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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제107조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규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의사표시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행위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더 나아가 행위자와 상대방이 통모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 그 효력을 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에 대한 일관적인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바, 특히 ‘사직의 의사표시’와 ‘차명대출’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사한 사안에서도 정반대의 판결들이 병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일관성을 해치고,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진의에 대한 불명확성에서 기인 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진의와 동기를 구별하는 그 동안의 논의를 정리하여, 이 경우의 기준의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러한 경우 민법 제107조와 제108조의 제도적 취지가 몰각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기 혹은 목적을 고려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를 결정함이 오히려 타당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민법 제107조와 제108조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동기와 목적에 대한 부분은 비단이 경우 뿐만 아니라 우리 법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Our Civil Code regulates declaration of intent that do not reflect one's true intent through Article 107 ("Declaration of untrue intent") and Article 108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 According to these provisions, such declarations of intent are valid in principle; however, their validity is denied in certain cases, such as when the counterparty knew or could have known that the declaration did not reflect the perpetrator's true intent, or when the perpetrator and the counterparty colluded. However, consistent legal application of these provisions is lacking. In particular, examining cases involving "declaration of intent to resign" and "loan under borrowed name," it can be observed that diametrically opposed judgments coexist even in similar matters. Consequently, this undermines institutional consistency and impairs legal stability. This paper diagnoses that this problem stems from the ambiguity regarding true intent. By summarizing the discussions to date regarding the distinction between true intent and motive, this paper aims to present a consistent standard for these cases. However, it was pointed out that in such cases,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Articles 107 and 108 of the Civil Code could be overlooked, and it was suggested that to prevent this, it might be more appropriate to determine whether a declaration of intent is false by considering the motive or purpose. Furthermore, doubts were raised as to whether Articles 107 and 108 of the Civil Code are absolutely necessary institutions, and it was argued that since the aspects of motive and purpose are very important not only in this case but in our entire legal system, a full-scale discussion on this matter is necessary.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망행위와 불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다수의 법적 분쟁을 야기해왔다. 특히 조합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교부되는 안심보장약정(환불보장 약정 및 확정분담금 약정)과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이를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로 보아 무효라 판단하고 일부무효의 법리를 통해 조합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폭넓게 인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2025년에 선고된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워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환불보장 약정과 확정분담금 약정이 함께 체결된 사안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조합의 재정적 위기 초래와 잔류 조합원의 피해라는 경제적 이유를 들어 조합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함은 물론 권리 남용에까지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 전환을 확고히 하였다. 본 논문은 대상판결이 제시한 신의칙 및 권리남용금지원칙 적용의 법리적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안심보장약정, 그중에서도 확정분담금 약정을 교부하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 위는 현행 주택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기망행위를 저지른 조합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인정하여 피해자인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이념에 정면으로 반함을 지적한다. 나아가 사적 자치와 법적 안정성의 훼손을 막기 위해 신의칙 적용은 극히 예외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파기환송심 등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어 있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보다 엄밀한 법리적 판단이 요구됨을 주장한다.

Despite its legislative intent to provide affordable housing for low-income citizens, the District Housing Association system has spawned numerous legal disputes due to deceptive recruitment practices and opaque project management. Regarding the "safety guarantee agreements" (promises of full refunds and fixed contributions) frequently used to induce membership, the Supreme Court of Korea previously ruled that such agreements, made without a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re void as unauthorized dispositions of property in joint ownership. Consequently, the Court broadly recognized members' claims for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under the legal doctrine of partial invalidity, However, through a series of decisions starting in 2025, the Supreme Court began to restrict the members' exercise of rights by invok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Furthermore, the target decision solidified this shift in stance. While comprehensively examining a case involving both a refund guarantee agreement and a fixed-contribution agreement, the Court ruled that a member's claim for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not only violat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but also constitutes an abuse of rights, citing economic reasons such as the potential financial crisis of the association and the transfer of damages to remaining members.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legal validity of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doctrine prohibiting the abuse of rights as presented in the target decision. In particular, it points out that issuing fixed-contribution agreements during member recruitment is a criminal act strictly prohibited under the current Housing Act. Therefore, acknowledging a "reliance worthy of protection" for an association that committed such illegal, deceptive acts, while restricting the rights of the victimized members, directly contradicts the ideals of equity. Furthermore, this paper argues that to prevent the undermining of private autonomy and legal stability,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must be strictly exceptional and cautious. It also emphasizes the need for a more rigorous legal assessment of selectively merged claims for tort damages in future remand trials.

본 연구는 인접 토지 간 이용 조정 규범인 상린관계 규정 중 대한민국 민법 제240조의 구조와 기능을 재검토하고, 이를 일본민법 제233조의 개정 논의와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해석론적·입법론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 제240조는 가지와 뿌리를 구별하여 서로 다른 제거권 구조를 설정하고 있으며, 가지에 대해서는 제거청구를 전제로 한 제한적 자력구제 구조를, 뿌리에 대해서는 즉시 자력 제거를 허용하는 비대칭적 규율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체계적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근 토지 이용 환경의 변화와 수목 관리 문제의 공공적 확대는 해당 규정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 민법 제233조의 개정 과정과 그 해석론을 분석하고, 자력구제의 범위 확대, 절차 요건의 완화, 제거물의 처분 문제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민법 제240조는 단순한 상린관계 규정을 넘어 민법 제214조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특칙으로 기능하는 측면을 가지며, 자력구제의 범위, 절차 요건, 사후 법률관계 등을 포함한 구조적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자력 제거를 허용하고, 제거물의 처분 및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향의 입법적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민법 제240조를 현실적 분쟁 해결 규범으로 재구성하고, 공공 인프라 관리등 공법적 영역과의 접합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reexamine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Article 240 of the Korean Civil Code, which governs neighbor relations, and to derive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implication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amended Article 233 of the Japanese Civil Code. Article 240 adopts a dual structure by distinguishing between branches and roots of trees crossing the boundary. While branches are subject to a prior demand for removal followed by limited self-help, roots may be removed immediately by the landowner. However, the theoretical justification for this asymmetric structure has not been sufficiently clarified, and recent changes in land use patterns and the increasing public dimension of tree management call for a reconsideration of its regulatory func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s the legislative process and interpretative debates surrounding the amendment of Article 233 of the Japanese Civil Code, focusing on key issues such as the expansion of self-help remedies, relaxation of procedural requirements, and the legal treatment of removed branches and roots. The analysis shows that Article 240 should be understood not merely as a provision on neighbor relations, but also as a special rule of the general property-based claim for removal of interference under Article 214 of the Korean Civil Code.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possible legislative improvements, including the allowance of self-help removal under certain conditions, and the clarification of rules regarding the disposal of removed objects and allocation of costs. These proposals aim to transform Article 240 into an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nd to enhance its applicability in public management contexts, such as infrastructure maintenance.

주택법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소유권이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를 매도청구를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여 법의 목적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제도와 관련 규정은 이러한 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매도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주택의 건설·공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지소유자의 소유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익에도 이바지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택공급이라는 공익과 대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이 잘 조화되도록 매도청구권을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주택법의 매도청구권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의 준용, 사용권원 확보율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토지 및 대상자의 제한, 매도청구를 위한 사전협의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한 입법론적 보완이 필요하다.

Article 22 of the Housing Act grants housing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s the right to demand sale in order to promote the construction and supply of housing, which is the purpose of the Act. Therefore, the right to demand sale regarding real estate under the Housing Act must be interpreted and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is purpose of the Act. Furthermore, while the right to demand sale regarding real estate serves the public interest objective of housing construction and supply, it is also a right that results in the deprivation of ownership rights by landown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right to demand sale in a way that harmonizes the public interest of housing supply with the property rights of landowners. Finally, the current right to demand sale under the Housing Act requires legislative supplementation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the subject of the demand for sale, and prior consultation for the demand for sale.

이 논문은 생성형 인공지능, 특히 챗봇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의존(emotional dependency)’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민사법상 ‘손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최근 미국 Character.AI 사건과 같이 인공지능과의 대화가 이용자의 자살 등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단순히 대화를 넘어서 “정서적 의존”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손해의 개념으로 포섭해 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는 인공지능의 활용이 우리 삶 깊숙이 침투함에 따라 전통적으로 재산적 손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온 손해 개념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은 국내·외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인공지능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상담자, 친구, 나아가 감정적 교류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실태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과 같이 정서적으로 취약한 이용자 집단에서는 인공지능 챗봇의 과도한 사용은 몰입을 넘어 의인화를 통한 사회적 존재감과 실재감을 강화하여 정서적 애착과 의존으로 이어지고, 현실 세계와의 관계 단절이나 정신적 문제를 심화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논문은 정서적 의존이 기존 민법상 손해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지 판단하면서 손해 개념이 단순한 경제적 불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규범적으로 확장되어 온 판례와 학설의 흐름에 제시하였고, 일정한 경우 비재산적 손해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과의 정서적 의존 관계에 대응 해 볼 수 있는 우리 판례를 찾기 위하여 서울북부지방판결 중에서 상담과정에서 피고와 “감정적 전이 현상”을 겪은 원고의 사례를 통하여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전이 감정을 가질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던 사례를 통하여 우리 법원이 보호의무를 인정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인공지능 챗봇의 개발의 단계에서도 이러한 가상의 상황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사용자의 대화 내용 중 위험 요소가 식별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에 따라서 극단적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 공통점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논문은 정서적 의존이 인격권의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우리 민법 제751조에 대한 개정안을 소개하였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상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emotional dependency” arising from interactions with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articularly chatbots—can be recognized as “damage” under civil law. In light of recent cases in the United States, such as the Character.AI incident, where conversations with AI have led to severe consequences including user suicide, this study seeks to move beyond viewing such interactions as mere communication and instead considers whether the negative outcome of “emotional dependency” can be subsumed within the legal concept of damage. This reflects the broader need to reassess the traditionally property-centered notion of damage in response to the deep integ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everyday life. Indeed, the use of generative AI is rapidly expanding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users increasingly perceive AI not merely as a tool, but as a counselor, a friend, or even an entity for emotional interaction. This tendency is particularly pronounced among vulnerable groups such as adolescents, where excessive engagement with AI chatbots may go beyond immersion and, through anthropomorphization, foster a sense of social presence and realism, thereby leading to emotional attachment and dependency, with potential risks of social isolation and exacerbation of mental health issues. Against this background, the article explores whether emotional dependency may fall within the existing legal concept of damage under the Korean Civil Code. It reviews judicial precedents and academic theories that demonstrate how the concept of damage has evolved beyond purely economic disadvantage toward a more normatively expanded understanding, and argues that, under certain circumstances, emotional dependency may be recognized as a form of non-pecuniary damage. To this end, the article examines relevant Korean case law analogous to emotional dependency in AI chatbot interactions, including a decision of the Seoul Northern District Court in which the plaintiff experienced a “transference phenomenon” during a counseling process. The case illustrates that it is foreseeable for a client to develop emotional transference toward a counselor, and that the court recognized a corresponding duty of care. The article suggests that a similar duty may arise in the context of AI chatbot development, insofar as developers can foresee extreme outcomes when risk factors are identifiable within user interactions, even in a virtual environment. Furthermore, the article considers whether emotional dependency may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and introduces a proposed amendment to Article 751 of the Korean Civil Code. Finally, it briefly examines potential violations of obligations under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for Trust,” assessing their relevance to the issues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