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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통행으로 인한 토지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해진 법정통행권 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법정통행권을 통해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통행지소유자의 이익과 통행자 및 공중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 사례에서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익에 무게를 두어 통행권을 인정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의 제한과 소유권자의 이익의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행권이 인정되거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는 경우, 토지소유권자의 물권적 청구권은 상당하게 제한할 수 있지만 통행으로 인한 소유자의 손실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종래 대법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는 ‘신의칙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으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의칙에 따른 사용수익권의 제한은 그에 따른 보상 내지 부당이득반환관계에도 적합한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되어 통행이 계속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는 통행자 또는 도로를 점유·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In order to resolve disputes related to land ownership due to road traffic, the Korean civil code's right of way should be considered first. In the event that disputes cannot be resolved through civil code, it is desirable to compare the interests of the landowner with the interests of the public to settle the dispute. Even if right of way is granted in consideration of the public interest, damage to landowners should be minimized. Therefore, even if the right to use and beneficiary of the landowner is restricted due to the recognition of the passer's right of way, the consequent loss of the landowner should be compensated as much as possible. In this regard, it is reasonable to replace the theory of the Supreme Court's 'restrictions on exercise of landowner’s proprietary, exclusive use and beneficiary rights' with the 'restriction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use beneficiary by the land owner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본고는 사적자유의 원칙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 아래에서, 소 비자의 의사표시 과정에 상대 사업자가 개입하여 소비자의 의 사가 왜곡되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소비자 의 그 계약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에 있었던 일본 민법 개정은 이러한 고 민에 시사점을 주는 사건이다. 일본은 2017년 민법개정을 통하 여, 의사무능력자의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것을 민법 조문에 명시 하였고, 계약자유의 원칙 역시 명문화하였다. 특히 의사무능력자 에 대한 조문화는, 고령화 등이 진행되는 사회상황에서 의사능력 유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진 행된 것이다. 이는 ‘추상적인’ 사람의 개념에서 ‘개별적이고 구체 적인’사람의 개념으로 변화를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울 러 일본 민법은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확충하고자, 그간 판례 이론으로 확립된 동기의 착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동기착 오의 하나의 유형으로 ‘부실표시’에 대한 규정의 신설도 검토하 였다. 물론 ‘부실표시’에 대한 규정은 비록 신설되지 못하였지만 그 신설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야기한 동기를 통하 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어떠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a contract, in which the consumer's intention was distorted due to intervention of other party in the consumer's deceleration of intention process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freedom o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is in effect.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ivil law in 2017 has an implications for this agenda. The Japanese civil law revised in 2017 stated that the declaration of expression by incompetent person is invalid and stipulated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In particular, the specification of incompetent person was to reflect the reality that legal disputes over the presence or not of mental capacity is occurring in the social situation of aging acceleration. This seems to be a shift of the concept from 'abstract' to 'individual and concrete' person. In addition, in order to expand the regulations on deceleration of intention, the Japanese Civil Code newly established the rules for mistake in motive established by case theory, and also reviewed the establishment of a regulation on 'misrepresentation' as a type of mistake in motive. Although the regulation on 'misrepresentation' was not included in the revision, the discuss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is clause provides an implication regarding the case in which an declaration of intention through a motive caused by the other party is revoked.

인신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한 피해자는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상의 일반 법리를 통해 자신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민법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일실이익에 대해서는 일시금의 배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정기금에 의한 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손해를 일시금으로 배상하는 경우,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있다. 중간이자를 어떻게 공제하는지에 따라서 피해자가 받게 되는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 합리적인 중간이자의 공제방식을 찾는 일은 소송상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실이익에 대한 중간이자 공제는 복잡한 수리적 계산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접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아도 일실이익의 산정방식 및 중간이자의 공제방식에는 일부 문제점이 발견된다. 특히, 중간이자의 공제방식이나 과거의 일실이익과 장래의 일실이익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계산방식은 피해자에게 과소배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 글은 일실이익의 산정방식에 대하여 살펴본 후, 일실이익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적절한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Victims who have been killed or injured in a personal accident can claim compensation for their damage through the general legal principles of the Civil Act on compensation for damage. Currently, the Civil Act is based on monetary compensation about damages, and in principle, compensation in lump sum for lost profits. However, if there are exceptional circumstances, it is stipulated that compensation by regular money is possible. Following this principle, in the cas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n a lump sum, interim interest is deducted to prevent excessive compensation. Since the amount of compensation the victim receives can vary depending on how the intermediate interest is deducted, finding a reasonable method of deducting the intermediate interest when calculating lost profits is inevitably important in litigation. However, the intermediate interest deduction method for lost profits relies on a complex mathematical calculation method, so it is difficult for those unfamiliar with it to understand. Even looking at the judgment of our court, some problems are found in the method of calculating lost profits and deducting the intermediate interest. In particular, the method of deduction of interim interest or the calculation method that treats past and future lost profits equally raises the problem of under-compensation for victims. After examining the method of calculating lost profit, this article will look for problems and appropriate solutions to the method of calculating lost profit.

이 글은 전통적 계약이론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통해 자동화 된 스마트 계약의 구속력 근거를 찾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 이 있다. 현대 사회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계약 시대로의 변모 는 종래의 의사표시의 합치라는 전통적 계약의 성립과 이행의 모습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계약의 자동화에 따라 인간의 상호 작용 내지 개입이 배제된 환경에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방식 및 그 구속력과 책임의 기초에 의문이 드는 지점에서 이 글은 시작한다. 결론적으로는 스마트 계약은 합의 프로토콜에 의한 신뢰성 담보가 중요하다. 계약이론적 차원에서의 논의도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 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선 종래의 계약이론으로 서 의사이론, 약속이론, 신뢰이론의 핵심적 내용들을 살펴보았 다. 그리고 스마트 계약의 의의에서 계약요건적 특성을 찾고, 이를 각 계약이론에 적용하여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계약의 구속력 근거로서 신뢰 보호를 강조하면서, 사용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당사자의 의사도 고려하 는 일원적 계약이론을 제안하였다. 자동화, 익명성 등의 특성을 가지는 스마트 계약관계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사용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뢰에 기반한 이론으로 접근하고, 그러한 신뢰 형성을 위한 의사 내지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때에 스마트 계약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일반 신뢰 개념 을 적용하여 고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basis of binding force for automated smart contracts. In order to achieve that purpose, the author attempts a new exploration of the traditional contract theory. The modern society is digitized and is changing into the era of smart contracts. Accordingly, the formation and performance of traditional contracts according to the agreement of intentions are also changing. Due to the automation of contracts, human interaction is being excluded from existing contracts. How to form the basis for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will, its binding force and responsibility? In smart contracts, reliability guarantee by consensus protocol is important. Accordingly, the discussion at the level of contract theory also needs a change. So, it was discuss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ore contents of will theory, promise theory and reliance theory as conventional contract theories were examined. And in the significance of smart contracts, the characteristics of contract requirements were found. This was applied to each contract theory and the appropriateness was reviewed. Based on the above, protection of reliance was emphasized as a basis of binding force for smart contracts. A contract theory that protects the user's reliance and considers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was proposed. In smart contract relationships with characteristics such as automation and anonymity, first of all, a reliance-based theory was approached to help protect user reliance. It is to consider the will or agreement for forming such reliance. In this case, the concept of reliance is a reasonable and legitimate general trust.

일제 강점기에 명의신탁의 유효성이 인정된 후 각종 탈법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오던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실 명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동법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 자 등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판례 법리에 따라 해결하고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 법 시행 이전에 유효이던 명의신탁을 기초로 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를 부동산실명법에 맞 게 변경해 오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은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종래의 판례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에 의하 면,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약정 및 그 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 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종래 판례 법리를 그대로 적용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 동안 대법원은 명의신탁 근절을 위하여 3자간 명의신탁에 서 부동산 자체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부인하고, 신탁재산을 처분한 명의수탁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명의신탁자는 직·간접적으로 소 유권을 취득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3자간 명의신탁에 서는 매도인의 협력이 필수적임에 비하여 부동산실명법에는 매도인에 대한 어떠한 법적 제재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은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직접적 부당이득반환청 구권을 인정하고 매도인은 법적 책임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매 도인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할 경우 매도인은 명의신탁에 협력 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용의 편리함과 간 명함에 따라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 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명의신탁근절에 역행하는 것으로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행사를 부인하고,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취 득한 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거나 매도인의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하고 매도인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 행불능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After the validity of the title trust was recogniz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Hereinafter referred to as Act on Real Name of Real Estate or the Act) was enacted and enforced to eradicate the title trust, which had been used as a means of various evasion. However, since the Act does not prescrib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title truster and title trustee, the specific details are resolved according to the judicial precedent. The Supreme Court has been changing the precedents on title trusts that were valid in the past to match Act on Real Name of Real Estate. Howev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September 9, 2021, 2018da284233, applies the previous case law even when th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n a three-party title trust. According to this, if the titl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n a three-party title trust, the title truster can directly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against the title trustee. However,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Act, the title trust agreement and subsequent transfer of ownership are invalid. Therefore, in a three-party title trust, it is not legally justified to apply the previous case law to the case where th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n the meantime, in order to eradicate the title trust, the Supreme Court denies the title truster's right to claim the return unfair profits against the title trustee of the real estate itself in a three-party title trust, and no longer punishes the title trustee who disposed of the trust property. However, since benefits under the title trust agreement are not recognized as illegal cause benefits, the title truster can directly or indirectly acquire ownership or exercise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so there is a limit to eradicating the title trust. In particular, while cooperation of sellers is essential in a three-party title trust, the Act does not stipulate any legal sanctions against sellers. In this realit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September 9, 2021, 2018da284233, recognizes the right of the title truster to directly claim the return unfair profit from the trustee when th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n a three-party title trust, and the seller excluded from legal liability. If the seller is legally responsible, the seller is likely to refuse cooperation with the title trust. Nevertheless, due to the convenience and simplicity of legal use, the title truster's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against the title trustee is recognized. This Supreme Court All-inclusive decision is contrary to the eradication of title trust and goes against the purpose of the Act on Real Name of Real Estate. Therefore, if the titl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n a three-party title trust, the title truster cannot directly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against the title trustee. The title trustee shall return the profits acquired from the disposal of the trust property to the seller or compensate the seller for damages. The seller shall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ability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register ownership transfer to the title truster.

제주4·3사건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1948년 4월 3일 무 장봉기로 촉발되어,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 의 진압과정에서 가옥 4만여 채를 비롯해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된 경우도 있었다. 특별법의 제정은 무엇보다도 그 제정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제정 배경, 즉 제정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나 목 적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4·3사건법의 제정 배경 및 제정 목적을 고려한다면, 유족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보상에서 배제되는 자가 되도록 없도록 하는 것이 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제주4·3사건 발생 이후 약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현시점에서야 실질적인 보상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해 당 법의 제정 목적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4·3사건법의 유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제정 목 적에 더 부합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The Jeju 4·3 Incident was triggered by the firing of March 1, 1947 and the armed uprising on April 3, 1948., the destruction of various industrial facilities and the loss of buildings of public institutions such as schools and myeon offices, as well as about 40,000 houses, and in some cases the entire village was in ruins.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aw must conform to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above all, and must be premised on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that is, the understanding of the case or background that causes the establishment. Considering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4·3 Incident Act, it would be appropriate to limit the scope of the bereaved family so that no one is excluded from compensation as much as possible. Moreover, if it is understood that the actual compensation started at this point, about 70 years after the Jeju 4·3 incident, it is not suitable for the purpose of enacting the law to limit the subjects that can be recognized as survivors. Therefore, it seems that the grounds for expanding the scope of the bereaved family to the eighth degree are substantial.

법인본질론 또는 법인이론의 핵심은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인 정하는 것이 자연인에 의제한 것인지 사회에 실재하는 존재에 당연한 것인지가 주로 문제되었다. 법인본질에 관한 학설 각각 은 역사적 배경, 사상적 기초, 단체에 대한 국가의 정책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론이 성립한 것이다. 20세기에 와서 법인제 도가 실정법으로 수용되면서 법인본질론에 관한 논의도 실정법 위주로 바뀌게 되었다. 자본주의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경제환경 의 세계화로 인하여 새로운 법인의 등장과 변형이 이루어진 것 은 당연한 일이다. 특수목적회사는 국가의 특수한 정책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 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이 허용된 기구이다. 특히 명목회사는 업무집행의 외주화로 인하여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회사라 할 수 있다. 명목회사의 조직과 운영은 특이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는 기존의 회사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기존의 회사법을 준용할 때 회사법의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이때 회사법의 원 칙이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명목회사의 유형과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회사의 권리능력 은 회사와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법률과 목 적에 의한 제한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특수목적 회사는 법에서 허용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회사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research a restriction on the right and capability of special purpose companies witch are founded temporarily a special laws. the special purpose companies are a companies which are established to realize the special policy challenges of the country. there are two types of special purpose companies : a tangible company and a nominal company. This paper can be divided into three major sections. The first section deals with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special purpose company that is founded restrictively by the special laws. The second section deals with the main characteristics of paper company and application of the corporation law. The third section deals with the restriction on ability to right in the paper company.

최근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이하 ‘대상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 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주택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최초로 선언하였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기존에 인정되던 소멸시효 예외 사유를 들 어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점유’라는 공통점에 착안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에 걸리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논증방법을 따랐다. 즉 기존 판례가 권리 행사의 존재, 객관적 이익형량, 그리고 거래현실 등을 논거로 제시한 것과 같이, 대상판결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 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목적물의 점 유 사실,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 항의 입법 취지 등을 논거로 들면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에 관한 기존 판례의 법리가 우리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에서 성립요건주의로 그 태도를 변경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인정된 것이고, 보증금 반환채권과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속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는 것 등을 간과한 것으로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논거들은 그 결론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대상판결의 사안은 기존의 소멸시효 제도 테두리 안에 서 충분히 가능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즉 임대차가 종료 한 후에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법 정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법정차임 지급의무를 지게 된다. 그런데 보증금의 이자로 차임의 전부 또 는 일부에 충당하는 채권적 전세나 반전세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의 이자로 법정차임의 지급에 갈음하 게 되므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일 부변제가 있게 된다. 결국 이러한 일부변제는 민법이 규정한 시 효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시 효가 중단된다고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한 이론구성을 취하게 되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만 마친 경우에 시효 가 중단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즉 목적물 을 점유하지 않아 차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증금의 이자 등 을 차임에 충당하는 일이 없고, 따라서 일부변제 사실이 인정되 지 않으므로 시효중단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금 회수 확보라는 동일한 목적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에는 시효중단효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대상판결과 모순 없는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The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in Decision 2016da244224, 244231 sentenced on July 9, 2020 (hereinafter 'this Decision') for the first time that in the case of the residential tenancy deposit refund claim, which is protected by the Residential Tenancy Protection Act, if the tenant 'occupies' the leased object to receive the deposit back after the lease period is over,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the deposit refund claim does not proceed. Interestingly, this decision derived the conclusion not from the previously recognized exceptions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but from the argument of the existing precedents that the buyer's right to request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is not subject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when the buyer occupies the purchased object, focusing on the commonality of 'occupancy'. In other words, just as the existing precedents presented the existence of the exercise of rights, objective measure of benefit, and transactional reality as arguments, this decision held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the deposit refund claim does not proceed based on (1) the fact of occupying the object based on the defense of concurrent performance, which can be regarded as the exercise of the right over tenancy deposit refund, (2)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the parties, and (3)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4 (2) of the Residential Tenancy Protection Act. However, the arguments presented by this Decision are not sufficient to support that conclusion, because it overlooked the fact that (1) the jurisprudence of the precedents was formulated in a transitional situation in which the Korean Civil Act changed its attitude from consensualism to registration-required principle regarding transfers of property rights and (2) the nature of deposit refund claim and that of the buyer's right to request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are fundamentally different. Rather, the case of this decision is one where a viable solution can be found within the existing institut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In other words, even after the lease is over, the legal relationship is maintained according to Article 4(2) of the Residential Tenancy Protection Act, and the tenant is obligated to pay the legal rent to the lessor. However, in the case of leases where all or part of the rent is covered by interest on the deposit, the legal rent is offset by the interest on the deposit, so the partial repayment of the lessor can be acknowledged. In the end, there is no problem in thinking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the tenancy deposit refund claim can be stopped because such repayments fall under the 'acknowledgment', which stops the statute of limitations stipulated by the Civil Act. By adopting such a theoretical approach, it is possible to clearly explain the reason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not stopped when the tenant completes the registration of the lease according to the leasehold registration order without occupying the object. Because the object is not occupied, the interest on the deposit is not applied to the rent. As partial repayment is not recognized, the interrup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cannot be recognized. Therefore, this approach makes it possible to explain another Supreme Court decision that lease registration pursuant to the lease right registration order for the same purpose of tenancy deposit recovery does not stop the statute of limitations without contradicting this decision.

미술시장에서 위조의 문제는 수백 년 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 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미술품 위조는 미술시장을 교란시키고 미술작가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근절되어야 하지만 최근에 는 사망 작가의 미술품뿐만 아니라 생존 작가의 미술품을 위조 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위조 시장은 그 방법을 달리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사그라들지는 않고 있다. 이는 미술품의 특징에 따른 것으로 일반 저작물이나 유체물은 최초 판매 이후에는 가격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과는 달리 미술 품은 미술작가의 명성이 향상됨에 따라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적 은 노력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자 하는 자들에 의해서 위조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위조 미술품과 관련한 법적 연구는 대부분 위조 미술품 거래 당사자 중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담보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또는 위조한 자에게 형법상 어 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위 조로 인하여 정작 가장 크게 피해를 입게 되는 자는 미술작가 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위조 는 미술작가가 절필을 선언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고, 위조한 미술품의 매도를 통해서 발생한 엄청난 수익은 위조한 자에게 귀속되는 반면 미술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계속하여 위조의 의 심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위조 미술품이 전전 양도를 거듭하게 되면 위조한 자가 아닌 자가 위조된 미술품을 매도함으로써 엄청난 소득을 취득한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미술품의 가격이 상승 하는 데에는 미술작가의 노력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술작가는 위조 미술품의 거래로 인하여 피해만 입게 되는 결 과에 처하게 된다. 이에 거듭되는 위조 미술품의 매매계약을 중 단시킴으로써 미술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술시장의 유통질 서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조의 유형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유형에 따라 미술작가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는지 살펴보았다. 위조의 유형에 는 복제와 재조립 그리고 창작적 위조의 세 가지가 있고, 복제 의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재조립이나 창작적 위조의 경 우 인격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위조로 인하여 미술작가의 저작인격권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권, 금지청구권, 폐지청구권 등 이 있는데, 이 경우 미술작가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는 권리의 보호기간이 지금의 입법이나 학설과 같이 사후 일정 기간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사후 일정기간을 넘어서 영구 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술품의 특징을 그 근거로 제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조한 자가 아닌 자가 위작에 대한 소유권을 가 지고 위작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미술작가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폐기청구 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The art market has suffered from the issue of forgery for hundreds of years, which is still continued as a problem today. Recently, not only the works by deceased artists, but also the works by living artists are even forged, so the forgery is not blowing over at all. The artworks have a characteristic in which the price is continuously rising as the artists’ reputation is improved. This characteristic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one of general works or material things in which the price noticeably drops after the initial sale. Because of this characteristic, the forgery is continuously performed by the people who want to easily make huge profits. Most of the researches on forged artworks are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imposing the responsibility for security or illegal act, or the possibility of giving criminal punishment as the measures for protecting consumers among the parties of dealing forged artworks. However, there have been almost no researches for artists even though they are the biggest victims of forgery. The forgery is a serious problem enough to make the relevant artist announce the end of career as an artist. The huge profits generated through the sale of forged artworks are vested in the forgers while the artists are placed in an irrational situation of endlessly receiving a doubt about forgery on their own works. In addition, there should be a research for protecting the artists’ rights and securing the distribution order of art market by stopping the continuous transaction of forged artworks in case when the people who did not actually forge the artworks have made huge profits from selling them. This study analyzed and organized the types of forgery, and then examined which rights of artists would be violated according to the types. There are three types of forgery such as reproduction, reassembly, and creative forgery. The reproduction could violate the author’s moral right while the reassembly or creative forgery could violate the personality right. In case when the authors’ moral right or personality right of artists is violated by forgery, there are means of relief such as a claim for damages, a right to injunction, and a right to scrap. To fully protect the artists’ rights in this case, this study argued that the protection period of rights should be permanent exceeding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the matter, and then presented the characteristics of artworks as its grounds. It should not be limited to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the matter just as the current legislation or theories. Lastly, after revealing that the artists’ rights would be also violated in case when the people who actually did not forge the works were trading them by holding the ownership of arts of forgery, this study examined the importance of a right to scrap as the means of relieving the violation of rights.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개인정 보의 유출사고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발 빠른 대응으로 관련 법제를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침해가 생긴 경우 일반 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기보다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가 많다. 그런데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액의 산정이 어렵고 피해의 규모가 크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나 주의의무위반을 입증하기가 어 렵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 손해 및 과실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 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2015년 7월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일종인 ‘3배 배 상’과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 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운용한 경험이 없 는 상태에서 그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서 도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 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침 해구제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제재적 기능의 관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결국 많은 논란 끝에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그 손 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 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징벌적 손 해배상은 불확실한 배상액 산정의 문제, 기업의 경쟁력 약화, 현실성이 없는 손해배상금액 등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 법제에 도입되어 현재 시 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인 법정손 해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 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Our society has entered an information society an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is being emphasized more than ever. Due to the continuous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issu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s become of great social interest. Accordingly, policie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re continuously being implement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abroad and countries are continuously improving their legislation. In particular, Korea partially revis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2015 and introduced and implemented a punitive damage and statutory damages system. In 2020,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o-called “Data 3 Act”, measures have been continuously devised to revitalize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ase of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due to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in general,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is often caused rather than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However, in the case of damage for non-pecuniary loss,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 and the scale of damage is large. In addition, even though a large number of victims have occurred, it is difficult for the victim to prove the perpetrator's tort or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For this reason, it has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that the judgment on the degree of damage, damage, and negligence is not clear. In order to cope with this proble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vised in July 2015 introduced "triple damages" and "statutory damages" which are types of punitive damages to protect victims who suffered damage due to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s a liability regulation for damages, after relief system,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but there are several problems. Therefor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review the problems of the statutory damages and the punitive damages, which are the liability regulations for damage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suggest measures to improve these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