforderlich, die Mängel des Produkts zu wissen. Allerdings hat das Gericht zu berücksichtigen, wenn die Schäden sieben Standorte zu entscheiden, einschließlich dem Grad der Vorsätzigkeit. Aber die Änderung des Produkthaftungsgesetzes steht vor einer Reihe von Herausforderungen. Es ist sehr unsicher scheint, dass die Böseheit des Täters und die notwendigen Maßnahmen als eine Voraussetzung von Strafschadenersatz anerkennt werden. Auch scheint es, der Herstellern in Artikel 2 No.3 für die Haftungssubjektiv zu begrenzen. Darüber hinaus scheint es angebracht, eindeutig verantwortlich für den Fall anerkannt, aber für die Zwecke des Strafschadensystemes streng anerkannt. In diesen Sinne muss es in dieser Hinsicht Details sorgfältig geprüft werden gesehen, ob doppelte Beschränkungen mit 3malige Ersatzung und die Berücksichtigung richtig ist.

오늘날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입법을 추구하여 왔다. 2017년3월15일, 중국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민법총칙》（이하 《민법총칙》으로 칭함）이 순조롭게 통과되었다. 중국《민법총칙》은 하나의 지도 원칙적인 법률규범으로서 민법전 편찬 노정의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중국민사입법영역에서 이정표적 의의가 있다. 이번 《민법총칙》은 중국 개혁개방 이래 30여 년의 법제건설경험의 총화이며, 의법치국 원칙을 진일보하게 관철하여 실행하는 실제적 조치이다. 이런 과정에서 이번 《민법총칙》의 제정은 시대적 특색을 구현하였다. 그 주요 표현을 보면, 《민법총칙》은 《민법통칙》의 입법체계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법률연속성 유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입법의 창의적 정신을 구현하였으며, 기본 국가정세와 결합하면서 국외입법경험을 유기적으로 분석 인용하여 중국개혁 계획에 따른 최신입법동향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중국법률체계에서의 민법은 기본법에 속하며, 중국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질서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 및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초석이며,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것과 민사권리를 보호하는 기본권보장에 대한 구체화와 규범화이다. 이번 《민법총칙》의 입법 배경에는 입법이념, 정신 변화와 제도 혁신의 발전이 있었다. 《민법총칙》 제정의 주요 의의는 중국이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려는 총체적인 구성부분으로 삼았으며, 중국국가정세에 근거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고, 사권보호를 강화하였으며, 민사입법의 체계화를 추진하면서 시대적 정신을 구현하려 하였다. 아무튼, 오늘날 중국민법은 대륙법계를 근간으로 삼아 법률체계의 기초를 구성하였으며, 중국사회의 일반적인 법률보장을 확립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In March 15, 2017, the fifth session of the Twelf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successfully passed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As a programmatic legal norm,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took the first step in compiling the codification of civil code and had milestone significance in the field of civil legislation in china. However, it should not pay too much attention to the construction of specific rules, but should be devoted to building the framework and the foundation for the whole civil legal system in china. As a model of democratic legislation and scientific legislation in contemporary China,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embodies distinctive features of the times. Mainly manifested as: First, inheriting and developing simultaneously, giving priority to innovation.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follows the legislative style of “the general civil law”, and embodies the innovative spirit of legislation while maintaining the continuity of the law. Second, both universality and nationality are based on national conditions. As a product of the market economy, the spirit of traditional culture of the Chinese nation throughout its entire, which can be widely used in the country. On the basis of fully integrating the basic national conditions, it has also made an organic selection of foreign legislative experience, which agrees with the latest legislative trends in China's reform and design. Third, the combination of principles and rules should be based on programmatic principles.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is a new thing, but it is by no means a new concept in the field of law. Therefore, we should not only unify it with “the general civil law” and other civil and commercial legislation, but also realize the organic combination of theory and practice.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China has accumulated precious judicial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the rule of law. On this basis and with the background of the times,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came into being. If China's “Constitution” establishes the principle of respecting and safeguarding human rights of the state which is a principled declaration to protect the rights of citizen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is the embodiment and standardization of the protection of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프랑스 민법은 지난 2016년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제는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두고 있었던 까닭에(구 프랑스 민법 제1184조 제3항), 당사자들이 이러한 해제 절차의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서 자동해제조항이 널리 체결되고 있었다. 사적자치의 원칙상 우리나라에서도 자동해제조항의 효력은 인정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프랑스에서의 자동해제조항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자동해제조항은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프랑스 법원은 가급적 그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해석을 하여왔다. 둘째, 프랑스 민법은 재판상 해제 원칙을 채택하고 있었던 까닭에, 자동해제조항이 거래의 현실에서 보다 널리 체결되어 왔고 그로 인하여 자동해제조항과 관련한 논의가 우리나라보다도 풍부함을 알 수 있었다. 채무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자동해제조항에 의한 해제가 인정되는지, 채권자가 자동해제조항에 의한 해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동해제조항과 해제권, 강제이행청구권과 등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 등을 들 수 있다. 자동해제조항에 관한 프랑스에서의 논의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자동해제조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판단 자료로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de 1804 et jusqu'à la réforme du droit des contrats en 2016, la résolution était par principe judiciaire en France. L'ancien article 1184 énonçait ainsi que 《la résolution doit être demandée en justice》. Pour le créancier, la résolution judiciaire est un mode d'anéantissement d'actes juridiques qui se révèle contraignant. C'est pourquoi les clauses résolutoires sont souvent utilisées en France pour fondement le principe de la liberté contractuelle. J'ai pu tirer quelques résultats pour mon étude. les voici; D'abord, comme les juges coréens, les juges français se livrent à une interprétation restrictive des clauses résolutoires pour protéger les intérêts des débiteurs. Ensuite, à cause de l'alinéa 3 de l'ancien article 1184 du Code civil français, la théorie sur les clauses résolutoires est développée en France. À mon avis, on peut en tenir compte à l'avenir. Par exemple: la force majeure qui peut étre un obstacle à la clause résolutoire, la renonciation du créancier au bénéfice de la clause résolutoire, la relation entre la clause résolutoire et la renonciation à l'exécution forcée etc.

기업 등이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고의로 또는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감행하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은 우리 법질서의 엄정한 대응을 요청하였다. 그 대안으로 강력하게 부각되는 제도가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을 통해서 주장되어 왔다. 그런데 이 제도를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격론이 반복되었고, 우리 법질서는 현재까지 분명한 답변을 유보해왔다. 도입의 형태와 관련해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었는데, 먼저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서 이를 인정하자는 견해로부터 민법 개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 이와 달리 민법 영역 외의 별도의 일반법을 제정하자거나 혹은 특별법에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형태로 처리하자는 제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입의 필요성을 전제한다면 일단 시민 사회의 당사자 간에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인 현행 민법의 해석론으로부터 논의를 전개하여야 한다. 특별법은 일반법을 고려하여야 하고, 입법론은 해석론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영미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관한 다음, 불법행위의 책임 원인을 중심으로 우리 손해배상법의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법의 해석을 통해서 혹은 입법에 의해서 이 제도를 포괄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와 위자료의 기능, 손해배상법의 목적 등에 관한 해석상의 쟁점과 마주하게 되었으며, 제도의 도입을 가정하였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체계정합성의 문제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법의 외곽’에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일단 도달했다.

Corporations, etc. increasingly commit illegal acts intentionally or maliciously to create more revenues despite the expected damage to consumers. Our recent hot social issues in South Korea, such as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t or the manipulation of discharged gases called for the stern legal measures. The punitive damages system of British and American laws has been highlighted as an alternative to such stern measures. The adoption of punitive damages system has long been insisted by the academia, NGOs, political parties, etc. However, severe arguments over how to accept and implement this system have been repeatedly made thus far, and our law has thus far reserved its answer to the question. Regarding the types of adopting the system, various measures have been proposed; a suggestion that our Civil Act should admit this system according to its interpretation; a suggestion to amend and legislate the Civil Act to that effect; and a suggestion to legislate a separate general law to that effect outside the Civil Law or to incorporate the system into the special law. If the adoption of the system is assumed to be required, discussions should begin with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Civil Law which is a general law that regulates legal relationships between relevant parties in the civil society. This is because the special law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general law, and the theory of legislation should premise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Thus, this study briefly reviews the British-American punitive damages system, identifies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s damages law in terms of illegal acts and liability for them, and determines the boundary between the acceptability of this system in term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system and legal asp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