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인터넷이 생활의 필수가 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아이템, 비트코인 등을 비롯한 사이버머니로 지칭되는 온라인상의 화폐, 채권등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인터넷이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등장하면서, 사이버머니는 단순한 온라인상에서의 이용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통용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고 상품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사이버머니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온라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까지 통용되면서 소비자보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사이버머니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문제는환불에 대한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 가장 주된 것은 사이버머니의 거래에 대한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행법상 사이버머니에 대한 법적 성격과 사이버머니의 현금으로의 반환에 대한 법적 논리를 규명해 보았다. 사이버머니에 대하여 법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한 사이버머니가 바로 사회 일반에서 현금처럼 통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법정책적 차원에서의 결정이있어야만 하는 문제로서, 본고에서는 EU, 미국, 일본의 사이버머니에 대한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각국의 입장은 차이가 있는데, 사이버머니에 대해 환금 가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유가증권과 같은 수준으로 대신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의 유형을 한정하고, EU와 같이 엄격한 법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oday, in every part of the world, internet is necessary in thedaily life of people. Because of this cause, the use of cybermoney, such as item, bit coin and so on, is increasing. With theinternet floating to the new profit model of capitalistic economy,cyber money is also connected to off-line uses as well ason- line uses. As cyber money is being used like money,consumer protection problem is getting more important. The most typical consumer injury problem about cyber moneyis refund, but there is no solution about this yet. The mainreason for this is because the legal character of cyber moneytrade is uncertain. So this paper shows: what is the legalcharacter of cyber money, and whether it is refundable or not. It is impossible to use cyber money as real money that isused in the society unless it is qualified as currency orsecurities by the law. It needs to be decided by the lawstrategy, so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policy of EU,U.S., and Japan about cyber money. For the cyber money tohave exchange values, the kinds of cyber money should belimited by the law, have enough value to use instead of securities, and have the strict legal system like EU.

제한된 토지의 집중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초고층화 되면서 기존 건물의 인접지에 다른 건물 의 건축에 따른 일조의변화로 인한 종래 거주자가 누리고 있었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조에 관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일조권 내지 일조에 관한 권리는 그 성질상 본래 주변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 내지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조의특성에서 비추어 볼 때, 건물의 신축에 따른 일조의 변화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인접지에 기존의 일조를 방해하는 건물이 건설되어 일조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일조의 방해는 일 단 방해가 발생하면 방해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는 한 침해상태가 영구적으로 계속되고,또한 대개의 경우 일 단 완성된 가해건축물의 철거는 기술적으로곤란할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가져온다 는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정된 토지의 이용을 위한 건물 신축은 불가피한 현실에서 건물의 건축 당시 건축관계법령 등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실화 된 경우, 이러한 건축 행위 의 위법성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대법원은 일조침해로 인한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 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지역성, 토지이용 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고찰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일조방해 행위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 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당해 일조방해 행위가 위법행위로 평가 되는지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건축관계법령에서 건축물이 건축행위에있어 타인의 일조시간을 확보하도 록 하는 규정을 민사법적 규정과통일된 내용으로의 정비를 통해 일조의 침해를 미리 예방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일조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n order to use the limited land concentrically, buildingshave been manhattanized gradually and encroachment ofsunshine has occurred on existing buildings by the newbuilding. In addition, the right to enjoy comfortable sunshine hasbeen increased, accordingly an improvement of livingconditions leads to the concern on the profit of interests ofsunshine or right to enjoy sunshine. Right to enjoy sunshine have no choice but to receive a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the circumstancessurrounding the buildings and that is the original characteristics. So, When we see in light of these characteristics, It is typicallyimpossible to fully control the change of the percentage ofsunshine according to the new construction of a building. In this regard, If the degree of real sunshine disturbancecome a reality, the problem is the illegality of thesearchitectural practices that is formally suitable Building for regulation by public law. Especially, In case where sunshine blockage is already causedby another existing building, or the structure of the harmedbuilding itself makes it difficult to secure sufficient sunshine,Korean supreme courts have rule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whether sunshine blockage caused by the construction of aharming building exceeds an acceptable degree according tosocial conventional wisdom. However, since the Supreme Court and the gap between thelegal regulations by public law such as building codes causedisputes regarding right of sunshine continually, Legislativeaction is required for the unification of regulation by public lawand private law.

우리 민법상 물건하자담보책임에 따르면, 매도인이 하자 있는 물건을 제공한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은 매우 한정적이고도 불완전하다. 그러나 현행 민법과 유사하던 독일민법은 2002년채권법개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또한 내용적으로 크게 변경되었다. 독일민법이 현행 우리상 물건하자담보책임의 전형이 되었고,그동안 독일 내의 개정논의와 성과, 그리고 국제적인 입법추세까지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 독일민법이 우리 민법에 시사하는바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2002년 독일민법의 개정사항 중 물건하자담보책임의 가장 큰 변화는 일반급부장애법과 체계적으로 동화되었고, 권리하자와 물건하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고,매수인의 구제수단과 관련해서는 물건하자사례에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하자 보수 내지 대체이행)이 다른 구제수단에 우선한다는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민법개정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물건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우선 2004년 민법개정안 중 물건하자담보책임은 대금감액청구권과하자보수청구권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구제수단의 내용이나 배제사유, 그리고 구제수단 간 우열관계와 관련해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2011년 3기 민법개정시안은 물건하자담보책임과 그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수단과관련해서 상당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고, 내용적으로도 개별적인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평가할 수있다.

Seller’s warranty liability of Korean Civil Code haveinsufficient regulation for remedies of buyer’s rights, when theseller delivers goods that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Butin German Civil Code(BGB), which was reformed in 2002 as animportant remedy in sales law(Art. 437 (1) and 438 GermanCivil Code), buyer have many remedy in non-conformity ofgoods cases. Especially buyer preferentially has to use right tocure of non-conformity goods, in the second place can useanother right(avoidance, damges, reducttion in price), in GermanCivil Code. The best feature of revised German Civil Code ispriority of the buyer’s right to require seller’s performanceconcerning non-conformity goods. These changes in GermanCivil Code is mightily imoportant, because of Korean Civil Codeis most affected by German Civil Code, especially in the seller’swarranty liability. There are two times amendment task inKorea. 1999’s revision of Korean Civil Law has insufficient andinadequate revision matter. But 2013’ the amendment of theseller’s warranty liability by the 4th Subcommittee of the third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 is relativly good, except forsome problems. Most of important is priority of right to cure ofnon-conformity(repair or delivery of substiute goods) for another rights. The Priority of right of cure harmonizes principle ofperformance priority or contract maintaining principle in KoreanCivil Code. And another rights, avoidance, damages, andreduction in price must be clearly and detailedly regulate.

전자상거래는 기존 재화 등의 거래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해외사업자와의 거래인 국제전자상거래의 활성화이다. 다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문제는 국제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중 하나가 바로 이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결정이다. 국제계약에서의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결정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우리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계약성과 체결방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해외사업자의 권유없이 사이버몰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소비자계약이지만,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의해 준거법이 결정된다. 반면에 구매대행사업자가 해외사업자와 계약을체결한 경우, 이는 구매대행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체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소비자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된다. 다만,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 대하여 우리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하여 반드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즉, 해외사업자국에서 전자소비자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있는 경우가 다수이며, 그 보호의 수준이 우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소비자를 대상으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국제사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며,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여 우리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An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is a contractthat a consumer signed a contract with a foreign business. An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have increasedrapidly in recent year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price isinexpensive and goods are various. But many consumerdamages have occurred in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Also, itis not easy for consumers to redress the damage. One ofreasons is a decision problem of the applicable law. Theapplication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to electronic consumercontracts raises new, complex, and controversial questions. Theinternational private law was amended in 2001 to protect theconsumer in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Therefore, a consumer who signed a contract with a foreignbusiness can receive protections of consumer protection acts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But all consumerscould not be protect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This point is the limit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Thereforeinternational private law needs to be amended to protect allconsumer who signed a contract with a foreign business bymeans of a internet.

진품으로 거래된 예술품이 위작인 경우에는 이를 둘러싼 법적인문제들이 발생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예술품시장이 크지 않아관련 판례나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림을 통한 재테크 등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미술시장이 급성장하고있고, 이에 따라 위작거래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와관련된 법적 문제도 등장할 것이라 생각된다. 독일, 영국, 스위스등의 나라에서는 이미 위작 거래로 인한 법적 문제를 다룬 판결들이 많이 나왔다. 이 논문에서는 예술품거래 중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인 위작의 매매와 관련된 외국 판결들을 검토하여, 진품으로 알고 매매된 그림이 위작으로 밝혀진 경우에 어떤 법적 문제가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 법이론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이 제시해주는 시사점을 토대로,기존의 우리 판례와 이론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국의 판결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경우에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매매계약상의 일반적 구제수단이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영국에서는 착오, 조건위반, 담보위반,부실표시 등이 주장되었고, 대륙법계인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채무불이행, 원시적 불능, 하자담보책임, 착오 등이 주장되었다. 영국의법제도는 우리와 상이한 부분이 많아 직접적인 참조는 어렵다고생각한다. 다만, 법제도의 적용과정에서 보이는 정책적 판단이나최종결론 등은 우리의 민사실무에도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반해 독일이나 스위스의 판례는 우리 실무에 직접적인 참조대상이될 수 있다. 독일 및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법원도 채무불이행이나 원시적 불능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자담보책임은의문의 여지가 없이 적용가능하고, 우리 법원의 일반적 경향에 비추어 착오취소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When the buyer of artwork learns that he has purchased aforgery, the buyer will seek redress in the courts. South Koreais small in the art market, so is lack of judgment and research. However, our country will become even more paintings deal, soart market will grow. There is also likely to increase forgerytransaction. This is believed to be legal issues also emerged. Inthe Germany, the UK and Switzerland, there are many decisionshave already dealt with the legal issues resulting from forgerydeal. In this paper, we review the foreign judgment related tothe sale of forgery. This paper has checked that what does thelegal problem occurs when the painting is found by forgery,and what is the legal theory to solve this problem. And thispaper was to propose a solution to meet our existing case lawand theory. As can be seen from the foreign judgment, the method in thiscase which the buyer can take is the general remedy of thecontract of sale. In the UK, mistake, breach of condition, breachof warranty, misrepresentation etc. were claimed. And in theGermany and Switzerland breach of contract, initialimpossibility, warranty liability and mistake such as wereclaimed. British legal system is different, so it is difficult to see directly. However, policy decisions and final conclusions can bereferred to our practice. On the other hand, precedent inGermany or Switzerland can be directly referenced in our hands. Like Germany and Switzerland, our courts will not grant breachof contract or initial impossibility. The court will admit a canceldue to the mistake and warranty Liability.

유치권은 권리 신고의무가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으며, 일단 신고하면 실체적 권리여부에 관계없이 특권적 지위를 가진다. 이에 경매실무상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예상할 수 없었던 유치권을 인수해야 하는불측의 손해를 받음으로써 낙찰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의 배당받을 채권이 감소하여 담보권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경매실무상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부동산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허위의 유치권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도필요하다. 본 연구는 허위ㆍ가장 유치권에 관한 실무상의 문제점을조사하여 그 해결방안으로서 유치권등기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Lien can be exercised without having to report since there isno obligation for right declaration. Once reported, it entails aprivileged status regardless of substantive right. For thatreason, in real estate auction, buyers suffer unexpected damageof having to take over unexpected lien, which does not onlylower the successful price tendered but it also reduces the bondallocated to a senior security mortgagee, destabilizing theposition of the mortgagee. Also, in many cases, false lien isdeclared to delay the auction process or the false lien holdertakes unjust enrichment. To solve these issues, new interpretation of lien is necessaryas well as revision of relevant laws. In this study, problemsrelated to false and pretense lien are researched and necessityof lien registration was proposed as a solution.

특허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인가라는 주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던 문제이지만 최근에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들이 우세하다. 특허법의 목적이 특허를 보호하는 정책법적인 성격이 있는것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침해우려자들에게 강력하게경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된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행민법상의 손해배상의 이념과 상반되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별하는 현행법 체계에 반한다. 그리고 현재 제시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특허침해억제역할을 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보적 기능을 위하여 규정되어 있는 특허법 제128조와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 특허침해 억제기능은 현행법을 운용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n recent, People who ask to reform patent law to introducePunitive Damages provision are increasing. They say thatPatentee in korea can’t hinder trespasser’s infringement and askdamages because of other’s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because he can’t find out infringement of patent and prove hisdamage. I don’t think it is necessary to put punitive damages in patentlaw. The reason is as fellows. First, Patentee can’t make compensation for damages withPunitive Damages provision. Second, Punitive Damages provision can’t deter infringementof patentThird, Compensation through Punitive Damages provisionbring unjust interests to patentee. It is very important to give proper compensation to patenteeand deter infringement of patent law. Current patent law § 128is made to achieve this goal and Punitive Damages Provision isnot only means. If Punitive Damages provision is put in the patent law, thisprovision is duplicated with korea patent law § 128.

20세기 후반을 거치는 동안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다향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끝 없이 생겨나고 있고그러한 현상은 문화컨텐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현상은 더 나아가 문 화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의 분쟁을 야기시키고있으며 그러한 분쟁은 국제적, 경제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이논문은 중국의 인터넷 환경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음악저작권의 침해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중국의 음악저작권 침해 현황은 중국 정부가 최근에 기울이고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 이다. 물론 중국 저작권법에 그 구제와 책임에 관해서도 규율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 국민들의 저작권 침해 에 관한 일반적 인식이 그리 깊은 편이 아니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저작권 법의제3차 개정을 서두르고 있고,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외국법을 비교하여 개정안을 마 련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상황이 음악저작권의 보호에 매우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현행법의 대 응에는 다음의 세 가지특징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음악저작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로서 소 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와 그 인정된 민사책임의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 되고 있다. 둘째는 행정기관 과 사법기관 사이의 사건의 이송이다. 중국 국무원에서 2001년 7월에 반포한 <행정기관의 범죄사건 이송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제재 과정 중 위법사실에 관련된 금액,위법사실의 정도, 위법사실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범죄를 구성하여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안부 문에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셋째는 저작권 침해행위만 있으면 일반적으로 형사처분 대상에 해 당하는 한국의 경우에 비하여 중국에서는 복제 및 발행과 판매의 경우로 한정하여, 위법소득의 규모가 크거 나 기타 특히 중대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분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이다.

Throug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during the late 20th century, access to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has become infinite, in turn increasing the demand and importance of cultural contents. Such has also created international conflicts and economic problems with regards to issues pertaining to copyrights. Furthermore there have recently happened some cases upon internet copyright tort in network environment, of which the internet tort to musical compositions is the most serious. This paper is to study the issues of digital music copyright protection in the network environment in China. This paper is divided into 4 parts: The first chapter is an introduction. Chapter 2 is the overview of the digital music copyright market in China and a status of infringement of the digital music copyright. Chapter 3 is a legal liability of on-line users when they infringe the copyright. There are 3 types of regulations in Chinese Copyright Law; civil, administerial and criminal liability. Chapter 4 is a conclusion. In this chapter, the author focused on the combination of the civil and administerial liability, and personal prosecu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