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 법제는 부모에게는 친권자로서의 자녀의 보호의무를 부 여하고, 친권이라는 1차적 보호의 울타리를 잃은 아이들에게는 국가가 후견제도를 구축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의무를 구체 화하고 있다. 미성년후견은 미성년후견인이 친권자에 갈음하여 미성년자를 위해 충분한 보호와 교양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도움 으로써 미성년자의 원만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새 로이 도입된 미성년후견제도는 과거보다 ‘자의 복리’라는 기본 원칙에 따른 진일보한 개정이지만 현행제도 내에서 미성년자가 온전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는 미성년자는 그 연령구간(영유 아·아동·청소년 등)에 따라 양육의 목적이나 방법 또는 내용이 달라지는 등 세밀하게 양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후견의 내용 과 형식도 달라져야 할 것이므로 이제는 미성년자의 원만한 인 격 형성을 위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강행규정 인 미성년제도와 미성년후견제도의 틀 안에서 미성년자를 최적 의 상황에서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다 양한 선택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에게 최선이 되는 후견이 되기 위하여 미성년후견의 복수의 미성년후견인, 법인후견인을 입법적으로 허용하여야 한 다. 비용 등의 문제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미성년후견감독 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미성년후견감독 인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법률구 조공단의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의 활용은 공단의 설립취지와도 부합한다. 또한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법률구조공단의 활용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을 두지 않은 모든 미성년후견사건의 미성년 후견감독인을 두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국가에 의한 미성 년자녀의 복리실현을 이룰 수도 있다고 본다. 미성년후견제도와 “신탁의 후견적 기능”을 활용하는 신탁을 연계하는 것도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부모의 사고 등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들이 많은 손해 배상금이나 보험금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 미성년자의 신상관 리와 재산관리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 신탁을 통한 재산관리의 방법으로 신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성년후견인을 친족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부정사용문제에 대하여 후견지원신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n the revised civil Act, the guardianship system over minors is a further amendment based on the basic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than in the past. However, it is difficult to assume that minors are fully protected within the current system. Minors composed of various age groups must be raised in detail, such as the purpose, method, or content of parenting depending on the age range (infants, children, adolescents, etc.). Therefore, now is the time to reconsider in order to form an amicable personality for minors. In particular, it is desirable to provide a variety of options to find ways to nurture and protect minors in an optimal situation within the Mandatory regulations of minor system and the minor guardianship system. In order to become the best guardian for minors, multiple guardians over minor and corporate guardians over minor must be legally permitted. In order to revitalize the minor guardianship supervisor system, which is rarely utilized due to problems such as cost, it is necessary to seek a plan for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as the supervisor of guardian over minor. Linking the minor guardianship system with a trust that utilizes the “guardianship function of the trust” can also provide a new option. In particular, when the heirs, who are minors, inherit a large amount of damages or insurance money in connection with the parents' accident, the trust can be used as a method of property management through a trust as an alternative to the problem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and property management of minors. It is expected that a guardianship support trust can be used for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a minor guardian is appointed as a relative guardian.

2014년에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는 줄 어들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체벌을 포함한 학대행위를 정당 한 부모의 권리로 잘못 해석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 거로 작용하는 민법의 징계권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더라 도 친권자의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여기에 체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자녀를 대하는 올바른 인식과 양육방식이 제대로 자리잡고 있 지 않고 훈육행위와 학대행위의 구별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규정 자체에서 오는 부정적 인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 규정은 판례를 통해 친권자의 처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져 왔고, 아동의 인권 보호를 약화시키는 근거 로 사용되어 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개정안이 통과되 면 민법상 징계권 규정은 삭제된다. 징계권 규정의 삭제는 법제 화로 인한 효과보다는 아동에 대한 체벌과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침해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선언적인 의미와 국민의 인 식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규정이 삭제되면 당분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환경의 변화로 인한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동을 훈육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 과 체벌 없는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부모교육의 강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정착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Child abuse has been established as a clear act of crime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in 2014. However, the number of child abuse cases have not declined. This is due to the civil regulation of right to take disciplinary action that creates grounds for parents to misinterpret cruel treatment including corporal punishment as rights of parents to justify their actions. Even by this regulation, the right to take disciplinary action of persons of parental authority is only recognized within the bounds for protecting and educating children, and therefore, is interpreted as not including punishment. However, the negative effects that come from the regulation itself can only be greater in the present state of Korea, where the upright awareness and parenting methods for children, are not established and standards for differentiating disciplinary action from abusive treatment are not clear. Until now, this regulation was utilized as a measure to justify punishments given by persons of parental authority through precedents and used as grounds that weakened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children. If the Amendments of Korean Civil Code, that is currently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is passed, the civil regulation for right to take disciplinary action will be removed. The removal of the right to take disciplinary action regulation is extremely important in the fact that it will provide the opportunity to change the nation’s perception and will also hold a declaratory significance that the punishment of children and the physical and mental abuse caused by the punishments have to be banned. If this regulation is removed, there will be considerable amount of confusion for some time due to environmental changes in rearing and educating children. To minimize this, we are left with the tasks of improving the social perception that recognizes children as subjects of discipline and seek and establish measures to strengthen parent education on correct methods of parenting without punishment.

혼인 중 부부 사이에 인정되는 부양의무가 혼인 해소 전 별거 중에도 인정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의 판례와 학설은 부부가 별거 기간의 부양료를 청구할 때 과 거의 부양료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부양료 청구 문제로 다루 고 있는데, 판례는 특별한 근거 없이 부부간 과거의 부양료 청 구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학설도 별거 중의 부양의무 에 대한 인식 없이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를 사 실관계와 함께 검토해 보면 주로 부부의 별거 중 또는 이혼소 송 중 별거 기간에 대해 부양료를 청구한 사안이므로, 단지 과 거의 부양료 청구 문제로 보거나 명백한 근거 없이 이를 부정 할 것이 아니라, 별거 중의 부양의무 문제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그런데 부부의 별거는 우리나라와 같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 도 있지만 법적 제도에 의하여 별거하는 경우도 있으며, 후자에 서는 별거 중의 부양의무가 별거의 재산상 효과로 다루어진다. 부부의 별거는 법적 별거제도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결국 혼인 해소 전이면 비록 부부가 별 거 중이라도 부양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 렇다면 법적 별거제도의 인정 여부와 별론으로 또는 법적 별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로서 법적 별거제도를 인정하는 국 가의 별거 중 부양의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글 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부간 과거 부양료 청구에 대한 판례 및 학설을 살펴본 후 별거 중의 부양의무를 검토하고, 프랑스민법 상 별거 중의 부양의무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프랑 스민법상 별거제도를 간략히 소개한 후, 별거 중 부양의무의 성 립요건과 부양료의 결정, 집행 및 변경 그리고 당사자 사망의 경우의 법적 효과에 대해 다수의 프랑스 판례와 함께 살펴보고 우리 법에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별거 중의 부양의무는 법적 별거제도 및 이혼제도 특 히 이혼 원인에 있어 유책주의 및 파탄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유책주의 이혼법에서 별거 중 부양의 무 인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종국적으로는 법적 별거제도 및 파탄주의 이혼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Il se produit un devoir de secours dans un couple comme l'effet du mariage. Le secours dans un couple est d'offrir mutuellement les nécessités afin de maintenir la vie conjugale, c'est un concept dans lequel on comprend les secours physique, mental et économique. Le degré et le contenu du secours contiennent une assurance permettant un même niveau de vie que celui de chacun en considérant la situation sociale ou l'état des biens du couple. Mais ce qui fait problème en réel pour le secours conjugal est dans un cas où un couple se sépare. La théorie et la jurisprudence en Corée traite la réclamation de la pension alimentaire pendant la séperation conjugale comme un problème de la rélclamation d'une pension alimentaire passée mais ceci est une question d'assurer la charge du devoir de secours pendant la séparation. Ainsi que la Corée n'admet pas la séparation de corps juridique, on considère le devoir * Lectrice d’Université nationale de Pusan, Docteur en droit de secours produit par le mariage comme la maintenance de celui-ci même lors de leur séparation puisqu'il dure hors qu'il ne cause pas une dissolution du mariage. Malgré ce fait, la jurisprudence a jugé qu'on ne puisse pas réclamer la pension alimentaire du passé mais seulement une partie après la réclamation à la différence de celle d'une pension alimentaire passée pour les enfants mineurs, par rapport à la réclamation de la pension alimentaire du passé. En revanche, cette question est traitée comme un effet légal de la séparation dans les pays où la séparation est légalement admis. Mais le régime de séparation par la rupture conjugale existe en fait même dans les pays où la séparation n'est pas légalement admis. Par conséquent, il est nécessaire de traiter comme une question de secours pendant la séparation, non pas seulement la réclamation de la pension alimentaire du passé, en obeservant à la fois un régime de mariage aussi bien que celui de divorce, de plus. Dans cette étude, on a fait de la recherche sur le devoir de secours pendant la séparation avec celle de corps du mariage civile en France en vue d'admettre le devoir de secours pendant la séparation en Corée. D'une manière concrète, on a introduit les contenus essentiels du devoir de secours pendant la séparation en présentant plusieurs jurisprudences concernées à ce problème. Ceci permettra de proposer une conscience des problèmes sur le devoir de secours pendant la séparation en Corée où l'on ne prend connaissance que comme un problème à propos de la réclamation de la pension de secours passée. Par ailleurs, on pourrait présenter une nécessité d'introduire un régime de séparation légal avec l'introduction d'un principe de rupture dans un divorce.

개인정보 보호를 민사 권익으로 “민법전”에 포함시키는 것은 중국 민법전의 특색 중의 하나이다. 개인정보의 합리적 사용제 도는 개인정보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다. 개인정보는 민사상의 권 익으로서 인격과 재산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법적 성질 도 사법과 공법의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사회 전반의 질서 관계 측면에서는 개인정보의 권익을 포함하 는 민사상의 권익에 대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민법 기 본원칙의 요구에 부합하기도 한다. 중국 민법전에서 개인정보의 합리적 사용제도에 관한 조문은 총칙의 거시적 규정, 인격권편 의 중관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장절의 미시적 규정이 라는 세 가지 측면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연인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합리적 사용제도를 예외로 하는 개인정 보사용제도를 확립하였으며, 동시에 “합법성, 정당성, 필요성”을 개인정보의 합리적 사용제도의 기본원칙으로 확인하였다. 이러 한 세 가지 원칙은 개인정보의 합리적 사용제도를 위해 제한 설정뿐만 아니라, 미래의 입법에도 열린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 다. 오늘날 중국에서 개인정보제도는 통일적으로 입법된 규정이 없다. 중국 민법전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은 개인정보의 다 중적인 성질을 충실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입법 모델 이 개인정보의 합리적 사용제도의 적용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 았으며, 동시에 민법전이 개인정보의 사용권을 남용하여 자연인 의 권익을 침해하는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이 런 결함들의 보완은 입법 체제와 구체적인 규정의 두 가지 측 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즉 공법과 사법의 이중성을 지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정보의 합리적 사용제도는 기술과 사회의 발전적 수요의 결과이며, “분산+통합”이라는 입법 모델을 취하는 것이 개인정 보의 다중적인 속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고, 또한 확실성과 개 방성이 병존하는 법률규범이 자연인의 권익보호와 사회발전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It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incorporat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s an important civil right. The system of reasonabl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As civil rights and interests, personal information has dual attributes of personality and property, and its legal nature also has dual attributes of public law and privat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freedom and the overall social order,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e civil rights and interests including those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also in lin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basic principles of civil law. In the civil code, provisions on the system of reasonabl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re embodied in the macroscopic rules in General Provisions (Book I), the mesoscopic rules in Personality Rights(Book IV) and the microscopic rules in Right of Privacy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Chapter VI, Book IV). It has basically established the personal information use system with the consent of natural persons as the principle and the reasonable use system as the exception, and established the basic principles of the reasonable us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legitimacy, rightfulness and necessity. These three principles not only set restrictions on the reasonabl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ut also provide an open space for future legislation. At present, there is no unified legislation in personal information system in China. The provisions on personal information in Civil Code of China cannot fully reflect the multiple attribute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is legislative mode also leads to unclear condi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of reasonabl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eantime, this code does not clarify any responsibility for abusing the right to use personal information to infringe up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natural persons. These defects need to be improved from the legislative system and specific rules, that is, by enacting a unified Law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ith dual attributes of public law and private law. On the whole, the system of reasonabl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s the result of the needs of technology and social development. The legislative mode of “decentralization + integration” can better reflect the multiple attributes of personal information, while legal norms with both certainty and openness can better meet the needs of both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natural persons and social development.

인공지능의 발달은 예술계에서도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2018년에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사인 크리스티(Christie’s)에 출품되어 예상 경매가의 43배 ($432,000)에 판매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최근의 인공지능은 화가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상으로도 논란이 된다. 최근의 인공지능은 인간이 시작 버튼만 누르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그 림을 그려내는데 이렇게 그려진 그림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고,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인공지 능에게는 저작자의 지위가 부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 공지능의 이러한 미술품 창작행위는 외관상 인간의 창작행위와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창작행 위로 인정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의 이론적 근 거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자연권 및 인격권 이론’에 따르 면 지적재산은 인간의 창작적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고, 권리능력이 없는 기계에게 저작자라는 법적 지위 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점에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 들어진 미술품에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공지능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같은 저작권법상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성립요건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표현’, ‘창작성’이라는 요건을 중심으로 하여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미술품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성립되 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저작물로서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론에 따르면 인공지능에게 저작자의 지위도 부여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 술품에 대해서는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보호를 위 한 해결방안을 저작권법상 저작자와 저작물에 대한 이론의 검 토를 통해서 저작권법 내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thrown many questions to the art world. In 2018, a painting drawn by artificial intelligence was submitted to a world-famous artwork auction house, Christie’s, and sold for 43 times more than the estimated price($432,000), which grabbed the world’s attention. The recent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just used as painters’ tool, but drawing paintings for itself, which arouses controversy in copyright law. Once a human presses the start button, the recent artificial intelligence draws paintings for itself. Those paintings are possible to be protected as works by copyright law. In case when they are recognized as works, it is possible to give the status of author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s this artwork creative 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looks similar to humans’ creative act, it is highly possible to be recognized as creative act that is protected by copyright law. However, according to the ‘theory of natural rights and personal rights’ that becomes the theoretical basis of copyrights, the intellectual property is recognized as reward for humans’ creative labor. In the sense if it is possible to give the legal status of author to machine without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it is controversial in copyright law like if the artwork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be recognized as works, or if the status of author could be given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hus, this study reviewed if the artwork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would be validated as works by copyright law, focusing on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works in copyright law such as ‘humans’ thought or emotion’, ‘expression’, and ‘creativity’. As a result, this study verified that establishing them as works would be beyond question. According to this conclusion, the status of author cannot be given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this study verified the necessity to protect the artwork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even when it was not recognized as works. This study also presented the solution measures for protection through the theoretical review on author and work in copyright law.

COVID-19의 감염 확산은 국민 건강에 대한 영향을 넘어 각 종 산업의 중단으로까지 이어져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 고 있어, 물품의 생산 중단, 운송 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해 국 제거래 관계에서의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국제거래 관계에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이행불능(Frustration), 이행곤란(Hardship) 등의 법리에 의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왔다. 특히 국제거래에 있어 계약상 의무를 지는 당사자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를 이유로 하는 사정변경의 법리와 관련 하여서는, 최근 Hardship 조항과 COVID-19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되는 두 개의 문서가 발표된 바 있다. 그 중 하나는 2020년 2월, CISG에 관한 전문가 그룹 인 CISG Advisory Council(CISG-AC)이 공표한 "Hardship under the CISG"이 그것이다. 이 의견은 COVID-19를 직접적 으로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팬데믹, 천재지변, 정 치·경제·사회 상황의 예기치 못한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계 약의 이행을 과도하게 부담스럽게 하는 사정이 변경된 경우, CISG에서는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 다. 또 다른 하나는 UNIDROIT 사무국의 "Note of the UNIDROIT Secretariation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the COVID-19 Health Crisis”이며, 여기에서는 COVID-19 상황에서의 이행곤 란 및 사정변경의 인정여부를 관련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위한 검토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COVID-19의 전세계적 확산을 통한 예기치 못 한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계약의 이행을 어렵게 된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책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계 약의 분쟁해결 기준으로서 국제계약에 있어서 사정변경과 Hardship의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의 자료로서 UNIDROIT 원칙과 CISG에서의 hardship 조항의 현황 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향후의 COVID-19를 둘러싼 분쟁 해결 에 대한 시사점으로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수정 가능성에 대하여도 전망하였다.

The spread of COVID-19 infection is affecting the overall social economy as it has led to the suspension of various industries beyond the impact of national health. As a result, the discontinuation of the production of the goods and the paralysis of the transportation system led to the inability of the parties to perform the contract properly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relations. Recently, two documents have been published that are important clu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Hardship and COVID-19. One of them was "Hardship under the CISG", published in February 2020 by the CISG Advisory Council (CISG-AC), a group of experts on CISG. This opinion is not written with COVID-19 directly in mind, but it describes how CISG should understand if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s overburdened by Pandemics, natural disasters, and unexpected changes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s. The other document is "Note of the UNIDROIT Secretariation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the COVID-19 Health crisis". In this document, Hardship in COVID-19 circumstances and Change of Circumstances are considered to apply to specific cases. This paper considered changes in circumstances and hardships in international contracts as a basis for disput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contracts on how to deal with contract responsibilities in the event of difficulty in implementing contracts, such as unexpected and sudden changes through the global proliferation of COVID-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