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재화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는 일반적인 제도는 부당이득제도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민법이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제도 중의 하나가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이다. 통설은 제201조 내지 제203조를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의 부수적 청구권으로 이해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경합하는지 여부와 경합하는 경우 소유물반환청구권의 부수청구권인 제201조 내지 제203조와 관련하여 과실반환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해석론의 전개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사견을 제시하였다. 부당이득반환청구시의 반환범위에 관한 기존의 학설은 제748조에 의한다고 한다. 사견으로는 악의수익자의 경우에는 선의수익자의 경우 제748조 제1항은 선의수익자의 가액반환시의 반환범위이며,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선의수익자의 경우는 제741조가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악의수익자의 경우에는 원물반환·가액반환 모두 제748조 제2항에 의한다. 제201조와 제748조의 선의·악의의 개념은 서로 차이가 있다. 점유법상 선의·악의는 부당이득법상 선의·악의에 비하여 범위가 매우 좁은 개념이다. 계약관계의 급부부당이득에서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계약에 근거하여 이행된 것이므로 계약을 통해 형성된 구속의 내용은 당연히 그 계약의 청산과정까지도 책임지도록 하거나 부당이득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213조와 제741조의 경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제201조가 적용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반환범위는 선의수익자의 경우 제741조, 악의수익자의 경우 제748조 제2항에 의할 것이다. 다만 원물반환이 가능한 계약관계가 아닌 사무관리와 같은 법정채권관계에서는 제213조와 제741조의 경합은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제213조의 부수청구권인 제201조와 제741조(선의수익자) 내지 제748조 제2항(악의수익자)의 경합할 수 있으며, 이들 청구권은 별도의 청구권이므로 당연히 개별적인 청구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이 달리 규정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당연히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213조와 제741조가 경합하며, 이 경우 제201조와 제741조(선의수익자), 제748조 제2항(악의수익자)이 경합한다.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may be brought against a person illegally acquiring any goods. Civil law also prescribes a legal relationship between a possessor and a person claiming recovery as §§201-203 of the Korean Code of Civil Procedure are viewed as an incidental right of claim for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the articles owned(§213). With respect to this, it has been controversial weather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the articles owned conflicts with the right to claim of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nd if so, weather the return of the fruits can be claimed as provided in §§201-203, the incidental right of claim. In this regard, this article seeks to introduce legal theories and opinions regarding the dispute. Previous literatures claim that the scope of unjust enrichment to be returned by the illegal occupant of goods is based on §748. With respect to this, what I believe is that a possessor in good faith applies to §748① in terms of the scope of the return of value while the possessor applies to Article 741 in terms of the return of the original object. In contrast, a possessor in bad faith applies to §748② in terms of both the return of the original object and value. In fact, there is a disparity in the concept of good faith and bad ones under §201 and §748. The definition of both good and bad faiths is much narrower in the law of occupation than in the law of unjust enrichment. When the return of the original object is likely to be claimed when it comes to the unjust enrichment by performance in contractual relationship, the return of the object is under contract that stipulates the responsibilities of both parties until the termination of contract. In that case, no conflict arises between §213 and §741 but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prevails. More specifically, a person enriched in good faith applies to Article 741 while a person enriched in bad faith applies to §748②. In contrast to the contract relationship that imposes the responsibility for the return of the original object, however, legal claims may beget a conflict between §213 and §741. In this case,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201, the incidental right of claim of §213 and §741(a person enriched in good faith) or §748② a person enriched in bad faith. Under this circumstance, the right of claim should be implemented, which may result in varied legal forces for each claim. With respect to the unjust enrichment not by performance in which a person is entitled to the return of the original object, §213 is in conflict with §741, and §201 and §741(person enriched in good faith) and §748②(a person enriched in bad faith).

이 논문의 제목은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의 민사책임과 관련한 법적 쟁점이라고 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법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는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법이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등기부 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특히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민법과 달리 그 요건으로서 등기를 요구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고는 종래에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법적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점유취득시효제도 중에서 특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 중에서 우선 제도적 존재이유를 어떠한 시각에서 파악하여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당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등의 민사책임이 인정되는 요건과 관련한 판례입장을 살펴보고, 어떠한 경우에 민사책임이 배제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관련 쟁점과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Legal Issues in connection with the Civil Responsibility of Legal Owner i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of the Ownership of Real Property”.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Civil law article 245(Period for Acquiring Ownership of Immovables by Possession) is prescribing (1) A person who has for twenty years peaceably and openly held possession of an immovable with an intention to own it, shall acquire the ownership by making registration thereof. (2) A person, who has made registration as the owner of an immovable and has for ten years peaceably and openly held possession of an immovable with the intent to own it, shall acquire the ownership of such immovable if his possession is in good faith and without negligence. Our Civil Law takes "Erklrungstheorie(Formalism)" and equally admits the prescription by registration and the occupancy prescription alike. Unlike other countries' Civil Law that takes "Willenstheorie" and admits the occupancy prescription, it also requires registration as the qualification of the occupancy prescription. Because of this reason, many problems are caused.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of real property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civil responsibility of legal owner i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적절한 관리의 필요성은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를 요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관리 부실 및 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당해 문제점들이 쉽지 드러나지 않는 잠행성이라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관리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관리행위에 대한 부정확한 감시・감독 체계로 인하여 유효・적절한 견제와 감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각종 비리 및 부정의 유혹을 적시에 제거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부의 공동주택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할 관리의 주체가 그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비리 등에 연류되는 등 이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국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 및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관리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 관리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견제 및 감독을 중심으로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ese days,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s such as apartments consist of large percentage of the types of housing that exist in Korea. Related to use of the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there are many-sided problem of confrontation between residents and the Committee of dwellers representatives in conflict of Transparency of management. Because, the residents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want to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n the other hands, the subject of management try to keep the management of obstructive. Besides, moral hazard of the subject of management eventually lead to the result that infringe the interests of the residents of that apartment house, so the need for adequate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have been raised.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opose improved Transparency of management of Administration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so that the inhabitant or resident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can manage their own buildings etc. in efficient management. And this thesis point out several problems of current Management by the Committee of dwellers representatives and propose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by analyzing related laws such as Korean Housing Act and Administration Law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It is also important that user, as inhabitant or resident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provide positive consciousness change for autonomous management such as voluntary.

최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소위 ‘층간흡연’으로 불리며 ‘층간소음’ 못지않게 이웃 간의 갈등과 불화를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층간흡연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공법상의 규제는 방치 혹은 무방비에 가까울 정도로 미흡하다. 결국 층간흡연의 피해자는 사법적 구제수단에 의해 해결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먼저 공동주택인 건축물이 담배연기 기타 각종의 연기가 세대 간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적합한 배기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층간흡연의 피해자는 분양자 및 시공사를 상대로 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른 한편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의 피해자는 흡연침해를 야기한 가해자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자의 구제수단은 피해자가 소유권이나 점유권에 기하여 흡연행위자인 인근거주민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형태이다. 다만 이러한 흡연에 의한 생활방해가 주거지역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후자의 구제수단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즉 흡연으로 손해가 발생할 것, 흡연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할 것, 흡연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될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위법성에 대한 판단인데, 간접흡연의 환경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게 되면 층간흡연의 피해자는 흡연자인 가해자를 상대로 재산적 및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Die folgende Untersuchung befasst sich mit den Umwelt-Verletzungen, die von Raucher Mehrparteienhaus aufgetreten werden. Zigarettenrauch als unwägbare Stoffe ist auf den Anwohner einzuwirken. Eine wesentliche Beeinträchtigung wurde angenommen, wenn das Maß der Beeinträchtigungen durch Rauch ein Öffenen der Fenster teilweise unmöglicht machte oder dieses zu Rauchablagerungen in der Wohnung führte. Gemäß Artikel 217 Koreanischem Zivilgesetz ist der Eingentümer eines Grundstücks verpflichtet, eine angemessene Maßnahme zu ergreifen, dass die Benutzung des Nachbargrundstücks nicht durch Zuführung von Ruß, Wärme, Flüssigkeit, Geräusch und Erschütterungen sowie ähnlichen Einwirkungen gestört wird und dass dem Nachbarn an seinem Leben keine Leidigungen verursacht werden. Der Nachbar hat die Umstände des Absatzes 1 zu dulden, wenn sie nach ortüblichen Benutzung des Grundstücks zumutbar sind. Braucht der betroffene der Eingentümer die Einwikungen nicht zu dulden, kann er nach Artikel 214 S.1 Koreanischem Zivilgesetz die Beseitgung der Störung seines Eigentums vom gestörte Nachbar für die Zufunft verlangen und nach Artikel 750 Koreanischem Zivilgesetz einen Anspruch auf Schadensersatz für die Verganenheit begehren. In dieser Aufsatz wird die rechtliche Schutzmöglichkeit des Bewohner gegen Beeinträchtigungen durch Zigarettenrauch beim Mehrparteienhaus versucht.

신축ㆍ분양사업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구분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이 모두 체결된 시점이 아니라,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분양공고 시부터 구분행위는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구분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구분행위를 한 다음 1동의 건물 및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는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상판결은 구분등기 없이 구분소유가 성립한 경우이므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1동 건물의 전체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함으로써 그 구분행위는 폐지된다. 다만 구분건물의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함으로 구분폐지행위와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구분행위의 폐지로 인하여 유치권자의 유치권 소멸이라는 부당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서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에 적합한가라는 실질적 판단과 이와 관련되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치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The term "sectional ownership" means the ownership, the object of which is the part of the building provided for in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rticle 1 or 1-2. Article 1 Where several sections, into which one building is structurally divided, may be independently used, each section may be the object of independent ownership under this Act. Article 1-2 (Sectional Ownership of Commercial Buildings) (1) Where several parts within one building are sectioned for usage in any of the following manner, the said several par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ctioned stores") may be the object of ownership, respectively under conditions stipulated by this Act: 1. Sectioned stores shall be used as commercial facilities under Article 2 (2) 7 of the Building Act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excluding collection and delivery facilities) under subparagraph 8 of the same paragraph; 2. The total floor space used for commercial facilities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under subparagraph 1, including sectioned stor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mercial facilities, etc.") in one building shall be not less than 1,000 square meters; 3. Marks clearly demarcating the boundaries shall be firmly installed on the floor; 4. Marks of building numbers assigned for each sectioned store shall be attached firmly. (2) Matters necessary for the boundary marks and building number mark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when partitioned ownership is worked without division registration, an act of partition will be abolished by cancelling contracts of the sale in lots and doing registration of initial ownership of real estate as one of buil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