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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광범위하고 원상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 구제도 중요하다. 민사법 분야에서의 환경보호는 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법원에서는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i)가해자의 배상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가해자는 파산하고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고, ii)피해자가 가해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가해자 확정 및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iii)생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는 막대하나 이를 배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환경오염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2014. 12. 31. 제정되어 2016. 1. 1.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률에서는 독일 환경책임법과 유사하게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책임으로서의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의 추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정보청구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그 범위와 배상 한도 및 그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가입 등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법에는 국가의 구제 급여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에 의한 피해자 구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법에 의하더라도 생태계의 원상회복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태계의 원상회복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독일에서는 환경손해법을 제정하여 유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Im Fall der Umweltunfälle sind Schäden weit und breit und dauert lange Zeit wiederzuherstellen. Für den Umweltschutz ist es wichtig nicht nur die Vorbeugungen sondern auch die Hilfsmaßnahmen. Im Bereich des Zivilrechts kommt ein Umweltschutz durch einem Schadenersatzanspruch nach unerlaubte Handlungen(§ 750 KBGB) zustande. Allerdings ist es nicht einfach Schadenersatz zu erhalten wegen eine Beweisschwierigkeit zu Tatbeständen der unerlaubten Handlungen. Der Oberste Gerichtshof verbssert diese Probleme durch die Erleichterung der Beweislast. In Fälle des großen Umweltunglücks jedoch i) wenn die Entschädigunsfähigkeit des Schädigers nicht zureichend ist, gerät er in Konkurus und kann die Geschädigte Schadenersatz nicht ausreichend erhalten, ii) es ist schwierig, den Schädiger festzustellen und Kauzalbeziehung zu beweisen, denn die Geschädigten haben zu weinige Informationen über Industrie- und Gewerbeanlagen, die für den eingetretenen Schaden ursächlich sind, iii) im Fall des Schaden der Lebensumständen ist er unermesslich, besteht keine Regelung darüber, gibt es deshalb noch eine Begrenzung für den Schütz von Geschädigten. Am 31. Dezember 2014 wurde das Gesetz über die Umweltschadenersatzhaftung und Hilfe(kurz: Umweltschadenersatzhaftungsgesetz) verabschiedet und wird am 1. Januar 2016 in Kraft treten. Im Umweltschadenersatzhaftungsgesetz befinden sich a) Anlagenhaftung bei Umwelteinwirkungen und Ursachenvermutung, b) Auskunftsanspruch des Geschäd igten, und c) Haftungshöchstgrenzen und Deckungsvorgorge ebenso wie im Umwelthaftungsgesetz. Staatliche Versorgung für Geschädigte ist von großer Bedeutung. Dennoch gibt es Begrenzung zum Wiederherstellung der geschädigten Lebensumstände, bedarft einer Gesetzgebung darüber. Im deutschen Recht besteht ein Umweltschadensgesetz.

과거 독일에서는 상호공존의 문제와 관련하여 유전공학법, 민법상의 상린관계와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가능성이 검토된 바 있었다. 그러나 법규정상의 한계로 인하여 해석상 그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마침내 독일은 2005년 2월 4일 유럽연합의 지침을 수용하여 민법상의 상린관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유전공학법 제36조a를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독일은 GM작물 재배 농가와 이웃의 일반 또는 유기농 재배 농가와의 토지이용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해 유전공학법에 별도의 새로운 독립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독일민법 제906조에서의 개별 성립요건을 구체화하고 수정한 유전공학법 제36조a를 신설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로써 현재 독일은 GMO의 유입으로 토지이용에 침해를 받은 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장차 GM작물의 상업적 재배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상호공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사법적 관점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독일과 마찬가지로 상린관계에 관한 우리민법상의 규정도 불특정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유전공학적 관점에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민법상의 불특정한 개념들에 대한 해석상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LMO법)에 민사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을 마련하고 그 안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형태의 법개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In Deutschland können sich Schadensersatz- und Abwehransprüche bei Tätigkeiten mit GMO insbesondere aus den §§ 32 ff. GenTG, dem ProdHaftG und den §§ 823 ff., 1004 BGB ergeben. Daneben kommt dem Ausgleichsanspruch nach § 906 Abs. 2 S. 2 BGB eine besondere Bedeutung zu. Aber in der Regel besteht weder nach den §§ 32 ff. GenTG noch nach dem ProdHaftG ein Anspruch, wenn mit Genehmigung in Verkehr gebrachte GMO in Pflanzen eines Landwirtes einkreuzen, die nicht für den privaten Ge- oder Verbrauch bestimmt sind. Was allgemeinen Regelungen der §§ 823, 906, 1004 BGB betrifft, die auch auf die GMO anwendbar sind, nimmt ein Teils des Schrifttums mit Hinweise auf eine Marktwertbeeinträchtigung hier einen Schadensersatz- oder Ausgleichsanspruch für den Ökolandwirt an. Allerdings ist zu berücksichtigen, daß die Tatbestandsmerkmale sowohl des Abwehranspruches nach §1004 als auch des Anspruches nach § 823 und des Anspruches nach § 906 Abs. 2 S. 2 BGB unbestimmte Rechtsbegriffe enthalten, insbesondere die Kriterien der Wesentlichkeit, der Ortsüblichkeit und der Zumutbarkeit. Schließlich hat in Deutschland das Gesetz zur Neuordnung des GenTG vom 4.2.2005. in Gestalt des § 36a eine Sonderregelung für die zivilrechtliche Nachbarhaftung bei Auskreuzungen der GMO geschaffen.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법원은 사업자간 정보교환행위를 사업자간 합의(주로 묵시적 합의) 존재의 정황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는 동조적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 공정거래법하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는 해석방법이다. 유럽연합은 사업자간 합의나 사업자단체의 결정과는 구분하여 동조적 행위 그 자체를 별개의 카르텔 유형으로 취급하고 있어 우리나라나 미국보다 규제되는 카르텔의 개념을 넓혀놓았는데, 사업자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조적 행위를 카르텔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입법이 타당하다고 본다. 우리 대법원은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에서 정보교환행위는 사업자간 합의 존재 판단을 위한 여러 사정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고 해당 사안의 경우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견으로는 위 사안에서 나타난 정도의 합의를 의심할 만한 사정, 즉 시장의 특성, 교환되는 정보의 특성, 사업자간 행위의 외형상 일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과점 시장에 대한 카르텔 규제의 필요성이라는 사법 정책적 측면에서라도 사업자간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Both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Supreme Court regard the evidence of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businesses as one of the circumstantial evidence of a preexisting agreement, primarily a tacit agreement between businesses, which I think is proper unde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considering the Act does not regulate concerted practices itself as an illegal cartel. EU regulates concerted practices itself as an illegal cartel as distinct from all agreements between undertakings or decisions by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which results in extending the boundaries of an illegal cartel compared to the U.S. or South Korea. In order to regulate an illegal cartel efficiently, concerted practices should be included in one of the form of the illegal cartel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evidence of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businesses could be one of the convincing evidence of the preexisting agreement between businesses, but in the case of 2013DU16951, it was not enough to tell there was a preexisting agreement between businesses, which I disagree. In consideration of the need for stricter regulation against an illegal cartel in oligopoly market,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recognized the existence of an agreement or at least a tacit agreement considering the market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life insurance companies and the degree of the conformity of an action between businesses.

환경오염은 초국경성을 특징으로 한다. 즉,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국경에 상관없이 근접국, 나아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시작한 후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환경오염국가’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오염은 중국 국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봄철이 되면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번 천진항 물류센터의 폭발사고로 그 유해물질이 우리나라에까지 도달할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을 볼 때, 중국의 환경오염은 우리나라에 언제나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어떠한 형식으로 결과가 발생할지도 예측할 수 없다. 중국 기업의 공장에서 배출된 매연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국경을 넘어 한국에 도달함으로써 한국 국민들이 각종 폐질환을 앓게 되었다면 한국법(민법 제750조)에 의하든 중국법(불법행위법 제65조)에 의하든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의한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는 불법행위 행동지(중국)와 결과발생지(한국)가 각기 다른 법역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격지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만일 피해를 입은 한국 국민들이 한국 법원에 가해자인 중국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한국 국제사법상 피해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발생지법인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고, 遍在主義에 의하여 피해자가 행동지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중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중국법상 사업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반면, 한국법상으로는 사업자가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추정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피해자로서는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만일 피해를 입은 한국 국민들이 중국 법원에 가해자인 중국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1988년 사법해석 제187조에 따라 중국 법원의 선택에 의해 한국법 또는 중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In case Koreans have developed lung diseases since fine dust in fumes from factories in China was blown to Korea, it may be regarded as a tort in accordance with Korean laws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but with Chinese laws (Article 65 of the Tort Liability Law). The damage of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the fine dust from China can be defined as a distant tort, because the origin of the tort (China) and the destination of the tort (Korea) are located in different districts in terms of law application. If Koreans who have suffered damage issue the Korean court claim against a Chinese company or companies for the tort, the Korea’s private international law stipulates that the law of Korea, namely the destination of the tort, becomes the governing law on condition that the victims do not choose a certain governing law. Also, the law of China can be the governing law with the victims’ choice. According to the Chinese law, the business operator shall prove that there is no causal relation with the tort in order to shirk his/her responsibility. In the Korean law, however, the business operator does not need to prove it, provided that he/she has fulfilled his/her obligations. Accordingly, it is more advantageous for Koreans to choose the Chinese law as the governing law. If Koreans who have suffered damage issue the Chinese court claim against a Chinese company or companies for the tort, the governing law is chosen by the Chinese court in conformity with Article 187 of Judicial Interpretation in 1988.

특허법 제124조는 특허권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 그 특허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상속권자가 없는 특허권을 상속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킨다면 국가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도 없고 타인에게 널리 실시하게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주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허실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주어진 이 규정은 특허실시의 공백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즉 법인의 해산으로 특허권을 실시하거나 실시허락을 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특허권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허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이유로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용실시권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추적용되어야 하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특허의 실시공백상태와 무관한 특허권으로 생긴 채권에 대해서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규정은 특허발명의 실시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주어진 규정이라고 하지만, 특허권이 소멸하게 됨으로 인하여 개인적 이익을 침해당할 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허권에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나 특허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직무발명자가 가지는 실적보상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해석론으로는 부족하며 특허법 제124조의 규정에 “다만 특허권이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단서를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Korea Civil Law § 1053 scribe that the predecessor’s property without successor should be belong to the State. If the regulation of Korea Civil Law § 1053 apply at realm of patent law, No one can practice new technic. Because the purpose of patent law is to develop national industry, it is necessary to have special regulation at sphere of patent law. It is Patent Law of Korea § 124. According to Patent Law of Korea §124, Patent extinguish when patentor died without successor. The regulation persuade many people to practice inventions as soon as possible. Due to this regulation, Many people using new technic can foster Korea industry. The regulation should apply in case of dissolution of company and in case that all successor abandon their right. And due to the same reason, this rule should be applied in case that exclusive licensee or non-exclusive licensee dies without successor. But Patent Law of Korea §124 should not apply at the rights to demand property interest came from patent law. In interpreting this regulation, the interest of exclusive licensee or non-exclusive licensee should be respected. And the right of employee inventor to his employer should be protected. It is necessary new additional regulation at Patent Law of Korea §124 to protect their right, The contents of additional regulation is as fellows – but in case that any one have interest at patent rights, the patent right will not extin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