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1984년 4월에 신설된 전세권의 담보권능(민법 제303조 제1항) 등은 물론이고 등기실무까지도 반영하면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전세권자가 하는 전세권과 전세물의 처분을 깊이 있게 논했다. 1. 전세권자가 하는 전세권의 처분 전세권의 양도와 전세권의 담보제공(즉, 저당권의 설정) 및 전세권의 포기를 논했다. ① 전세권의 양도에서는, 용익권능의 소멸 전의 양도와 소멸 후의 양도로 나눠서 논했다. 앞의 양도에서는, 양도의 요건과 등기를 논했고, 전세권양도로 인한 전세금반환채권의 이전도 살폈으며, 전세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가도 살폈다(전세권만의 양도도 유효하여, 양수인은 전세권을 취득하지만 담보권능은 소멸한다. 따라서 양도인은 이제는 담보 없는 전세권을 가진다). 용익권능의 소멸 후의 양도에서는, 점유권능과 담보권능 있는 전세권의 양도는 인정되지 않고,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면 점유권능과 담보권능 있는 전세권이 이전될 뿐이다(전세권의 부종성). ② 전세권의 담보제공에서는, ｢용익권능의 소멸 전의 담보제공｣과 ｢용익권능의 소멸 후의 담보제공｣으로 나눠서 논하고, 그 밖의 문제도 논했다. 앞의 담보제공에서는,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전세금반환채권도 담보로 제공되고 이때의 저당권은 전세권 자체(즉, 용익권능과 담보권능)을 객체로 한다고 했고, ｢전세권 자체(즉, 용익권능과 담보권능)와 전세금반환채권｣ 모두의 入質 및 ｢전세권의 담보권능과 전세금반환채권｣만의 입질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용익권의 소멸 후의 담보제공에서는,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고 했고, ｢전세권의 점유권능․담보권능과 전세금반환채권｣의 입질은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전세권 또는 ｢전세권부 전세금반환채권｣에 가능기담보나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고 했고, 전세금반환채권의 입질이 전세권에 미치는 영향도 논했다. ③ 전세권의 포기에서는, 우선 ｢용익권능의 소멸 전의 포기｣와 ｢용익권능의 소멸 후의 포기｣ 및 ｢포기와 제3자의 권리와의 관계｣를 논하고, 전세권자의 소멸통고(민법 제313조)와 전세권포기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논했다. 먼저 용익권능의 소멸 전의 포기에서는, 포기할 수 있는 범위를 여러 경우로 나누어서 논하였고, 전세권포기와 그 등기의 관계를 논하면서는 ｢말소등기를 하는지? 아니면, 변경등기를 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후에 전세권은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소멸하는지의 여부를 논했으며, 전세권포기의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지의 여부도 논했다. 다음으로 용익권능의 소멸 후의 전세권포기를 논했다. 이러한 포기로 인해, 전세권자는 ｢점유권능과 담보권능 있는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진다(이때의 전세권은 부동산질권과 비슷하다). 전세권자는 점유권능만을 포기할 수도 있고(이때의 전세권은 저당권과 비슷하다), 점유권능과 담보권능 모두를 포기할 수 있다(이때에는, 담보 없는 전세금반환채권이 존속한다). 전세권자의 소멸통고와 전세권포기의 관계에서는, 전세권포기가 일반적으로는 그 용익권능만의 포기로 해석되므로, 소멸통고는 전세권포기의 특별관계로 파악했다. 또한 소멸통고로 인한 용익권능의 소멸은 그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뉘지만, 부정설에 의하더라도 그 등기를 할 수는 있다(訂正的 登記). 그런데 이때의 등기를 통설과 등기실무에서는 말소등기라고 하지만, 변경등기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소멸통고에는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제371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전세권자가 하는 전세권의 처분 전세권자가 하는 전세물의 처분에서는, 먼저 전세물의 전전세와 임대 및 책임가중의 타당성 여부를 논하였다. 그런데 입법론적으로는 그 책임가중은 부당하다. 또한 전세권자는 전세물에 사용대차를 설정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용대차에는 민법 30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책임이 가중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세권자는 전세물을 양도할 수도 없고, 전세물에 저당권이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토지전세권자는 그 토지에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있다.

Reflecting security-power of chonsegwon that prescribed in Civil Act Article 303 etc. and registration-practice, I studied dispose of chonsegwon and the subject matter of chonsegwon that the person having chonsegwon does in depth and systematically. 1. Dispose of Chonsegwon That the Person Having Chonsegwon Does In this chapter, I studied transfer of chonsegwon, providing chonsegwon as security and abandonment of chonsegwon. ① In the transfer of chonsegwon, I divided this transfer into transfer being done before extinguishment of using- power and transfer being done after extinguishment of using-power. In the first transfer, I studied the requirement of transfer and its registration, moving of chonse-deposit by transfer of chonsegwon, can only chonsegwon be transfer? In the transfer being done after extinguishment of using-power, in accordance with the transfer of chonse- deposit, chonsegwon is only moved. ② In the providing chonsegwon as security, I divided this providing into providing being done before extinguishment of using-power and providing being done after extinguishment of using-power. And I studied this 2 providings etc. In the first providing, in accordance with taking out a mortgage on chonsegwon, chonse-deposit should be provided chonsegwon as security. the subject matter of this mortgage is chonsegwon itself(namely, using-power and security- power). After this, I Discussed the other problems. And in the providing chonsegwon as security after extinguishment of using-power, a mortgage can not be taked out. After this, I discussed the other problems(especially, pledge of chonse-deposit impact on chonsegwon). ③ In the giving up chonsegwon, I studied in depth givings up before extinguishment of using-power and after extinguishment of using-power, The relation between giving up chonsegwon and a third person’s right, The relation between notification of extinguishment of chonsegwon and giving up chonsegwon. Especially, I stated my view that Civil Act Article 371 Clause 2 does not apply to the notification of extinguishment of chonsegwon(Civil Act Article 313). 1. Dispose of the Subject Matter of Chonsegwonon that the Person Having Chonsegwon does. In this chapter, firstly I discussed chonchonse and Lease the subject matter of chonsegwon, I stated my view that making the liability heavier is not right legislatively, the person having chonsegwon can take out loan for use but the liability heavier is denied. And I insisted strongly that the person having chonsegwon can not transfer the subject matter of chonsegwon and can not take out a mortgage and a transfer-security on the subject matter of chonsegwon. But I arrived at a conclusion that the person having chonsegwon on land can take out superficies or servitude on the land.

권리·의무의 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학설은 대체로 물권변동의 원인으로서 물권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물권행위를 ‘직접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라고 하며, 민법 제186조의 ‘법률행위’는 바로 ‘물권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민법 제186조가 갖는 의미 및 공시방법과의 관계에서 보면 통설이 말하는 물권행위라는 개념은 성립하기 어려우며, 물권행위라는 개념을 굳이 인정할 필요도 없다.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매매, 증여, 교환 등의 채권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채권계약만으로는 물권의 득실변경은 일어나지 않으며,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물권의 변동이 생긴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등기나 인도 등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은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 또는 변제의 한 내용으로 보아야 하며, 물권변동을 위한 채권계약과 공시방법 사이에 물권행위라는 개념을 개입시킬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민법 제186조는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는 민법 제188조 제1항 역시 당사자 간에 물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도하지 않으면 양도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파악되어야 한다.

The change of rights or obligation comes from Juristic Acts. Of them, Common opinion recognizes acts of real right as the change of property rights. Common opinion calls Act of Real Rights as legal requisition that has the element of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for immediate Changes in Real Rights. Common opinion also understands the Juristic Act of Civil Act §186 as Real Rights Act. But in the view of the purport of §186 and meaning and the relationship of the public notice, the conception of Real rights act can not be established. We need not recognize the concept of Real rights act. A real right by a juristic act over an immovable in §186 should be construed, in principle, as the juristic acts for change of real rights over immovable means juristic acts for claim as sale, gift, contract of exchange etc. In other words, we should understand that we cannot bring about the change of The acquisition, loss of, or any alteration in a real right with only contracts, but only with public notice we can make change of real right take place. Providing with public notice like registration or delivery of the Article should be regarded as a kind of discharge of obligation or repayment. the concept of real right act should not be intervened between contract for change of immovables and public notice. Civil Act §186 should be construed as in spite of declaration of intention, the change of real right cannot take place without public notice. In the same manner, “The assignment of real rights over movables takes effect by delivery of the Article of Civil Act §188 ① should be interpreted as that even if there were declaration for assignment between parties, the effect of assignment cannot be recognized without delivery.

이 연구는 어촌계의 재산에 대한 논의로서, 어촌계의 법적 성질 규명, 이에 따른 비법인 사단으로서 어촌계의 재산 유형 및 그 귀속, 어촌계 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어촌계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어촌계에는 일정한 수익이 있지만, 수익은 어촌계 설립이전부터 마을 앞바다에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해 수익을 얻어 오던 것이었고, 그 수익 분배도 출자액에 따른 지분에 상응한 배당이 아니라는 점, 어촌계의 설립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요하는 것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법인 어촌계가 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영리목적이 아닌 비법인 사단으로 보았다. 비법인 사단인 어촌계의 재산인 어업권에 대하여 수산업법은 어촌계의 총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소유의 한 형태인 총유는 비법인 사단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해당하는 것인데, 어업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총유가 아니라 준총유인 것이다. 한편 어촌계의 어업권 행사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사료를 받고 어촌계원과 어업권 행사계약을 맺는 것이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33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되는데,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것임에 비해, 어촌계원은 어촌계의 준총유물인 어업권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자이므로 임대차로 볼 수 없고, 행사료의 지불은 어업권의 사용대가라기 보다는 다른 어촌계원을 배제한 대가로 이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촌계원의 사망으로 상속인은 망자의 지위를 당연 승계하는지와 관련하여, 수산업법에 따르면, 상속의 경우 어업권의 이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일정한 요건의 구비를 요하는 점,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인은 사망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어촌계원의 지위를 취득해야 한다.

This study is a discussion on the property of the fishing village fraternity. The conten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the legal characteristic of fishing village fraternity, the attribution of fishing village fraternity property, and the legal relationship of fishing village fraternity property. First, with regard to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fishing village fraternity, there is a certain profit in the fishing village fraternity, but the distribution of the profit is not dividend according to the amount of investment, therefore,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fishing village fraternity has been determined by the non - profit unincorporated association. About fishing rights of fishing village fraternity, According to the Fisheries Act, it is defined as a “collective ownership” of fishing village fraternity. However, the term "collective ownership" is a concept of ownership, on the other hand, fisheries rights belong to rights other than ownership. so the fishing rights of the fishing village fraternity are not the collective ownership but the quasi-collective ownership. Finally, with regard to whether the inheritor of the fishing village member inherited the status of the dead, considering that the rights and duties of members concerning property in collective ownership shall be acquired or lost by acquiring or losing the membership therein, the inheritor should not inherit the status of the deceased person, but must acquire the status of the fishing village fraternity member.

직접강제 혹은 대체집행이 불가한 경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간접강제라는 집행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직접강제가 가능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간접강제를 통한 강제집행은 부정되었다. 이렇게 강제집행방법을 운용하는 이유는 직접강제가 간접강제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집행방법이며 채무자의 인격보호를 위해 적합한 집행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력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강제를 하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은근히 압박을 주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왜 채무자의 인격 보호에 타당하지 않은지, 그리고 직접강제나 대체집행보다 간접강제가 실효성이 있는 경우에 간접강제를 통한 강제집행은 엄격히 부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본고는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시작하였고, 그 의문을 풀어가는 첫 단계로 이론적 검증을 한 것이다.

If direct compulsion or alternative enforcement is impossible or ineffective, indirect compulsion can be selected as a compulsory enforcement method. However, for liabilities that direct compulsion is possible, compulsory enforcement through indirect compulsion has not been generally permitted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its enforcement is specifically feasible. The reason why such compulsory enforcement is performed is that direct compulsion is more effective than indirect compulsion and that it is also suitable for respecting personality of debtors. However, it was difficult to understand why inducing debtors to perform their duties through psychological pressure, rather than performing direct compulsion for debtors, is not appropriate in respecting the personality of the debtors, and it was also doubtful whether compulsory enforcement through indirect compulsion must be strictly prohibited if indirect compulsion is more effective than direct compulsion or alternative enforcement. In order to get answers to these questions, a theory known as supplementary nature of indirect compulsion was examined from a theoretical aspect and practical aspect.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고, 기간제법을 탄생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해왔다. 기간제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기간제법제정후의 갱신기대권의 인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의 근저에는 기간제법이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목적 외에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어야 함에 불구하고 갱신기대권의 적용범위가 확장되면서 노동시장을 경직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의 원인은 판례가 갱신기대권의 개념, 요건, 효과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여 계약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례가 역할을 담당하여 온 갱신기대권의 성과를 이어 받으면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근거는 신뢰책임으로 알려져 있다. 신뢰책임이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인정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면 법이 아니라 법원이 근로자에게 권리를 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갱신기대권이 인정하고 있는 경우 중 사용자의 의사의 해석으로 가능한 부분은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책임을 지우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기간제법이나 다른 입법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opinion of korean Supreme court as to short-term labor’s Renewal Right of labor contract. Korea Supreme Court give renewal right of labor contract to short time-term laborer. This right takes important part in making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and make employer with laborer to settle long-term labor contract. Though this rights take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fixed-term laborer, this rights lay a burden on employer. Court set up clear and balanced standard to give laborer this rights. When deciding whether to give laborer this rights, court consider many element. Due to this cause, we don’t know what is conclusive element to give this rights. The reason of giving this rights to laborer need to be classified two category ; one is made by employer’s will, anther is made objective element. In case of the former, court should find out employer’s will. To discover employer’s will, we should certificate labor contract, labor and management agreement and regulation of employment. In case of the latter, court should check out the move of labor contract, fixed standard, laborer’s position of employer’s business, requirement, and procedure of renewal contract, And in case of the latter, court should reflect wether the laborer is protected when considering side of social value.

이 논문은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에서 실무상 쟁점이 되는 사항인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의 유형, 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당사자, 가처분결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은 그 대부분이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밀행성성과 임시성을 본질로 하는 다른 보전소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에 관한 법원의 심리와 판단은 다른 가처분과는 달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가처분사건이 본안대체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더욱더 신중한 심리와 고도의 소명이 있을 때에만 인용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and arrange a various matter about preliminary injunction related to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orporate injunctions play generally significant role in many areas of korean corporate litigations. A preliminary injunction is open to an effective means on resolution of corporate dispute.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preliminary injunction are a type of preliminary injunction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preserved right and parties in corporate injunction and others. A preliminary injunction suspends corporate director's exercise of power. This paper can be divided into three major sections. The first section deals with a characteristics and limit of corporate injunctions. The second section deals with a necessity of satisfactory injunction, court hearing and judgement. The third section deals with a type of preliminary injunction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preserved right and parties.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특히 인과관계의 추정과 사업자의 위험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 보호에 진일보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시설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으로, ① 일정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오염물질 등이 발생하고, ② 이 오염물질 등으로 말미암아 환경오염이 발생하여야하며, ③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는 추정이 되고, 시설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본고는 특히 인과관계 추정과 시설사업자의 무과실책임 규정과 관련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환경오염피해의 사법적 구제과정에서 가장 큰 난점은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이다. 이러한 증명의 곤란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9조에서는 인과관계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9조의 추정이 법률상 추정이 아니므로 사실상 추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의문이다. 증명책임이론에 따라 제9조의 증명책임을 검토해 보면, 환경오염피해자는 일반불법행위에서와 같이 인과관계를 증명하거나 제9조 제1항에 의해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원인을 제공한 것을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전제사실)을 증명하면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는 추정된다(추정사실). 반면 가해자인 시설의 소유자 등은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추정사실의 부존재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증명책임이 전환된다. 또한 법률상 추정은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의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법률상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반증으로는 부족하고 본증으로 그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해자의 추정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은 ‘본증’이라고 보아야 한다. 환경관련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추정과 관련하여 판례가 개연성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판례에 의할지라도 개연성의 판단은 개별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제9조 제1항에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인과관계의 추정의 전제사실과 관련하여, 판례와 같이 ‘개연성’이라고 하지 않고 ‘상당한 개연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조 제2항에서 상당한 개연성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기존의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개연성설에 따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3단계보다 더 상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당한 개연성은 제9조 제2항의 상당한 개연성 판단기준과 함께 검토할 때, 기존의 판례가 취해온 개연성설을 그대로 입법화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제9조 제1항의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독일 환경책임법 제6조와 같이 ‘시설적합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선 위험책임은 무과실책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의문이다. 무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은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개념적으로는 양자는 명확하게 구별되된다. 또한 위험책임과 무과실책임은 개념상 명확히 구별된다. 위험책임과 무과실책임 모두가 과실을 요구하지 않음은 공통적인 것이지만, 위험책임은 불법책임이 아니고 허용된 위험에 대한 책임으로서 위법성을 요구하지 아니하지만, 무과실책임은 위법한 행위를 전제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책임은 무과실책임의 별개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The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reof has contributed to improve the way of protecting victims of environmental damage by specially recognizing the presumption of casual relationship and risk liability of a business owner while mainly focusing on liability for compensation on environmental damages. As a requirement for asking liability for compensation to a business owner who operates a facility, ① pollutants are occurred in relation with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a certain facility, ② these pollutants cause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③ all these bring damages. And, the casual relationship is presumed and No-fault liability of the business owner is specified. In particular, this study reasoned discussions on regulations regarding presumption of casual relationship and no-faulty liability of the business owner who takes the responsibility for facility operation. The paramount challenge during the process of legal relief of environmental damages is how to prove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harmful acts and damage occurrence. To resolve the difficulties of proof, the Article 9 prescribes the presumption of casual relationship. However, there is an argument that the presumption in the Article 9 is not de-jure, but de-facto. It is asked to check. Reviewing the burden of proof in the Article 9 in line with the burden of proof theory, if a victim of environmental damage could prove the casual relationship like general illegal activities or ‘It is highly probable to believe that a facility has caused environmental damage exists’ (prerequisite), the casual relationship that the facility causes environmental damage is presumed (presumed fact). Meanwhile, the presumption could be reversed when the business owner of the facility which is the attacker is not a cause of the environmental damages: the burden of proof could be converted in terms of the meaning that the attacker takes the burden of proof for the non-existence of presumed fact. In addition, presumption by law has an effect of converting the burden of proof to the other party. To broke the de jure presumption, disproof is not enough. The counterexample should be proved so the process by the attacker to clarify the non-existence of the presumed fact could be ‘Proof’ Lawsuit on environment has adopted contingency theory for the precedent regarding the presumption of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However among precedents, the decision on the probability could have difference in line with the individual cases. Due to this f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Paragraph 1, in regards to the prerequisite of the presumption of the casual relationship on environmental damages, it specifies ‘sufficient probability’, not ‘probability’ like precedent. Moreover, the Article 9, Paragraph 2 suggests detailed standards on the sufficient probability. It is that this act has more detailed requirement than that of three stage requirement to recognize the case and effect relationship in line with the probability theory acknowledged by existing precedents. Accordingly, it is hard to translate that the sufficient probability specified in Article 9, Paragraph 1 is literally legalize the probability theory recognized by the existing precedent when reviewing this with the standard of sufficient probability prescribed in Article 9, Paragraph 2. In this respect, it will be desirable to use the term ‘Facility Suitability’ like German Environment Liability Act, Article 6 rather than using uncertain term, Sufficient Probability in Article 9, Paragraph 1. In Korea, danger liability is understood as the same one with no-fault liability. However, this study doubt it. No-fault liability and danger liability is not the same concept and the both terms are clearly differentiated conceptually. Furthermore, the notion of danger liability and no-fault liability is clearly distinguished. It is common that danger liability and no-fault liability do not require damages. danger liability is not illegal liability but faults on the allowed risky factors so not requiring illegality but no-fault liability imposes liabilities even without fault on the premise of illegal activities. Accordingly, it is fare to understand that danger liability and no-fault liability are toally different conce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