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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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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의 철회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1호 2022.12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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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라는 조문표제 하에 “증여자의 사 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정이 적용될 것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석에 위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인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유언과 달리 계약 체결시에 이미 효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수증자의 동의 없이 증여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유언의 철회에 관한 제 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학계의 다수설로 인식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대상판결은 사인증여는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유증과 그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증여자의 최종 의사 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유증과 마찬가지로 임의로 철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인증여에 유언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 1108조 제1항이 준용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 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살피건대, ① 연혁적으로 보아 로마법상 사인증여는 ‘사인(死 因)’에 중점을 두고 언제나 증여자가 언제나 철회를 할 수 있도 록 하였고, ② 우리 민법 제16조 및 제134조가 제한능력자나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에게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것이 그 구속력을 일반증여계 약의 구속력과 완전히 동일하게 부여할 필연적 근거는 아니며, ③ 철회할 수 없는 무방식의 사인증여를 인정한다면 엄격한 형 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존재한다. 또한, ④ 사인증여는 현실적으로 혼외자 등과 같이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상속 내지 보 상의 의미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관계에 변화가 생겨 증여자 의 의사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증여자에게 사인증여의 철회를 인정한다고 하여 수증자의 기대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외에도 ⑤ 우리 민법 제526조를 채권편에 규정 하면서도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그 준용의 범 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대법원도 유류분 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는 증여가 아니라 유증과 동일하게 판단된다는 점,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도 사인증여를 받 은 자는 유증을 받은 자와 동일하게 상속세 납부의무자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사인증여의 실제적 기능은 유증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Article 562 of the Civil Act stipulates under the title “Gift Effective upon Death” that “The provisions relating to testamentary gif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contract of gift which is to become effective upon the death of the donor.” However, it is completely left up to interpretation as to which regulations will be specifically applied. In this regard, the majority theory recognized in the academic community was that Article 1108 (1) regarding the withdrawal of wills shall not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gift effective upon death since it is a contract which, unlike a will, has already taken effect when it was concluded, and therefore the donor cannot arbitrarily withdraw it without the consent of the donee. The Supreme Court did not express an explicit position on this. The court ruling in question is of significance in that it is the first ruling that explicitly states that Article 1108 (1) of the Civil Act regarding the withdrawal of will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gift effective upon death by arguing that the gift effective upon death is substantially identical to testamentary gift in that the property is transferred by the reason of death,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pect the final intention of the donor and the gift effective upon death shall be withdrawn arbitrarily. It may be assessed that the actual function of the gift effective upon death is identical to that of the testamentary gift, and Article 1108 (1) of the Civil Act on the withdrawal of testamentary gift may be regarded as being applicable mutatis mutandis to the gift effective upon death for the following reasons: 1) gift effective upon death under Roman law is focused on “death” and allows the donor to withdraw it at any time; 2) the fact that a gift effective upon death is a contract is not a causal ground for granting the same binding force as that of a general gift contract, given that Articles 16 and 134 of the Korean Civil Act grant the right of withdrawal to the other party to a contract concluded by 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or an unauthorized agent; 3) there is room for the gift effective upon death to be abused as a means of circumventing the will that adopts strict formalism if the gift effective upon death is recognized as unwithdrawable, subject to the principle of automatic protection; 4) the gift effective upon death is sought in reality as inheritance or compensation to a person in a relationship that is not legally protected, such as a person born out of wedlock, and therefore, granting the right of withdrawal of a gift effective upon death to the donor cannot be regarded as unreasonably infringing on the expectant right of donee in a case where there is a change in the doner’s intention due to a change in such a relationship; 5) Article 526 of the Korean Civil Act stipulated under the debt-related section is required to apply mutatis mutandis, but does not explicitly limit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also judges a gift effective upon death as the equivalent to a testamentary gift, not a gift, in the claim for the return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nd 6)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s, a person who receives the gift effective upon death is obliged to pay inheritance tax, the same as the person who receives the testamentary gift.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안에 대한 「책임법(Haftungsrecht)」상의 검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1호 2022.12 pp.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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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을 위한 8개의 안이 발 의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3조 제1항의 노동3권 간 기본권 충돌의 문제로 인식한다. ② 현재 노동조합법 제3조 에 의해서 야기되는 기본권충돌은 동조에 대한 판례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조정되어왔다. ③ 그러나 개정안들은 그러한 조정 상태를 다시 조정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노동3권을 보다 확대하 고, 재산권을 축소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즉 개정안들은 합법적 인 파업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제한하려고 한다. 그러나 책임법 법리에 의하면 그러한 개정안 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책임법 법리에 근거하여 개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개 정안들을 관통하는 쟁점은 ‘폭력·파괴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불 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금지’로 이해되나, 그러한 목적은 적어도 책임법 법리에 근거하는 경우에 받아들이기 힘 들다. ② 다만 위법성이 경한 자에 대한 책임경감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책임경감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을지(예: 손해가 고 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또는 책임구성요건과 상 관없는 사정을 이유(예: 생계곤란 등)로 한 책임경감이 정당성 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③ 현재의 법체 계에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완화하여 불법행위의 위법 성을 조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 책임법 법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Currently, eight proposals for the amendments to Article 3 of the Trade Union Act have some differences in content, bu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① Basically, this issue is recognized as a conflict of basic rights between the property rights of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bor rights of Article 33 (1) of the Constitution. ② Currently, the conflict of basic rights caused by Article 3 of the Trade Union Act has been adjust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ame by the courts. ③ However, the amendments aim to further expand the three labor rights and reduce property rights by readjusting such adjustments. In other words, the amendments try to limit not only legal strikes but also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strikes. However, according to the liability law, such amendments seem difficult to accept. If we look at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s based on the principle of liability law, ① the issue that runs through the amendments is understood as "prohibi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illegal strikes that do not accompany violence or destruction", but such purpose seems difficult to accept at least based on the law of liability. ② However, although liability reduction for those with minor illegality may be considered,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requirements for liability reduction can be met or whether liability reduction can be justified for reasons unrelated to liability composition requirements. ③ In the current legal system, it is considered a way not to deviate from the principles of liability law to expand the possibility of sculpting the illegality of illegal acts by easing the justification requirements for industrial acts.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1호 2022.12 pp.7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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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행위는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다. 인터넷 환경하에서 개인정보 인터 넷 불법행위는 은폐성이 강하고, 거증의 어려움, 불법행위 주 체의 결정이 어렵다는 등의 특성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 《민법전》의 불법행위책임편은 인터넷 불법행위책임에 대하 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판정에 대해서는 “식별 가능설” 기준을 채택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행위 를 특수한 권리침해행위로 하여 단독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행위는 여전히 일반적 권리침해행위에 속하며, 일반적인 불법행위책임 인정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세이퍼 하버 원칙(避风港原则)”의 보호를 받으며, 일정한 상황에서 면책될 수 있다. 정보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 행위에 대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현실의 상황의 수요에 적응 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 개선된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행위제 도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2021년 공포된 《개인정 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인정범위, 보호방식, 정보처리자의 법적 의무 등 다방면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역량을 확대 하고 있으며, 동시에 “관련성” 표준을 적용해 개인정보를 인 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과실추정의 귀책원칙을 적용하고 개인정보처리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였다.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행위의 사법재판 현황을 살펴보면, 《민법전》이 공포된 후, 사법실무에서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행위의 사법 구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비교적 일관된 재판적 사고가 나 타나기 시작했다. 동시에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와 공유 사이 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산 업의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현행 법률체계에서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행위제도는 여 전히 약간의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귀책원칙체계의 미 비, 손해배상책임제도의 불안전, 《개인정보보호법》과 《민 법전》의 연계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다. 따 라서 입법은 다양한 귀책원칙체계를 확립하고, 손해 보상제 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과 《민 법전》의 연계 및 적용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 행위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s emerge in endlessly. In the network environment,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 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low infringement cost, strong concealment, difficulty in proving evidence, and difficulty in determining the subject of infringement. The Tort Liability Section of China's "Civil Code" clearly stipulates the liability for network torts, and adopts the "identifiable theory" standard for the 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ut does not separately set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 as a special infringement. From this perspective,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 is still a general infringement, and the general infringement liability determination standard applies, but network service providers are protected by the "safe harbor principle" and can be exempted from liability under certain circumstances.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relief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 is constantly adapting to the needs of the actual situation. Therefore, a more complete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 relief system has emerged as the times requir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promulgated in 2021 has increased the protection of online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aspects of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identification, protection methods, and legal obligations of information processor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dopts the " "Relevance" standard identifies personal information, adopts the principle of imputation of fault presump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and stipulates the protection obliga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Observing the status quo of judicial adjud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Civil Code", judicial remedies for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 in judicial practice began to have a clear basis and relatively consistent adjudication ideas. At the same time, the law needs to balance the interest relationship between the protection and sharing of personal information. It must not only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ndustry, but also protect the rights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in the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 relief system, for example, the imputation principle system is not perfect, the damage compensation liability system is not perfect, and the connection and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he "Civil Code" is not clear enough And other issues. Therefore, the legislation also needs to establish a rich and diverse system of liability principles, continuously improve the damage compensation system, clarify the connection and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he "Civil Code", and continuously improve the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 relief system.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일시보호조치에 대한 법원의 관여 - 한국과 일본 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1호 2022.12 pp.11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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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학대로 인하여 긴급하게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 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보호와 강제성을 수반한 개입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공적 책임의 강화가 각 단계 의 아동보호절차에서 행정기관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 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일시보호조치와 같은 행정기관 의 강력한 권한 행사로 인하여 아동과 부모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측면이 적지 않다. 따라서 아동과 부모의 권리 보장과 아동의 안전 확보, 절차의 보장과 신속한 개입 간에 균형을 고 려한 일시보호제도를 만들고, 이러한 행정기관의 개입과 조치에 대해 판단의 적정성이나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응급조치와 즉각분리 조치는 지금도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반면, 일시보호조치권한을 가진 전문적 행정기관인 일본의 아 동상담소는 오랜 기간 아동에 관한 복지적․후견적 지위에서 지 원기능을 주로 하면서 점차 개입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점 에서 우리보다는 권한 행사에 재량권이 인정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나 최근 일본도 2017년에 이어 최근 2022. 6.에도 아동복 지법을 개정하여 일시보호에 사법의 개입을 한 층 더 강화하였 다.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사법통제를 받지 않은 일시보 호조치는 부모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들인 결과로 보인다. 최근 일시보호에 사법의 개입을 인정하는 일본의 두 차례의 개정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고민들과 다양한 문제 제기들은 우리가 앞으로 실효성 있는 일시보호제도를 만 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으로 분리되어 규정하고 있는 즉각분리조치와 응급조치를 하나로 통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호기간의 명확한 설정과 필수적인 법원의 관여를 통 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일시보호제도로 탈 바꿈해야 한다. 이때 사법기관은 단순히 일시보호의 필요성 여 부에 대해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 하여 아동이 일시보호조치되는 시설과 보호기간 중의 보호방식 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ven though active protection and coercive intervention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for children who urgently need to secure safety against the abuse of their parents, such strengthening of public accountability should not be misunderstood as admitting the broad discre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at each stage of the child protection process. There can be some aspect in which the rights of children and parents are excessively violated due to the exercise of mighty power by such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fore, in order to set up a temporary protection system that considers the balance between securing the rights of children and parents and securing the children's safety as well as the balance between securing proper procedures and prompt intervention, and in order to secure the appropriateness of judgment and the transparency of the procedures regarding the interventions and measures of these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 should be judicial control. However, Korea's emergency measures and immediate separation measures are still exposing many problems and limitations. On the other hand, Japan's Child Counseling Center, which is a specialized administrative agency with the authority to take temporary protection measures,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its intervention function for a long time while mainly supporting the welfare and guardianship of children. In this sense, there can be more room for Japan to admit such discretion in exercising its authority than Korea. But Japan also revised the Child Welfare Act in 2017 and recently in June 2022, and strengthened judicial intervention in temporary protection. It seems it is the result of accepting the recommend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riticism that temporary protection measures without judicial control can violate the rights of parents and children. It is believed that the concerns and various problems raised during the recent two revisions in Japan that recognized judicial intervention in temporary protection will be of great help in creating an effective temporary protection system in the future. For Korea, immediate separation measures and emergency measures, which are separately regulated in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must be integrated into one. In addition, it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temporary protection system that can realize the best interest of children by setting a precise period and putting it requisitely under judicial control. At this time, the judicial agency should not simply judge whether temporary protection is necessary, but continuously cooperate with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a mechanism that can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facilities where children are temporarily protected as well as the protection method during the protection period.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서 단기소멸시효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6384 판결과 관련하여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1호 2022.12 pp.15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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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상당수의 경우 민 사소송 뿐 아니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송 등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다. 그런데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진행 정도 및 내용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의 인식을 판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될 수 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 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여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는지 여부는 피해자 측의 주관적 사정에 해당하여 이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재판을 통해 단기소멸시효의 기산 점을 판단하는 것 또한 법률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이를 획정하 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며, 소송당사자인 원․피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의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원고로서는 관련 사건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어떠한 시점에 민사소 송을 제기하여야 자신의 증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예상하지 못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를 고려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우선 현행 민법에 있어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해석으 로써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관련 사건이 민사사 건인 경우 피해자가 관련사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원의 공 적 판단 하에서 1심 판결 선고만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법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관련 민사판결 확정 시를 기준으로 삼아도 무방할 것이다. 피해자가 관련 민사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유사 사건만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는 그 판결의 선고 또는 확정을 안 때를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형사 고소 등을 하여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를 통 해 재판결과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한 편, 관련 사건이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1심에서 피해자에 게 불리한 방향으로 판단되었다가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결과 가 뒤집힌 경우에는 관련 판결 확정 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멸시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미성년자가 입은 범죄 피해의 내용에 따라 시효의 중단 내지 정지를 인정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범죄 피해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 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장기화하는 방안도 있다. 한편, 불 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채권자보다 자기책임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적은 점을 고려하 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단기소멸시효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효의 기산점에 있 어 객관적 체계를 택하면서도 영미법상의 디스커버리 룰을 적 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신의칙에 의해 가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 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In cases involving claims for compensation for tort damages, not only civil lawsuits but also criminal lawsuits for related torts are filed at the same time in a considerable number of cases. However, if a related case is pending, the progress of the case can be an indirect fact that determines whether the victim knew when the perpetrator of the illegal act and the damage were recognized. The first paragraph of Article 766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an unlawful act shall lapse by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within three years commencing from the date on which the injured party or his/her legal representative becomes aware of such damage and of the identity of the person who caused it." Whether or not the victim or their legal representative knew the damage and the perpetrator falls under subjective circumstances. It is a question of what criteria can be used to judge this. Determining the threshold for the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through a trial for each specific case incurs legal costs, so it is desirable to secure legal stability, reduce social and economic costs, and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who are parties to the lawsuit, by establish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n addition, as a plaintiff who bears the burden of proof in a civil lawsuit, if the relevant case is in progress, they can file a lawsuit considering how long the civil suit must be filed to prevent the comple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irst, if the relevant case is a civil lawsuit and the victim is a party, it is appropriate to set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when the district court's judgment is pronounced. In the case where the victim is not a party to the relevant civil case, and only a similar case is pending, it is appropriate to set the starting point as the time when the victim became aware of the pronouncement of the judgment. Suppose the victim files a criminal complaint against the perpetrator, and the related criminal case is in progress. In that case, the starting point shall be the day the judgment result is known through the crime victim notification system. On the other hand, whether the related case is a civil case or a criminal case, if it is judged to be unfavorable to the victim in the first trial and the result is overturned in the appeal court, the starting point should be the time of fìnalization of the judgment in which the perpetrator was found to be responsible. Next, a plan to revise the statute of limitations can be considered. Depending on the nature and details of the damage, it is possible to consider a method of acknowledging the interruption or suspension of prescription or a technique of prolonging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case of claims for damages for torts, a plan to abolish the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itself can be considered. Lastly, it is possible to consider a method in which the court reject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defense made by the perpetrator in a lawsuit for damages for torts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but this should be used only as a last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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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통일화 요청이 있는 계약법 영역과는 달리 부동산 등 기제도와 같은 물권법은 각국의 관습과 전통에 기반을 두고 규 율되고 있다는 점에서 영미의 등기제도는 우리나라와는 본질적 으로 차이가 많은 부분이 있다. 이에 따라 종래 우리 법제에서 의 등기제도에 관한 연구는 영미법계의 부동산 등기제도에 대 해서는 관심이 덜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 국의 상호관계와 그 밀접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법제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관심의 필요성은 다른 법제에의 비 교연구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해외 부동산 취득의 관심 증가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을 비롯하여 국내 거주자인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에, 미국의 부동산법제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미국에서의 부동산 권리의 내용으로서 소유 또는 소유 권에 관한 개념은 우리의 법제와 상당히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유형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또한 연방제 국가인 이유로 각 주 (州)마다의 부동산에 관한 입법이 다양하여, 미국 전체의 부동 산법제의 일반론을 도출하는 것도 쉽지 않다. 뿐만아니라, 미국 의 부동산등기제도는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가 모범으로 삼았던 독일, 프랑스의 제도와는 달리 미정비 상태에 있는 부분 이 많은 반면 이에 따라 독특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 부동산등기제도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증서등록제도 (Recording System)이다. 이 제도의 기원은 미국 식민지 시대 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공시제도로서는 전근대적인 것이 라 할 수 있어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같은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전근대적 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외이지만, 이를 지속하게 해주는 가장 큰 이유로 부동산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의 존재를 들 수 있 다. 그러나 부동산 권원보험은 증서등록제도의 결함을 근본적으 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며, 부동산 권원보험 이 보급될수록 증서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어려워져 미국 부동산등기제도의 근대화는 멀어지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다는 문제도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특징을 이해하기 위 해, 미국에서의 부동산의 개념 및 부동산권리에 관한 유형을 검 토하고, 부동산 거래의 과정에서의 부동산 양도증서의 등록과정 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Real rights laws such as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are regulated based on the customs and traditions of each country. In this respect, the British-American registration system is essentially different from Korea. Accordingly, it is true that there was less interest i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of the British and American in the past. There is a great need to understand the U.S. real estate legislation in that interest in overseas real estate is increasing and the need for protection of Korean residents is requested. However, the concept of ownership or ownership as the content of real estate rights in the United States is not only quite different from our legislation, but its type is subdivided. The center of the U.S.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s the Recording System. The role of the U.S. ‘Recording System’, which contains the registration of ‘deed’, is to stabilize and clarify rights relations. It can be said that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are similar. In this paper,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the concept of real estat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type of real estate rights were reviewed. In addition, the registration of ‘deed’ in the process of real estate transactions wa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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