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대상판결은 원심에서 인정하였던 원고의 조사・확인 의무에 대한 적시 없이 원고에게 대리권을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 로 판시하였다. 상대방이 대리인의 월권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 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이 원심에서 인정된 상 대방의 조사・확인 의무 이행 여부를 정당한 이유의 주요 판단요소 로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다. 표현대리제도의 운용은 대리권의 존재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 없었던 제3자의 이익 보호뿐 아니라 표현대리의 인정으로 인하 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본인의 이익 간의 비교형량 위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 민법 제126조는 다른 표현대리와 비교하여 제3자의 신뢰가치가 낮으므로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 상대방 측의 선의・무과실은 물론이고, 대리행위가 행 하여질 때 존재하는 모든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의 대중화로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조사・확인 의무 를 거래가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게 인정하여 상대방의 신뢰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의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해서 책임의 귀속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귀책사유를 요구하고, 상대방에게 조사・확인 의무를 부과 하는 등 신뢰의 정당한 사유를 엄격히 판단함으로써 표현대리의 궁 극적 목적인 상대방의 이익과 본인의 이익 간에 조화를 도모하고,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The Supreme Court through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27001 Decided July 26, 2012(hereinafter referred as ‘the judgment’) ruled that justifiable reasons existed for the plaintiff's belief in the agent's authority, without addressing the plaintiff's duty of inquiry previously recognized by the lower court. It is feared that the judgment did not fully consider the counterparty's duty of inquiry as a primary factor in determining justifiable reasons, especially considering that the counterparty's response to the agent's acts exceeding authority could constitute a crucial element in evaluating whether counterparty's reliance is worth protecting. The doctrine of apparent authority necessitates a careful balancing between the interests of third parties, who may lack clear awareness of an agency's existence or scope, and those of principals, who may incur unforeseen damages through the recognition of apparent authority. In evaluating justifiable reasons for apparent authority under Article 126 of the Civil Act, courts must comprehensively assess all objective circumstances present at the time of the agency act, including the third party's responsibility. Furthermore, in order to attribute the responsibility for the act of unauthorized representation to the principal, justifiable reasons must be strictly judged. This rigorous approach facilitates the harmonization of interests between third parties and principals—the fundamental objective of apparent authority— while preserving the integrity of the agency system.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가 보증인이나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가 대립되고 있지만 명시적인 판례는 없다. 민법은 보증인이 주 채무를 변제한 경우 제3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음을 제 48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고, 그 반대의 경우로서 제3취득자가 변제하거나 담보부동산의 경매로 변제의 결과가 야기되더라도 그는 보증인에게 대위할 수 없음을 제2호에 규정하였다. 하지만 민법 어 디에도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를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제3자와 구분하여 특별히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는 규정된 바 없다.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하려면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명확해 야 하는데, 양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위해 제시되는 근거에서 는 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물론 일본민법처럼 개정을 통해 물상보증 인형 제3취득자를 물상보증인과 동일하게 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 는 것은 정책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제시될 수는 있다. 변제자대위에서 제3취득자는 이미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자인데, 그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소유 권의 상실이라는 위험을 적어도 그 소유물의 가액 범위에서 감수하 겠다는 의사를 가진다. 이러한 타인 채무의 담보의사는 그가 ‘채무 자형 제3취득자’인지 ‘물상보증인형 제3취득자’인지와 관계없이 동일 하므로,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그들의 법적 지위를 다르게 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평석대상인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판결’에서 대법원은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 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 다른 물상보 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 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변제자대위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물상보증인형 제3취득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위 가능성과 관련하여 ‘물상보증인형 제3취득자도 보증인 또 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표현이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판시사항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은 법적 안정성과 사법의 위상 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존중되어야 하고, 법관이 만든 법 (judge made law)으로서 보다 신중한 판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There is ongoing debate as to whether a third party who has acquired collateral from a guarantor in rem may subrogate the creditor against the guarantor or other guarantors in rem. However, no explicit precedent exists on this matter. The Civil Code stipulates in Article 482 (2) 1. that a guarantor who fulfills the principal obligation may subrogate the creditor against third parties. Conversely, under Article 482 (2) 2, when a third party acquirer fulfills the obligation or the obligation is discharged through the auction of the collateralized property, third party acquirers cannot subrogate against the guarantor. Nevertheless, the Civil Code does not contain any provision that distinguishes a third party acquirer of collateral from a guarantor in rem from one who acquires it from a debtor, nor does it prescribe special treatment for such cases. If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is to be advanced, its validity and necessity must be clearly established. However, the reasoning typically presented to support the need to differentiate between these two types of acquirers fails to sufficiently justify such a distinction. Of course, a policy-based solution, such as amending the law to include an explicit provision treating a "third party acquirer in the context of a guarantor in rem" as equivalent to the guarantor in rem, akin to the approach of Japanese Civil Law, could be proposed. In the context of subrogation, a third party acquirer is someone who has acquired property already provided as collateral for another’s debt. Such an acquirer implicitly accepts the risk of losing ownership, at least to the extent of the property's value. This intent to secure another’s debt applies regardless of whether the acquirer is classified as a “debtor-type third party acquirer” or a “guarantor in rem-type third party acquirer.” Consequently, the legal status of such acquirers should not differ based on the source of the property they acquired.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rendered on July 31, 2024 (Case No. 2023Da266420), the Court held that “multiple guarantors in rem or one of the third party acquirers who obtained ownership or similar rights in the real property used as collacteral from such guarantors in rem, may subrogate the creditors to the extent of their right of subrogation against another guarantor in rem or a third party acquirer who obtained ownership of real property used as collateral from such guarantors.” This statement raises concerns of potential misunderstanding, as it could be interpreted to suggest that a “guarantor in rem-type third party acquirer” is also entitled to subrogate the creditor against a guarantor or guarantor in rem. The Supreme Court’s rulings must be both rational and equitable, with their holdings articulated in clear and specific terms. Thus, the Supreme Court, as the ultimate bastion of legal stability and the authority of the judiciary, should be accorded respect. At the same time, its judgments, as a form of judge-made law, require heightened prudence and precision.

2023. 7. 18.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현행 입양특례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내입양특별법으로 법명 을 변경하고, 국제입양에 관한 것은 여기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 인 국제입양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미루어왔던 헤 이그입양협약의 비준을 위한 준비과정이며, 이 법률은 이 협약의 이 행법률의 성격을 지닌다. 2025. 7. 19.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 는 이 법률들은 아동의 입양에 관한 모든 과정을 국가 및 지자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로써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아동 중심의 입 양체계를 실현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내년 2025. 7.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내 및 국제입양법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지자체는 적극적인 의지와 전문성을 확보하여 아동의 입양 적격성 판단을 비롯한 아동 보호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여야 하며, 보 건복지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지역적인 편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입양과정에서 절차의 불필요한 중복으로 인한 입양의 지연 을 막고 아동의 최선의 복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는 중앙당국인 보건복지부와 입양 허가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명확 한 역할 분담과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셋째, 입양이 성립되기 전까지의 절차를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고,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하기 전에 신설된 임시양육결정제도를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국제입양법의 적용을 받는 기준이 일상거소라는 점에서 적 용될 필요성이 있는데 배제되는 경우와 이 법의 적용대상이지만 이법의 적용을 피해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국제입양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입 양아동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 우 리나라의 중앙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입양절차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인가단체와의 업무 배분 및 위탁은 불가피하나, 위탁 범위를 넓게 인정하면 협약의 취 지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당국인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관리· 감독체제 하에 입양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적절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On 18 July 2023, the existing Special Adoption Act, which delineates the prerequisites and processes for the adoption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underwent a comprehensive revision. The legislation was renamed the Domestic Adoption Act, and matters pertaining to international adoption were separated into a newly established International Adoption Act. These legislative changes are part of the preparation for the ratification of the Hagu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which has experienced delays. The new laws serve as implementing legislation for the Convention. It is anticipated that these legislative amendments will become fully effective on 19 July 2025. They are of considerable significance in that they establish an adoption system in whic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ssume responsibility for all aspects of a child’s adoption. This establishes a foundation for public accountability in adoption and represents a pivotal step towards the realization of a child-centered adoption system that prioritizes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order to establish an adoption system that prioritizes the welfare of the child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doption laws that are scheduled to come into force in July 2025, it is essential to undertake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existing framework and implement the necessary amendments. First, local governments must ensure that they have both the commitment and the requisite expertise to properly fulfill their child protection duties, which include assessing a child’s eligibility for adoption. This must be done in accordance with the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ensure consistent implementation without regional disparities. Second, to prevent delays caused by procedural redundancies in the adoption process and to better serve the child's welfare, it is essential that a clear role division is established betwee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s the central authority and the courts overseeing adoption approval. Furthermore, a robust system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entities must also be established. Third, the process preceding the finalization of the adoption must be conducted with the utmost caution. It would be prudent for family courts to make use of the recently introduced Provisional Parenting Decision System prior to granting formal approval for the adoption process to proceed. Fourth, the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Adoption Act, based on habitual residence, requires close examination. This encompasses the examination of instances where the Act’s implementation might be unwarrantedly excluded or where individuals might evade its intended scope of coverage. Fifth,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clear guidelines for the actions of Korea’s central authority in cases where adoptees fail to acquire nationality within the stipulated time frame under the International Adoption Act or face prolonged delays in doing so. Sixth, although it is appropriate to delegate certain tasks to accredited adoption organizations with the relevant specialized expertise, the scope of such delegation must be carefully limited in order to avoid undermining the Convention’s intent. It is essential that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adoption agencies are clearly defined and constrained under the strict oversight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도선 관계에서 주로 논의되는 주제는 도선사의 도선 과실로 제3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누가 어떠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이 다. 그런데 도선사의 법적 책임과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 한 선결 과제로서 도선계약의 본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도선계약 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도선사가 도선계약에서 어떠한 당사자로 기능하는지와 도선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의 귀 속과 분배에 관한 법리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선계 약의 본질에 관한 연구는 일방 당사자인 도선사가 타방 당사자인 선 주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와 그러한 지위까지 아울러 고려할 때 도선계약을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열다섯 가지 전형계 약 중 어디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선사의 도선계약과 동일·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변호사의 수 임계약, 의사의 의료계약과의 비교도 유용한 연구 방법이 될 수 있 다. 도선계약은 변호사의 수임계약이나 의사의 의료계약과 고도의 전문성, 특수성, 공익성 등 여러 요소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변호사와 의뢰인, 의사와 환자 사이의 계약은 위임이라고 보는 견해 가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도선계약 역시 위임계 약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The main topic discussed in the pilotage relationship is who will bear what responsibility and how for damages caused to a third party due to the pilot's negligence. By the way, in order to discuss the legal responsibility and limitations of the pilot,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true nature of the pilotage contract as a prerequisite. This is because depending on how the true nature of the pilotage contract is viewed, the role of the pilot as a party in the pilotage contract and the development of legal theories regarding the attribution and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he pilot's negligence may differ. The study on the true nature of pilotage contract examines the status of pilots with respect to shipowners and, taking this status into account, examines whether pilotage contract can be interpreted as belonging to one of the fifteen typical contracts stipulated in our civil law. For this purpose, it may be a useful research method to compare the pilotage contract with the attorney's appointment contract and the doctor's medical contract, which have the same or similar characteristics as the pilotage contract. The pilotage contract has many elements in common with a lawyer's appointment contract or a doctor's medical contract. The prevailing view is that contracts between lawyers and clients, doctors and patients are delegation contract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pilotage contract with a similar nature is also a delegation contract.

디지털 플랫폼은 여론 형성과 문화 창출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으 며, 이들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정보 접근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차별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책임 소재의 모호성, 국경을 초월하는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규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연합을 위시하여 독일, 영국, 미국 및 일본 등 각국에서는 플 랫폼의 책임성 강화와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 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은 글로벌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요구와의 충돌, 국경을 초월하는 서비스 특성으로 인 한 집행의 한계, 알고리즘 불투명성으로 인한 위법행위 입증의 어려 움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디지털 플랫폼으 로 하여금 알고리즘의 영업비밀 인정 기준, 검색⋅배열 원칙, 알고 리즘 공개 기준⋅범위⋅방법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투명성 보고 제 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의 의사결 정이 사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차별적 효과를 야기한다 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을 인정 하되, 집단적 구제수단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공개에 있어서는 완전한 공개가 아닌 의미 있는 투명성을 목표로 하여, 의사결정의 주요 기준과 그 영향 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 공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감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감독기구에는 알고리즘의 기술 적 특성과 그 영향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의 법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억지력 확보를 위해 제 한적 범위 내에서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적 차원의 표준화와 협력을 통해 각국 규제기관이 인증된 알고리즘을 상호 인정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알고리즘 규제는 플랫폼의 혁신과 사용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는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편익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알고리즘 규제는 기술 발전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사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As content recommendation algorithms on digital platforms become increasingly influential in determining how users access and consume information, concerns regarding algorithmic bias and discrimination have emerged as significant societal issues. However, the opaqueness of algorithms, the ambiguity of accountability, and the cross-border nature of these services present substantial challenges in regulating these systems. In response to these challenges, various legislative efforts have been initiated by the European Union, Germany,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enhance platform accountability and increase algorithmic transparency. However, these regulatory endeavors encounter significant challenges, including conflicts with the need to protect the trade secrets of global companies, enforcement limitations due to the cross-border nature of services, and difficulties in proving misconduct due to algorithmic opacity. It is recommended that a transparency reporting system be introduced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ystem would require digital platforms of a certain size to report on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trade secrets in their algorithms, the principles of search and arrangement, and the basis, scope, and method of algorithmic disclosure. It is also advisable to recognize a right to an algorithmic explanation only where there is reasonable suspicion that the algorithm's decision-making unduly restricts users' rights or has a discriminatory effect but to provide for collective remedies. Regarding algorithmic disclosure, the goal should be meaningful transparency, not full disclosure, with a phased approach to disclosing information at a level that allows users to understand the key criteria for decision-making and its impact. Furthermore, establishing a specialized and autonomous oversight mechanism is imperative to ensure the efficacy of regulatory measures. This supervisory body should comprise experts capable of evaluating algorithms'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ramifications, and it should establish a collaborative network with pertinent organizations. Additionally, implementing punitive fines within a circumscribed scope could serve as an effective deterrent for platform operators. Moreover, promoting standardization and collabora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is crucial for regulators to acknowledge certified algorithms and exchange information mutually. The optimal approach to algorithmic regulation would strike a balance between fostering platform innovation and ensuring user protection. It is crucial to recognize that excessive regulation can impede platform innovation, which, in turn, can diminish user benefits. Consequently, the evolution of future algorithmic regulation must account for the evolving nature of technology while providing effective user prot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