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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reexamine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Article 240 of the Korean Civil Code, which governs neighbor relations, and to derive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implication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amended Article 233 of the Japanese Civil Code. Article 240 adopts a dual structure by distinguishing between branches and roots of trees crossing the boundary. While branches are subject to a prior demand for removal followed by limited self-help, roots may be removed immediately by the landowner. However, the theoretical justification for this asymmetric structure has not been sufficiently clarified, and recent changes in land use patterns and the increasing public dimension of tree management call for a reconsideration of its regulatory func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s the legislative process and interpretative debates surrounding the amendment of Article 233 of the Japanese Civil Code, focusing on key issues such as the expansion of self-help remedies, relaxation of procedural requirements, and the legal treatment of removed branches and roots. The analysis shows that Article 240 should be understood not merely as a provision on neighbor relations, but also as a special rule of the general property-based claim for removal of interference under Article 214 of the Korean Civil Code.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possible legislative improvements, including the allowance of self-help removal under certain conditions, and the clarification of rules regarding the disposal of removed objects and allocation of costs. These proposals aim to transform Article 240 into an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nd to enhance its applicability in public management contexts, such as infrastructure maintenance.

한국어

본 연구는 인접 토지 간 이용 조정 규범인 상린관계 규정 중 대한민국 민법 제240조의 구조와 기능을 재검토하고, 이를 일본민법 제233조의 개정 논의와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해석론적·입법론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 제240조는 가지와 뿌리를 구별하여 서로 다른 제거권 구조를 설정하고 있으며, 가지에 대해서는 제거청구를 전제로 한 제한적 자력구제 구조를, 뿌리에 대해서는 즉시 자력 제거를 허용하는 비대칭적 규율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체계적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근 토지 이용 환경의 변화와 수목 관리 문제의 공공적 확대는 해당 규정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 민법 제233조의 개정 과정과 그 해석론을 분석하고, 자력구제의 범위 확대, 절차 요건의 완화, 제거물의 처분 문제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민법 제240조는 단순한 상린관계 규정을 넘어 민법 제214조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특칙으로 기능하는 측면을 가지며, 자력구제의 범위, 절차 요건, 사후 법률관계 등을 포함한 구조적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자력 제거를 허용하고, 제거물의 처분 및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향의 입법적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민법 제240조를 현실적 분쟁 해결 규범으로 재구성하고, 공공 인프라 관리등 공법적 영역과의 접합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정전 일본 민법 제233조의 검토
1. 조문
2. 학설 및 판례
3. 법적 성질과 귀속 문제
4. 분리된 과실의 취급
Ⅲ. 개정 과정에서의 일본 민법 제233조의 검토
1. 제4회 회의(2019년 6월 19일)
2. 제9회 회의(2019년 10월 29일)
3. 제11회 회의(2019년 12월 3일)
4. 제14회 회의(2020년 6월 23일)
5. 제18회 회의(2020년 9월 15일)
6. 제21회 회의(2020년 11월 10일)
7. 제24회 회의(2021년 1월 21일)
Ⅳ. 개정 일본 민법 제233조의 해석
1. 제1항
2. 제3항
3. 그 밖의 해석상 문제
Ⅴ. 비교법적 검토
1. 시사점
2. 입법론적 제언
Ⅵ. 결론
< 참고 문헌 >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박청일 [ PARK CHEONGIL | 법학박사,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정책총괄실장.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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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