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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법적 책임
Legal Liability for Disposal of Trust Property of a Title Trustee in a Three-Party Titl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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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2호 (2022.04)바로가기
  • 페이지
    pp.153-190
  • 저자
    장병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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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fter the validity of the title trust was recogniz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Hereinafter referred to as Act on Real Name of Real Estate or the Act) was enacted and enforced to eradicate the title trust, which had been used as a means of various evasion. However, since the Act does not prescrib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title truster and title trustee, the specific details are resolved according to the judicial precedent. The Supreme Court has been changing the precedents on title trusts that were valid in the past to match Act on Real Name of Real Estate. Howev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September 9, 2021, 2018da284233, applies the previous case law even when th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n a three-party title trust. According to this, if the titl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n a three-party title trust, the title truster can directly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against the title trustee. However,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Act, the title trust agreement and subsequent transfer of ownership are invalid. Therefore, in a three-party title trust, it is not legally justified to apply the previous case law to the case where th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n the meantime, in order to eradicate the title trust, the Supreme Court denies the title truster's right to claim the return unfair profits against the title trustee of the real estate itself in a three-party title trust, and no longer punishes the title trustee who disposed of the trust property. However, since benefits under the title trust agreement are not recognized as illegal cause benefits, the title truster can directly or indirectly acquire ownership or exercise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so there is a limit to eradicating the title trust. In particular, while cooperation of sellers is essential in a three-party title trust, the Act does not stipulate any legal sanctions against sellers. In this realit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September 9, 2021, 2018da284233, recognizes the right of the title truster to directly claim the return unfair profit from the trustee when th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n a three-party title trust, and the seller excluded from legal liability. If the seller is legally responsible, the seller is likely to refuse cooperation with the title trust. Nevertheless, due to the convenience and simplicity of legal use, the title truster's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against the title trustee is recognized. This Supreme Court All-inclusive decision is contrary to the eradication of title trust and goes against the purpose of the Act on Real Name of Real Estate. Therefore, if the titl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n a three-party title trust, the title truster cannot directly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against the title trustee. The title trustee shall return the profits acquired from the disposal of the trust property to the seller or compensate the seller for damages. The seller shall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ability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register ownership transfer to the title truster.
한국어
일제 강점기에 명의신탁의 유효성이 인정된 후 각종 탈법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오던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실 명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동법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 자 등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판례 법리에 따라 해결하고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 법 시행 이전에 유효이던 명의신탁을 기초로 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를 부동산실명법에 맞 게 변경해 오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은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종래의 판례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에 의하 면,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약정 및 그 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 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종래 판례 법리를 그대로 적용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 동안 대법원은 명의신탁 근절을 위하여 3자간 명의신탁에 서 부동산 자체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부인하고, 신탁재산을 처분한 명의수탁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명의신탁자는 직·간접적으로 소 유권을 취득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3자간 명의신탁에 서는 매도인의 협력이 필수적임에 비하여 부동산실명법에는 매도인에 대한 어떠한 법적 제재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은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직접적 부당이득반환청 구권을 인정하고 매도인은 법적 책임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매 도인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할 경우 매도인은 명의신탁에 협력 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용의 편리함과 간 명함에 따라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 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명의신탁근절에 역행하는 것으로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행사를 부인하고,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취 득한 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거나 매도인의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하고 매도인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 행불능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목차

I. 머리말
II. 3자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III. 매도인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처분 책임
IV. 수탁자의 처분과 매도인의 신탁자에 대한 책임
V. 신탁재산을 처분한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책임
VI. 맺음말
< 참고문헌 >

키워드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불법원인급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title trust three-party title trust illegal cause benefits claiming return of unfair profit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Act on Real Name of Real Estate) title truster title trustee

저자

  • 장병주 [ JANG, Byeong-Ju | 대구대학교 법·행정대학 법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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