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약정 무효 주장과 신의칙 적용의 한계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6948 판결 -
Limits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Claims Involving the Invalidity of Safety Guarantee Agreements by District Housing Association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of 2026. 2. 26., 2025Da216948
Despite its legislative intent to provide affordable housing for low-income citizens, the District Housing Association system has spawned numerous legal disputes due to deceptive recruitment practices and opaque project management. Regarding the "safety guarantee agreements" (promises of full refunds and fixed contributions) frequently used to induce membership, the Supreme Court of Korea previously ruled that such agreements, made without a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re void as unauthorized dispositions of property in joint ownership. Consequently, the Court broadly recognized members' claims for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under the legal doctrine of partial invalidity, However, through a series of decisions starting in 2025, the Supreme Court began to restrict the members' exercise of rights by invok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Furthermore, the target decision solidified this shift in stance. While comprehensively examining a case involving both a refund guarantee agreement and a fixed-contribution agreement, the Court ruled that a member's claim for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not only violat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but also constitutes an abuse of rights, citing economic reasons such as the potential financial crisis of the association and the transfer of damages to remaining members.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legal validity of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doctrine prohibiting the abuse of rights as presented in the target decision. In particular, it points out that issuing fixed-contribution agreements during member recruitment is a criminal act strictly prohibited under the current Housing Act. Therefore, acknowledging a "reliance worthy of protection" for an association that committed such illegal, deceptive acts, while restricting the rights of the victimized members, directly contradicts the ideals of equity. Furthermore, this paper argues that to prevent the undermining of private autonomy and legal stability,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must be strictly exceptional and cautious. It also emphasizes the need for a more rigorous legal assessment of selectively merged claims for tort damages in future remand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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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망행위와 불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다수의 법적 분쟁을 야기해왔다. 특히 조합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교부되는 안심보장약정(환불보장 약정 및 확정분담금 약정)과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이를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로 보아 무효라 판단하고 일부무효의 법리를 통해 조합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폭넓게 인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2025년에 선고된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워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환불보장 약정과 확정분담금 약정이 함께 체결된 사안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조합의 재정적 위기 초래와 잔류 조합원의 피해라는 경제적 이유를 들어 조합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함은 물론 권리 남용에까지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 전환을 확고히 하였다. 본 논문은 대상판결이 제시한 신의칙 및 권리남용금지원칙 적용의 법리적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안심보장약정, 그중에서도 확정분담금 약정을 교부하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 위는 현행 주택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기망행위를 저지른 조합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인정하여 피해자인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이념에 정면으로 반함을 지적한다. 나아가 사적 자치와 법적 안정성의 훼손을 막기 위해 신의칙 적용은 극히 예외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파기환송심 등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어 있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보다 엄밀한 법리적 판단이 요구됨을 주장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Ⅲ. 안심보장약정에 관한 기존 판례 법리 1. 안심보장약정과 일체로 이루어진 조합가입계약의 효력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의 제한 Ⅳ. 대상판결의 요지 1. 안심보장약정과 함께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 3.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 4. 결론 Ⅴ.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대상판결이 가지는 의미 2. 신의성실 원칙 적용의 적절성 검토 3. 권리남용 금지 원칙과 이익형량의 타당성 4. 대상판결에 대한 추가 검토 5.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신의칙 적용 여부 및 실무적 과제 ⅤI. 결론 < 참고 문헌 > <국문초록>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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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