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AI워싱(AI Washing)’ 현상이 단순한 허위·과장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 정의 규정을 전제로 다양한 민사법적 쟁점을 유발하는 복합적인 법적 현상임 을 밝히고자 한다. AI 기술의 비가시성과 정보 비대칭 구조를 악용한 기만적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계약상 선택을 왜곡시키며, 설명의무 위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제조물책임법상 표시상 결함, 불법행위책임 등 다양한 법적 책임 구조를 문제 삼게 만 든다. 그러나 현행 민사책임 체계는 기술의 불투명성, 다층적 공 급망 구조, 책임 귀속 주체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어렵게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민법, 제조물책 임법, 표시광고법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입증책임의 구조적 완화, 계약책임과 표시광고법의 연계 정비, 인공지능 인 증제 및 등급제 도입 등 제도적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인 공지능기본법상 정의규정의 명확성과 법적 기준화는 AI워싱에 대한 민사법적 규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phenomenon of “AI washing” not merely as a case of deceptive or exaggerated advertising, but as a structural legal issue that gives rise to various forms of civil liability under Korean law, grounded in the definition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and Truste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washing exploits the information asymmetry and opacity inherent in AI technologies, misleading consumers about the nature and capabilities of products and services. This leads to legal disputes involving breach of the duty to explain, defects in declaration of intent due to mistake or fraud, product liability for labeling defects, and tort liability. However, the current civil law framework is often inadequate in addressing such harms due to fragmented responsibility across multi-layered AI supply chains and the difficulty in identifying liable parties. This article analyzes the limitations of the Civil Act, Product Liability Act, and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nd proposes institutional reforms including the relaxation of evidentiary burdens, integration between contract and advertising law, and the implementation of AI certification and grading systems. The paper emphasizes that clarifying the legal defini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under the Framework Act is essential for establishing effective civil liability in cases of AI washing.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개인정 보의 유출사고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발 빠른 대응으로 관련 법제를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침해가 생긴 경우 일반 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기보다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가 많다. 그런데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액의 산정이 어렵고 피해의 규모가 크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나 주의의무위반을 입증하기가 어 렵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 손해 및 과실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 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2015년 7월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일종인 ‘3배 배 상’과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 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운용한 경험이 없 는 상태에서 그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서 도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 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침 해구제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제재적 기능의 관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결국 많은 논란 끝에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그 손 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 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징벌적 손 해배상은 불확실한 배상액 산정의 문제, 기업의 경쟁력 약화, 현실성이 없는 손해배상금액 등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 법제에 도입되어 현재 시 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인 법정손 해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 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Our society has entered an information society an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is being emphasized more than ever. Due to the continuous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issu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s become of great social interest. Accordingly, policie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re continuously being implement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abroad and countries are continuously improving their legislation. In particular, Korea partially revis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2015 and introduced and implemented a punitive damage and statutory damages system. In 2020,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o-called “Data 3 Act”, measures have been continuously devised to revitalize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ase of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due to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in general,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is often caused rather than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However, in the case of damage for non-pecuniary loss,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 and the scale of damage is large. In addition, even though a large number of victims have occurred, it is difficult for the victim to prove the perpetrator's tort or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For this reason, it has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that the judgment on the degree of damage, damage, and negligence is not clear. In order to cope with this proble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vised in July 2015 introduced "triple damages" and "statutory damages" which are types of punitive damages to protect victims who suffered damage due to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s a liability regulation for damages, after relief system,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but there are several problems. Therefor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review the problems of the statutory damages and the punitive damages, which are the liability regulations for damage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suggest measures to improve these problems.

법인인 주택임차인은 일률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 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인인 주택임차인도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 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으로 지원하 거나 보호할 필요성이 없는 법인은 그 매출액이나 규모 등의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024년 9월 10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 전세권자도 전세사기피해자 법을 통해 보호하고자 개정되었다. 주택에 대한 임대차와 전세권 설 정의 법적 차이를 일반인들이 구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한다면, 위 개정은 타당 하다고 생각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을 갖추더라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하 지 않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 제2항은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그 피해의 발생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 제1항 제3호)과 별도로 둘 필요 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위 규정의 내용을 입법하더라도, 임차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 요건(전세사 기피해자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임차주택 의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위 기간 내에 이 의를 제기하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우므로 전세사기피해자법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 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임대인 자 신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 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전세사기피해자법 제 3조 제1항 제4호)하고 있는 것은 실익이 있으며 타당하다고 본다. 전세사기피해자는 경매절차에서뿐만 아니라, 국세, 지방세로 압류 된 주택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각절차에 대해 유예ㆍ정지를 신청할 수 있 다.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경매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되는 경우에도 전세사기피해자는 우선매수 권을 행사할 수 있다.

I think it is unfair that corporate housing tenants cannot be victims of Jeonse fraud under the Jeonse Fraud Victims Act. Therefore, in principle, corporate housing tenants can also be recognized as victims of Jeonse fraud under the Jeonse Fraud Victims Act, but as an exception, I think it is reasonable to revise it so that corporations that do not need to be supported or protected by the Jeonse Fraud Victims Act can be excluded based on certain criteria such as sales or size. When the Jeonse Fraud Victims Act was revised on September 10, 2024, it was revised to protect Jeonse holders who do not have the opposing requirements and a fixed date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rough the Jeonse Fraud Victims Ac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general public to distinguish the legal difference between a lease and a Jeonse right for a house, and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Jeonse Fraud Victims Act, I think the above revision is reasonable. Article 3, Paragraph 2 of the Lease Fraud Victims Act, which stipulates cases in which a person is not recognized as a victim of lease fraud even if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as a victim of lease fraud are met by the revised theory, applies to cases in which damage due to non-return of the lease deposit does not occur or is not expected to occur. Therefore, it is thought appropriate to delete the above provision as there is no need to stipulate it separately. However, even if the content of the above provision is legislated, it is thought appropriate to stipulate it as an example in the damage requirement due to non-return of the lease deposit (Article 3, Paragraph 1, Subparagraph 3 of the Lease Fraud Victims Act). If the lessee raises an objection afte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has passed since learning of the fact of transfer of the leased house, the transferor's obligation to return the lease deposit to the lessee is extinguished, and the lessee has no choice but to demand the return of the deposit from the transferee of the leased house who does not have the ability to return the deposit. Since it is difficult for a lessee who fails to raise an objection within the above period to receive the return of the lease deposit,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m through the Lease Fraud Victims Act. Victims of Jeonse fraud can apply to the head of the tax office 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for a postponement or suspension of the sale procedure not only during the auction procedure but also when the sale procedure for a house seized for national or local taxes is in progress. In addition, victims of Jeonse fraud can exercise the right of preemptive purchase not only when the house is auctioned but also when it is sol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or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부모의 학대로 인하여 긴급하게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 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보호와 강제성을 수반한 개입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공적 책임의 강화가 각 단계 의 아동보호절차에서 행정기관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 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일시보호조치와 같은 행정기관 의 강력한 권한 행사로 인하여 아동과 부모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측면이 적지 않다. 따라서 아동과 부모의 권리 보장과 아동의 안전 확보, 절차의 보장과 신속한 개입 간에 균형을 고 려한 일시보호제도를 만들고, 이러한 행정기관의 개입과 조치에 대해 판단의 적정성이나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응급조치와 즉각분리 조치는 지금도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반면, 일시보호조치권한을 가진 전문적 행정기관인 일본의 아 동상담소는 오랜 기간 아동에 관한 복지적․후견적 지위에서 지 원기능을 주로 하면서 점차 개입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점 에서 우리보다는 권한 행사에 재량권이 인정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나 최근 일본도 2017년에 이어 최근 2022. 6.에도 아동복 지법을 개정하여 일시보호에 사법의 개입을 한 층 더 강화하였 다.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사법통제를 받지 않은 일시보 호조치는 부모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들인 결과로 보인다. 최근 일시보호에 사법의 개입을 인정하는 일본의 두 차례의 개정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고민들과 다양한 문제 제기들은 우리가 앞으로 실효성 있는 일시보호제도를 만 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으로 분리되어 규정하고 있는 즉각분리조치와 응급조치를 하나로 통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호기간의 명확한 설정과 필수적인 법원의 관여를 통 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일시보호제도로 탈 바꿈해야 한다. 이때 사법기관은 단순히 일시보호의 필요성 여 부에 대해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 하여 아동이 일시보호조치되는 시설과 보호기간 중의 보호방식 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ven though active protection and coercive intervention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for children who urgently need to secure safety against the abuse of their parents, such strengthening of public accountability should not be misunderstood as admitting the broad discre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at each stage of the child protection process. There can be some aspect in which the rights of children and parents are excessively violated due to the exercise of mighty power by such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fore, in order to set up a temporary protection system that considers the balance between securing the rights of children and parents and securing the children's safety as well as the balance between securing proper procedures and prompt intervention, and in order to secure the appropriateness of judgment and the transparency of the procedures regarding the interventions and measures of these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 should be judicial control. However, Korea's emergency measures and immediate separation measures are still exposing many problems and limitations. On the other hand, Japan's Child Counseling Center, which is a specialized administrative agency with the authority to take temporary protection measures,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its intervention function for a long time while mainly supporting the welfare and guardianship of children. In this sense, there can be more room for Japan to admit such discretion in exercising its authority than Korea. But Japan also revised the Child Welfare Act in 2017 and recently in June 2022, and strengthened judicial intervention in temporary protection. It seems it is the result of accepting the recommend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riticism that temporary protection measures without judicial control can violate the rights of parents and children. It is believed that the concerns and various problems raised during the recent two revisions in Japan that recognized judicial intervention in temporary protection will be of great help in creating an effective temporary protection system in the future. For Korea, immediate separation measures and emergency measures, which are separately regulated in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must be integrated into one. In addition, it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temporary protection system that can realize the best interest of children by setting a precise period and putting it requisitely under judicial control. At this time, the judicial agency should not simply judge whether temporary protection is necessary, but continuously cooperate with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a mechanism that can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facilities where children are temporarily protected as well as the protection method during the protection period.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미처 개시되기 전에 해지의사를 통보한 경우 3개월의 기산 점을 어느 때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 혼동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갱신요구를 한 임차인은 제6조의2 제1항 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통 지는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는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 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전제에서 임차인의 해지의사 통보가 있는 때로부터 기산함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임차인이 갱신의사 및 해지의사 를 통보한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오히려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서 정해진 기간보다 이른 시기에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과 계약갱 신요구권의 법적성질이 형성권이라는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철회 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하였음에도 자신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반면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따른 계약존속에 대한 임대 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다. 계약갱신요구권의 신설과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와 같은 문제점은 결국 입법에 의하여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 서 향후 개선입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한 제도의 안정적 인 정착을 기대해 본다.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 lessee can request a contract renewal and still terminate the contract at any time afterward. The termination will take effect three months after the notice is given. However, there is no clear regulation on when the three-month period should begin if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before the renewed lease term starts, leading to confusion in practice. The Supreme Court clarified that a lessee who has requested a contract renewal can terminate the contract according to Article 6-2, Paragraph 1 of the Act. Such termination takes effect three months after the notice is given, even if the notice reaches the landlord before the renewed lease term begins. The three-month period is calculated from the date the termination notice is given. However, this ruling by the Supreme Court presents can lead to a situation where the lease contract terminates earlier than the originally agreed term, depending on when the lessee notifies their intent to renew and terminate the contract. It also results in recognizing a withdrawal that is difficult to justify, given the legal nature of the renewal request is the formative right. In addition, while the lessee can terminate the contract at any time according to their circumstances even after requesting a renewal, the lessor's trust in the continuation of the contract based on the lessee's renewal request is not adequately protected. Such issues arising from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should ultimately be resolved through legislative measures. Therefore, improved legislation is anticipated to stabilize and establish the system related to the contract renewal request.

인공지능의 발달은 예술계에서도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2018년에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사인 크리스티(Christie’s)에 출품되어 예상 경매가의 43배 ($432,000)에 판매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최근의 인공지능은 화가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상으로도 논란이 된다. 최근의 인공지능은 인간이 시작 버튼만 누르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그 림을 그려내는데 이렇게 그려진 그림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고,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인공지 능에게는 저작자의 지위가 부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 공지능의 이러한 미술품 창작행위는 외관상 인간의 창작행위와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창작행 위로 인정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의 이론적 근 거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자연권 및 인격권 이론’에 따르 면 지적재산은 인간의 창작적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고, 권리능력이 없는 기계에게 저작자라는 법적 지위 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점에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 들어진 미술품에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공지능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같은 저작권법상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성립요건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표현’, ‘창작성’이라는 요건을 중심으로 하여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미술품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성립되 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저작물로서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론에 따르면 인공지능에게 저작자의 지위도 부여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 술품에 대해서는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보호를 위 한 해결방안을 저작권법상 저작자와 저작물에 대한 이론의 검 토를 통해서 저작권법 내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thrown many questions to the art world. In 2018, a painting drawn by artificial intelligence was submitted to a world-famous artwork auction house, Christie’s, and sold for 43 times more than the estimated price($432,000), which grabbed the world’s attention. The recent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just used as painters’ tool, but drawing paintings for itself, which arouses controversy in copyright law. Once a human presses the start button, the recent artificial intelligence draws paintings for itself. Those paintings are possible to be protected as works by copyright law. In case when they are recognized as works, it is possible to give the status of author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s this artwork creative 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looks similar to humans’ creative act, it is highly possible to be recognized as creative act that is protected by copyright law. However, according to the ‘theory of natural rights and personal rights’ that becomes the theoretical basis of copyrights, the intellectual property is recognized as reward for humans’ creative labor. In the sense if it is possible to give the legal status of author to machine without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it is controversial in copyright law like if the artwork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be recognized as works, or if the status of author could be given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hus, this study reviewed if the artwork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would be validated as works by copyright law, focusing on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works in copyright law such as ‘humans’ thought or emotion’, ‘expression’, and ‘creativity’. As a result, this study verified that establishing them as works would be beyond question. According to this conclusion, the status of author cannot be given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this study verified the necessity to protect the artwork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even when it was not recognized as works. This study also presented the solution measures for protection through the theoretical review on author and work in copyright law.

최근 금융당국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증권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STO)”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보도 한 바 있다. 비로소 증권결제제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 한 제도의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규제체계를 이원화하여 가상자산의 금융투자상품 해당 유 무에 따라 STO는 기존의 증권법을 적용하고, 그 외 가상자산은 자 본시장 규제체계와 유사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입법화함으로써 STO 의 제도권 편입 및 규제에 대하여 제도적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규제샌드박스의 대상이 되는 투자상품에 한하여 STO로 보고 있는데 조각투자 등 다양한 투자상품의 개발 및 시장 의 확대에 따라 STO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개념에 STO를 편입할 경우, 동법에 의 하여 STO는 중개업체의 진입규제, 발행 및 공시 규제, 영업행위규 제 등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현재 발생되는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 그러나 STO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자 할 때, 현행 법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상의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전자증권법에 분산원장에 관한 정의와 함께 토큰증권의 전자 등록 을 위한 등록부로 분산원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분산원장에 기재된 정보는 완전 파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STO를 고려할 때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을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한 장외거래중개업자에 의한 거래를 하용하고 투자자에 대한 충분 한 정보제공과 기존의 투자자 보호의무를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Recently,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reported that it is pursuing legislation to revitalize the "Security Token Offering (STO) market, which digitizes securit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pital Markets Act)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o apply blockchain technology to the securities settlement system is becoming visible.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dualized the virtual asset regulatory system, and depending on whether the virtual asset is a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the STO applies the existing securities law, and other virtual assets are regulated similarly to the capital market regulatory system. Currently, only investment products subject to regulatory sandboxes are considered STO in Korea, but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for STO utilization is required as the development of various investment products such as piecemeal investment and the expansion of the market. If STO is incorporated into the concept of securities under the current Capital Markets Act, STOs will be subject to entry regulations, issuance and disclosure regulations, and business conduct regulations for brokers, thereby solving the current investor protection problem. However, when incorporating STOs into the system, there are still issues to be solved under the current laws,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and the Capital Markets Act. Along with the definition of distributed ledger in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distributed ledger should be allowed as a register for electronic registration of token securities. Due to the nature of the blockchain,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destroy the information described in the distributed ledger, so a solution must also be prepared to solve this problem. The current Capital Markets Act excludes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but when considering STOs, it is appropriate to include revenue securities and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as subject to the same law. In addition, investors should be protected by allowing transactions by over-the-counter intermediaries and providing sufficient information to investors and existing investor protection obligations.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2025년 내 로 개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유류분 제도의 개정 방향에 대하여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개정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기 이전에 그동안 대한민국 법원의 유류분 제도에 대한 판결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그러한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준 점에 대하여도 살펴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사라 지게 되었으며,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와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민법 제1118조에 대 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게 되어 이에 대한 개정을 앞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상실사유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에 대한 중 대한 범죄행위와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로 제정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검토하여 보았으며, 민법의 기 여분 관련 내용을 유류분 법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하여도 여러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특별수익 산입 기간 제한의 문제, 유류분 반환 방법 에 관한 원물반환의 원칙 문제, 유류분 소송 관할의 문제 등 유 류분 소송에 대한 여러 개정 방안에 대하여도 다각도로 살펴보 았습니다.

The Legal Reserve System for inheritance is expected to be revised by 2025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fore, this study thoroughly contemplated the direction of the revised system from various angles. Before examining the revision details, this study investigated not only the trend of changes in the precedents of the Korean courts thus far regarding the Legal Reserve System but also the influence of such court judgments on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right of siblings of the decedent to claim the return of the reserved portion has been eliminated. In other word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1112 of the Civil Act, which does not separately stipulate the causes for the loss of such a reserved portion, and Article 1118 of the Civil Act, which does not adapt the contributed portion of an inheritor, are unconstitutional, thereby being expected to revise them. This study examined the revised reserved por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that it is desirable to include serious criminal acts or other extremely unfair treatments against the decedent for the causes for loss of the reserved portion, and also contemplated various options to include the Articles of the Civil Act related to the contributed portions in the revised reserved portion system as well.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various revision plans for lawsuits related to the reserved portion from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the issue of limiting the inclusion of special income period, the issue of the original property returning principle regarding the reserved portion return methods, and the issue of jurisdiction of lawsuits.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토 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도로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 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법리이다. 그러나 이 법리는 우리나라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과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 을 침해한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대상판결은 토지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 행사 제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판 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 제한 요건을 충 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토지소유자 아닌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의 내용과 종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문제점 과 새롭게 제시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대신 ‘행사 제한’이라는 법리를 제안하였다. 이 법리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중 사용권능과 수익권능을 구분하여, 사용권능을 제한하면 토지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수익권 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대한 최초의 판결 이후 벌써 50 년이 지난 현재의 국가 재정 상태나 국민의식은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변하였다. 따라서 수십 년 간의 개인적 희생을 고려하여 사적 인 권리 구제보다는 국가의 적극적인 보상 정책을 통한 개인의 재 산권 보호가 필요하다.

The Legal Principles of waiver of exclusive use and benefit rights is that if a landowner voluntarily provides his or her land as a road for the general public, the owner's exercise of the exclusive use and benefit rights for that land is restricted. However, this legal principles has been criticized for its problems such as inconsistent with the Korean legal system and infringement of individual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subject judgment clarifies the meaning of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exclusive use and benifit rights of land, and presents requirements including specific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the exercise of exclusive use and profit rights is restricted. In particular, the subject judgment is meaningful in that it protects the property rights of landowners by requiring the other party to prove that they have met the requirements for such exercise restrictions. By comprehensively reviewing the contents of the subject judgment, the problems with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of waiver of exclusive use and benefit rights and the newly proposed alternatives, the principles of "restriction of exercise" was proposed instead of ‘waiver’ of exclusive use and benefit rights. This legal principle distinguishes between the right to use and the right to benefit among the landowner's ownership rights. If the right to use is restricted, the landowner cannot exercise a real rights claim, but if the right to benefit is restricted,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can be exercised in principle. In this way, the property rights of the landowner are protected. Since the first ruling on the legal principles of waiver of exclusive use and benefit rights, the current state of national finance and public consciousness have changed incomparably 50 years lat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tect individual property rights through the state's active compensation policy rather than relieving private rights in consideration of decades of personal sacrifice.

다수의 학설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문제점에 대하여 비판하거 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상판결 다수의견은 관습법상 법정지 상권에 관한 관습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하였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인 정할 수 있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법적 규범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 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한다는 순기능을 해 왔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타당성의 측면 뿐만 아니라 다른 법 제도와의 체계 정합성의 측면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계속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 다고 본다. 부정설 중 일부견해나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처럼, 법률행 위에 의해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그 대지의 사용 관계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가 있음을 도출할 수 있으며, 법률행 위 이외의 강제경매 등으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도 묵시적 사용 허락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도출되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대지의 사용 허락의 인정에 따라 약정지상권이나 임대차 등의 성립을 인정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합의 또는 묵시적 사용 허락의 인 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를 유추적용하여 예외적으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The Civil Law Article 279 (Contents of Superficies) A superficiary is entitled to use the land of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owning buildings, other structures or trees thereon. Supreme Court precedent recognizesthe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Although many academic theories criticize the problems of the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or suggest alternatives, the majority opinion in the target judgment states that the confidence in the legal binding power of members of society with respect to customs regarding the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has disappeared or that such practices are essential. It was ruled that the legal normative force of the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should continue to be maintained for reasons such as the inability to find any data that could be recognized as having been changed. However, even though the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have played a positive role in preventing socioeconomic losses due to the demolition of buildings, there is a need to continue to reexamine the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not only in terms of specific validity but also in terms of system consistency with other legal systems. I don't think it can be denied. As with some of the negative opinions or opposing opinions in the target judgment, when the owner of a building and land changes due to a legal act, it can be concluded that there is an implied agreement regarding the use relationship of the land, and it can be concluded that there is an implied agreement on the use relationship of the land through a compulsory auction other than a legal act. Even if the owner of the building and land changes,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room for implicit permission to use it. Therefore, in the former case, it is considered that the establishment of contracted land rights, lease, etc. can be recognized according to the implied agreement reached, and in the latter case, based on recognition of permission to use the land. However, if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such agreement or implied permission to use, Article 366 of the Civil Act may be applied by analogy and the statutory land right under Article 366 of the Civil Act may be recognized as an exce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