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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pISSN
    1598-9801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제21권 제4호 (8건)
No
1

9,900원

미국 민사배심원재판 제도의 역사를 일관하는 핵심 키워드는 직업법관들의 재판권 독점에 대항하는 일반 시민들의 자기지배체계 확립의 중요한 도구이자 국가 권력에 의한 사법권 남용 위험성에 대한 중요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민사배심원재판 제도는 분쟁의 실체에 대한 판단 과정에 있어서 직업법관이 아닌 일반인의 사회적 정의 관념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제도적 우월성을 발휘하여 왔다. 미국에서 현재까지도 배심원재판이 유지되어 오면서 발전을 거듭한 배경에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전통적으로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를 적절히 반영하여 소송당사자와 일반인들의 기대를 상당한 정도로 충족시켜 왔고, 그 사실관계의 판단 능력에 있어서 직업법관들로부터도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복잡하면서 사회공동체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회적 분쟁이나 이슈(issue)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도 배심원단을 통한 평결이 더욱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사회 집단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 1회적으로 구성되어 평결을 통하여 결론을 내린 후에 바로 해산하는 배심원단재판 제도는 직업법관이 그 역할을 맡았을 때 그들에게 집중될 수 있는 일방적 여론의 공격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각 개인과 집단(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민사 분쟁이 발생하고 이해관계의 극단적 대립으로 인하여 법적·논리적 접근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식 민사배심원재판의 위와 같은 장점을 참고하여 부분적으로나마 민사사법 시스템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소송사건화 되었을 때 민사배심원재판 제도를 부분적으로나마 도입하여 배심원단에게 그 판단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민사배심원재판 제도의 도입이 헌법 규정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실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배심원단의 권한을 축소하여 판결의 전제가 되는 주요 핵심 쟁점사실에 대하여 확정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 core keyword that is consistent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US civil jury trial system may be deemed to be a role which is an important tool for establishing self-governance system of ordinary citizens against the monopoly of judicial jurisdiction as well as an important check device against the risk that a judicial jurisdiction may be abused by the state power. The civil jury trial system has shown its institutional superiority in that it can reflect the concept of social justice held by ordinary people, not professional judges, in the judgment process on the actual substance of dispute. In the background that in the United States, the jury trial has developed more and more being maintained until now, the cause may be found in the fact that the jury’s verdict has traditionally reflected the common value ​​and culture of community adequately, fulfilling the expectation of litigants and general public to a considerable extent, and the fact that in the ability of judgment on factual relations, it has received considerable favorable comments from professional judges as well. Even in the case of litigation involving social disputes or issues which are complex and involve interests of the entire social community, a verdict through a jury can be a more appropriate solution. In particular, when mutual interests among the social groups are in sharp contrast, the jury trial system rendering conclusions through a verdict organized for one-time and disorganized right after may also play a role to protect the judicature from attacks of unilateral public opinion which can be concentrated on professional judges when they assumed the role. In modern society, various types of civil disputes among individuals, groups (corporations) and nations (local autonomous entities) occur, and due to extreme conflicts of interests, many cases that are difficult to find solution only with legal and logical approaches often occu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a plan to introduce the civil judicial system in Korea, even for partial adoption, referring to the above advantages of the civil jury trial in the US. When social conflicts in sharp contrast are filed before a court as the case of litigation, in reference to the experiences of US, it may be a solution to introduce the civil jury trial system even for partial adoption, and entrust the judgment to the jury. In reality, although the introduction of the civil jury trial system is difficult to be carried out due to the lack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a plan to have the jury perform only the function to settle major core facts at issue which are the premise of judgment by reducing the authority of the 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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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확보와 손실보상에 관한 고찰

강혁신, 정인덕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4호 2018.12 pp.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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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원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임차인 간의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오던 상가 권리금의 관행은, 권리금의 의미에 대한 모호성, 상가 권리금에 대한 투기적 이용, 영세 상인에 대한 경제적 자립의 저지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켜 왔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임대차 시장에 대한 경제적 교란 및 임대차 당사자 간의 법률적 지위의 훼손 등을 경험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 또는 관행 및 관습적으로 거래되어 오던 상가 권리금을 상거래 영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재산가치로 인정하면서 법률적 거래의 객체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지역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해서 권리금 입법화를 추진하였으며,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상가권리금에 관한 보호규정을 개정하기에 달했다. 지금까지의 상가권리금의 손실보상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것은, 상가권리금이라는 재산적 가치가 예를 들어, 재개발 등과 같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침해되는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었다. 그리고, 손실보상은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서 인정이 되므로, 권리금 또는 권리금을 수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권성인 경우에 그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The long-time practice of shop key money that has exis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ssor and the tenant has caused side effects such as the ambiguous meaning of key money, the speculative use of shop key money and the hindrance of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small business owners, and these side effects result in disturbing the lease market and injuring the legal status of the lessor and the tenant. Under the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acknowledged shop key money, which has been traded underground, customarily or conventionally, as a major property value to protect the property rights and business security of the tenant who is relatively disadvantaged in comparison with the lessor, and that took measures to approve of it as an object of legal transactions. The government pushed ahead with the legalization of key money to protect local small business owners, and revised the shop key money protection regulation(hereinafter called the key money protection regulation) of the law for the protection of commercial building tenants(hereinafter called the law for commercial building tenants) on May 13, 2015. Meanwhile, it's argued that when the livelihood protection and property rights of the tenant are taken into account, the intangible property value of shop key money should be regarded as an object of compensation for loss if it is damaged publicly on account of the performance of public services, or that key money should be compensated when a shop is shut down. Thus, the importance of the compensation for the loss of shop key money has been recognized. As compensation for loss is acknowledged in case of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it can be an object of compensation if key money or the right to receive it is a sort of property in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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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유교문화와 풍수지리설의 강한 영향을 받아 명당을 찾아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수호하는 조상숭배의 미풍양속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작 자신 소유의 산림을 소유하지 못한 대부분의 개인은 타인의 산림에 분묘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설치된 기존의 분묘에 대하여 타인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분묘를 철거하거나 훼손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랜 관습 등 전통문화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판례는 일관하여 지상권 유사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여 분묘를 보호해 왔다. 그러나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장사법’이라 한다)에서는 법 시행 후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 토지 소유권을 강화하는 등 묘지에 관한 법적 규율에 변화가 있었던 점, 분묘기지권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화장률 증가 등 장사방법이나 장묘문화에 대한 전통적인 국민의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 등으로 분묘기지권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묘지에 관한 법제 등 전체 법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래의 관습법이 더 이상 우리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 법적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백보를 양보하여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음에도 20년간 평온, 공연한 점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영구적이고 무상인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대상판결은, 무단 점유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시효를 부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도 배치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음에도 20년간 평온, 공연한 점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영구적이고 무상인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은 적어도 2001. 1. 13. 장사법이 시행될 무렵에는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관습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확신을 가지지 않게 됨에 따라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2001. 1. 13. 당시 아직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의 관습을 가지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대상판결의 소수의견과 같은 견해이다. 본 논문을 통하여 판례의 조속한 변경을 기대해 본다.

As we all know, our nation was influenced by the Confucian culture and the Feng Shui theory, and had a traditional custom of ancestor worship that set up the tomb of ancestors in the shrine and defended it. but most of the individuals who did not own their own forest had no choice but to install the tombs in the forests of others. For this reason, if we dismantle or destroy the original burials based on the ownership of the others, not only a great wave of societies will be expected, but also the traditional culture such as our old customs is reversed. In the meantime, the court has protected the grave by acknowledging the right to a graveyard similarity of the Surface Rights. However, the "Law of Funeral,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Funeral Law" before and after the amendment) was enforced on January 13, 2001. Regarding the Graveyar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Funeral Law, there was a change in the legal discipline of the graveyard by restricting the installation period of the tomb and strengthening the ownership of the land by stipulating that an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hereditary base was not recognized, and the fact that the hereditary rights have excessive restrictions on ownership of the landowners and hinder the efficient use of the land. Due to the increase of the cremation, traditional people 's consciousness about the way oder culture of the burial are changing. In the end, due to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society members about the graveyard and the change of the legal system such as the legal system on the cemetery, the conventional customary law o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a Graveyard is no longer in conformity with our legal system, so that it can not maintain its legal validity. The court ruling recognizes the possession of a permanent and free-of-graveyard prescription by virtue of the fact that even though there is no consent of the landowner, there has been a calm and concerted occupation for 20 years. However, the ruling is contradictory to the Supreme Court ruling that denies the prescription of ownership by unauthorized occupation. Thus, even if there is no consent of the landowner, the old custom of acknowledging the permanent and free acquisition of graveyard right contradicts the entire legal system including the Constitution, which respects private property rights, at least around January 1, 2001. So it lost its legitimacy and rationality. In addition, as the members of our society have no confidence in the legal binding power of these customs, they have lost their validity as legal norms. Therefore, in the case of a grave that has not yet passed its 20-year period on January 13, 2001, it can not claim the prescription of graveyard right. This is the same opinion as the minority opinion of the ruling. Through this paper, we expect to see a rapid change in ca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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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0원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종래 대법원은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2014.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입장을 바꾸었다. 그 근거는 부동산실명법의 해석상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설사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민사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행위는 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신탁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대상판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매도인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만큼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위법성 요건은 충분히 충족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기존의 학설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침해의 위법성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탁자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매도인은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의사를 갖고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이미 취득하였으므로, 법률해석의 논리상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탁자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는 매도인이지만,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매도인에 대하여 횡령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결국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제3자의 채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채권은 해석상 존재할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수탁자에게 채권 침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외에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구조가 유사한,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수탁자의 처분행위를 제3자의 채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근거는 없으며, 그것이 명의신탁 관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The middle-title-omitted registration title trust is title trust where the title trustor buys real estate property from a seller while registering it in the name of the title trustee. Hitherto, when th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to a third party at his or her discretion in the middle-title-omitted registration title trust, the Supreme Court took the position that the trustee is held liable for torts to the trustor, because the trustee's act of disposition establishes a case of embezzlement in Criminal Law in relation to the trustor. However,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position recently: the trustee’s action does not constitute embezzlement in relation to the trustor according to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4Do6992 Decided May 19, 2016. The rationale is the seller holds the ownership of the trust property based on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so the trustor is not the owner of the trust property, nor is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trustor and the trustee recognized. Even if there is a de facto trust relationship, this trust is not worth protecting through Criminal Law,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From the civil law point of view, the trustee's action does not violate the ownership of the trustor, nor does it violate the trust relationship with the trustor, which means that it is not a tort against the trustor. Although not mentioned in this Supreme Court Decision,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trustee's action is illegal against the seller. As the seller loses the ownership of the trust property, it may appear that the legal requirements of infringing on the seller 's ownership rights are fully met. In this regard, the existing theory is that the tort liability of the trustee is contingent upon the seller's damages, recognizing an illegal infringement of ownership against the seller. However, as the seller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by choice and acquires the corresponding consideration, technically the trustee's disposition cannot be considered unlawful just because the seller has lost the ownership. Furthermore, while the owner of the trust property is the seller, as the trust relationship does not exist between the seller and the trustee, the trustee's act of disposition does not constitute embezzlement against the seller. Consequently, the trustee's disposition is not to be regarded as an illegal act that violates the ownership of the seller. It may be considered that the trustee's act of disposition infringes on the contractual rights of the trustor to the seller, which is a violation of the contractual rights by third party. However, the contractual rights of the trustor against the seller exist only conceptually, not in fact, and it cannot be said that the trustee had the intention to infringe on the contractual right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trustee's disposition is not regarded as an act of using a corrupt means, and the disposition of the trust property in "contract title trust" in which the seller knows the existence of the title trust agreement, which is similar to the middle-title-omitted registration title trust is not a tort, the trustee's act of disposition is not a violation of the contractual rights by third party. In conclusion, there is no basis for regarding the trustee’s disposition of trust property as a tort, and this is in line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to discourage the occurrence of title trust for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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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계약에 관한 연구

고형석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4호 2018.12 pp.17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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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원

1997년 Nick Szabo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던 스마트계약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구현되었지만,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그 형태가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스마트계약 그 자체가 기존의 계약과 구별될 수 있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보다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과의 결합에 의해 독자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블록체인을 비롯하여 스마트계약은 현재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자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발전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법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현재에도 존재하는 스마트계약 역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여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스마트계약의 현상을 기초로 현행 법체계하에서의 그 법적 이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스마트계약에 대해서는 기술적 측면과 계약적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후자의 입장에서 이를 검토하였다. 둘째, 스마트계약과 유사 계약의 형태와 비교할 때, 당사자의 익명성, 급부목적물의 디지털재산, 분산형 시스템 기반이라는 점은 스마트계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스마트계약이 이러한 특성을 가진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셋째, 스마트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유상ㆍ쌍무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넷째, 스마트계약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민법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내용이 아닌 독자적 형태로 성립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스마트계약의 핵심인 조건(코드)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발신주의가 아닌 도달주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다섯째, 스마트계약은 법률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수자 또는 약자 보호의 내용인 제한능력자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계약의 성립과 이행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부당이득반환이 항상 발생하게 되며, 이는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여섯째, 의사표시의 불일치 또는 하자 문제 역시 스마트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제3자의 불법적인 해킹에 의한 경우이다. 해킹으로 인해 표의자가 스마트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착오 또는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익명거래의 경우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더불어 해커가 상대방이 아닐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일 것이다. 또한 해킹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의 목적물이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민법상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일곱째, 스마트계약의 목적물인 디지털재산에 대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민법상 물건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유추적용을 통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여덟째, 양수인이 디지털재산의 이전장소(계정 등)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 있어서 채부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해 이는 채무불이행이 아닌 채무이행에 해당한다. 다만, 이를 취득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익명거래의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스마트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의 해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익명거래의 경우라고 한다면 해제권의 행사 및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계약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The smart contract, first presented by Nick Szabo in 1997, wa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Unlike a typical contrac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form has been established. Also, it can be said that the smart contract itself has its own uniqueness by combining with the technology of block chain rather than having the uniqueness that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contract. It is very difficult to try a legal approach with the shape of the block chain and smart contracts as they are currently developing technology and contract type, with what form to develop. Therefore, based on the phenomenon of smart contracts, i reviewed the legal issue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as follows. First, smart contracts are defined in terms of technical and contractual aspects, but i reviewed them from the latter.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smart contracts are the anonymity of the parties, the digital property, and the distributed system base. Third, the smart contract is a paid-in contract. Fourth, the Smart Contract is established when the consent is reached. Fifth, since smart contracts are a kind of legal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on the limited ability, which is the content of minority or weak protection,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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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 일방과 자녀가 상호간에 직접 만나거나 편지교환·전화·방문·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이혼과 가족의 해제에 따른 어려움을 완화하며 자녀들의 복잡한 정서 반응을 극복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부모에게만 인정할 필요는 없고 제3자 특히 조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부모 이외의 제3자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국내의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문제점에 착안하여 독일법상 조부모 이외의 제3자의 면접교섭권의 구체적 논의를 연구하여 과연 우리 법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조부모 이외의 제3자에게도 면접교섭권을 확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독일에서는 조부모나 형제자매와 같이 혈연관계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혈연관계가 없는 계부모, 부부 일방의 생활동반자 등에게도 매우 폭넓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조부모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친척 관계라는 사실로부터 가족공동체로서 자녀와 함께 살았다거나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 양육을 담당하였는지와는 관계없이 이들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면접교섭권의 주체에 대한 확대 여부는 일정한 혈연 등 친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의 권리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 근본 취지는 자녀의 복리실현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법상 형제자매는 면접교섭권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형제자매 관계도 부모·자녀 관계 또는 조부모 손자녀 관계와 마찬가지로 친밀한 애착관계가 존재하고 부모의 별거나 이혼과 같은 상황에서는 부모·자녀 관계 이외의 형제자매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형제자매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는 달리 친족 관계가 없는 제3자의 면접교섭권의 인정은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부모 및 조부모의 면접교섭권과는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르며 제3자의 면접교섭권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부모양육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그 인정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녀와 제3자 사이에 친밀한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이러한 유대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면 제3자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Das Umgangsrecht bezieht sich auf das Recht der Eltern, sich persönlich zu treffen oder ihre Kinder zu kontaktieren, wenn sie sich scheiden lassen. Der Umgang mit Eltern mildert die Schwierigkeiten durch die Scheidung von Eltern und die Auflösung ihrer Familie ab. Deshalb ist die herrschende Lehre die Meingung, dass der Umgang mit Dritten sowie mit den Eltern anerkannt werden muss. Aber die Diskussion des Lehre in Korea ist nicht lebhaft, ob das Umgangsrecht von Dritten mit Ausnahme des Grosseltern anerkannt werden muss. Ich fasse auf das Problem der vorherige Forschung ins Auge und untersuchte das Umgangsrecht des Dritten mit Ausnahme von Großeltern im deutschen Recht. Auf der Grundlage dieser Diskussionen ich prüfte dass, das Umgangsrecht von Dritten mit Ausnahme des Großeltern ausgedehnt werden kann. In Deutschland wird das Umgangsrecht nicht nur mit Grosseltern und Gschwister anerkannt sondern auch mit Stiefeltern ohne Blutsverwandtschaft und Lebenspartner eines Elternteils. Insbesondere im Fall von Großeltern oder Geschwistern erkennt man das Recht auf Umgang mit ihren Kindern, unabhängig davon, ob sie als Familiengemeinschaft mit ihren Kindern gelebt haben oder für lange Zeit für die Erziehung ihrer Kinder verantwortlich waren. Die Erweiterung der Subjekte des Umgangsrechts ist auch ein Recht der Person, die eine Beziehung zur Verwandtschaft hat, wie zum Beispiel ein bestimmtes Blutsverwandtschaft, aber der Grundgedanke muss unter dem Gesichtspunkt der Wohltätigkeit des Kindes gefunden werden. In dieser Hinsicht können Geschwister nach geltendem Recht nicht zum Subjekt des Umgangsrechts werden. In Situationen wie Eltern, Kinder- oder Enkelbeziehungen der Großeltern hat man das Recht der Geschwister, wenn eine enge Bindung und in Situationen wie der Trennung oder Scheidung der Eltern besteht, das Recht der Geschwister außerhalb des Eltern- und Kinderverhältnisses anzuerkennen. Die Anerkennung des Umgansrechts durch einen Dritten, der kein Verwandtschaftsverhältnis hat, unterscheidet sich von seinem rechtlichen Charakter des Umgangsrechts mit Eltern sowie Großeltern. Eine übermäßige Ausweitung des Umgangsrechts von Dritten kann die Autonomie der elterlichen Erziehung beeinträchtigen und muss daher sorgfältig geprüft werden. Daher halte ich es für wünschenswert, dass zwischen Kindern und Dritten enge Beziehungen bestehen und dass die Aufrechterhaltung dieser Beziehungen dem Wohl des Kindes 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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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정보는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우리 민사법에서는 정보라는 것은 신의칙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부수적인 주의의무로 인식되고 있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의무(제19조 제5항)라고 규정되고 있지만 이를 법적 강제성이 없는 책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보제공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법적 제재수단에 대한 입법적 노력은 미흡했고, 민법규정의 해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까지 학계와 판례가 취한 노력의 방향이었다. 유럽에서는 계약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계약 당사자의 사적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리의 소비자 입법들과 비교해 볼 때 정보제공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정보제공의무를 사업자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제재의 측면에서는 내용상 차이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사업자의 의무위반의 경우, 주로 행정규제적인 벌칙규정(과태료, 벌금)을 중심으로 사업자를 제재하고, 일정한 경우에 7일 또는 14일 동안 소비자가 철회권 행사기간의 연장을 누리는 것이 전부이다. DCFR과 독일민법은 이 경우에 대하여 철회권 행사 기간이 기산되지 아니함을 공통적으로 규정한다. 즉 사업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때 까지 철회권 행사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EU소비자법의 기본원칙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정보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일정한 경제적인 부담이 전가된다. 독일 입법자는, 사업자가 자신의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물건의 반환에 드는 비용이나 소비자의 책임으로 인한 물건 가치감소의 경우에 그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DCFR은,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의 손해배상까지도 사업자가 감내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자는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정한 범위의 정보제공 의무를 사업자에게 단순히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소비자가 계약상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결부시키면서 소비자 보호 또는 계약당사자의 계약자유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새로운 내용의 개정이 아니라 기존의 내용(정보제공 의무)을 활용하여 철회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내용이기에 즉시 실행가능한 방법이 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The information in the contrac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process of signing the contract. In our civil law, information is perceived as an additional duty of care, which must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according to the Consumer Basic Law, it is stipulated as the obligation of the business operator, but it remains at the level of obligation without legal compulsion. For this reason, legislative efforts for legal sanctions have been inadequate when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has failed, and efforts to resolve indirectly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civil law provisions have been the direction of the academic and judicial efforts so far. In Europ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in the contract, it has tried to use it as a means to secure the private autonomy of the contracting parties. Compared to our consumer legislation,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ubstantive content of information provision.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erms of the sanctions if the provider does not faithfully fulfill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In the case of a violation of the duty of a business operator, it is all that the company is sanctioned mainly by administrative regulation penalty provision (fines and fines), and the consumer enjoys extension of the exercise period of the withdrawal right for 7 days or 14 days in certain cases. DCFR and the German Civil Code commonly state that the period of exercise of the right of Withdrawal does not begin in this case. The period of exercise of the right of withdrawal does not begin until the operator provides the correct information. This content is evaluated as the basic principle of EU consumer law. In addition, a certain economic burden is imposed on the business operator who has not faithfully fulfilled their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The German legislator stipulates that if a business operator does not fulfill hi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he can not claim the cost of returning the goods or the return of the costs in the event of a reduction in the value of the goods due to the consumer's responsibility. DCFR stipulates that, under the same circumstances, operators must endure not only a reduction in value due to consumer use, but also a reasonable range of damages. For this charge, the business operator must explain this in advance and obtain the consent of the consumer. These two legislation are not merely imposing a certain range of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to operators, but are realizing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or consumer protection by binding this obligation with the right of the consumer to claim it contractually. And this is a method that can be applied immediately because it is a legislative content that can guarantee the right of withdrawal by utilizing existing contents (information providing obligation) instead of new content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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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토지수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박성률, 배성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4호 2018.12 pp.31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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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국가가 토지를 회수하는 방식은 토지수용과 토지사용으로 구분된다. 본 논문은 토지수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토지수용제도는 국가에서 공공이익의 수요를 위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농촌단체소유의 토지를 국가소유로 전환하고 농촌단체와 농민들에게 보상하여 그들을 안치하는 행위이다. 이런 행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 주체의 유일성, 공익성, 보상성, 강제성, 합법성, 소유권의 이전 등 특징을 구비해야 한다. 그리고 토지수용의 실행은 반드시 준비, 심사. 공고와 등기. 보상과 안치 등 절차를 경과해야 된다. 사회의 발전과 도시화에 따라 중국의 토지수용제도가 혼란하게 되었다. 우선은 입법적으로 부재한 내용이 많다. 법정 기준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토지수용에 관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토지수용의 의의에 공공이익을 판단하는 기준도 없고, 제도의 절차 그리고 구제, 보상, 감독체제도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은 기준에 대한 확정과 부족한 입법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 먼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권리에 대한 제한과 농민권익에 대한 보장에 관한 입법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토지수용의 의의에 공공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고 그에 대한 심사의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토지수용제도의 절차, 그에 대한 보상, 구제와 감독체제의 미비에 대해 보충하여 규범화하여야 한다.

National methods of land recovery can be distinguished between land expropriation and land-use in China. This paper focuses on the investigation of land expropriation. Land expropriation means that the government expropriate the land of rural collective economy organization and compensate them properly by law for the public interest according to the legal proceedings. It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such as the uniqueness of the subject, transfer of ownership, public welfare, legality, compensation, compulsion, etc. In addition, the implementation of land expropriation must go through procedures such as preparation, examination, announcement ,registration, compensation, resettlement, and so on. With the social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land expropriation system presents the state of chaos such as the shortcomings in legislation, statutory standard and the method. Consequently, the problem of dissension about land expropriation can’t be solved radically. As mentioned above, the shortcomings in the standard about the public interest, in addition, the procedures, the remedies, the compensation and the supervision system also has some disadvantages. The key to solving these problems is identify the standard and ancillary legislation. Firstly, in order to resolve the dispute, impose restrictions on governmental power and strengthen the legislation to guarantee the Rights of Peasants. Furthermore, give a definition of the standard about the public interest by land expropriation, expound the review process to the public. It is also important to supplement the deficiency about the procedures of land expropriation system, the compensation and the supervision system, so that the system is completed and standard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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