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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불명토지 문제의 배경에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인구감소 사 회의 도래라고 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시대의 도래, 고령화의 진전, 도시로의 인구이동,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인구과소지역에서는 토지소유의 식이 약화되고 토지이용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토지가 방치되는 등 부동산의 무가치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상속미등기 등의 문 제로 소유자불명토지가 발생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소유자불명토지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 되지 않았지만,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 는 과정에서 소유자불명토지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 게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일본에서의 소유자불명토지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은 그 발생의 예방, 원활하고 적정한 활용과 관리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소유자불명토지의 관리와 원활하고 적정한 활용과 관련된 측면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자불명토지에 대한 공적 취득 을 가능하게 하는 민법상 부재자재산관리제도, 수용제도, 빈집에 대 한 약식대집행제도 등이 검토되었다. 둘째, 소유자불명토지의 발생 예방과 관련된 측면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자불명토지 발생의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속미등기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마련이 검토되었다. 또한 현실적으로 관리자는 있지만 소유 관계가 불명확 해진 경우에 현실의 관리자, 이용하고자 하는 자 등에게 권리관계 를 어떻게 집약할 수 있을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로 검토되었다. 이 와 관련하여 소유권 포기의 가능 여부와 제도화가 문제되었다. 이와 같은 소유자불명토지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한 논의는 결과적으로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소유자불명토지법의 제‧개 정, 상속토지국가귀속법의 제정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소유자불명토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은 향 후 이와 관련한 우리 법제 정비에 있어서 많은 시사가 될 것으로 본다. 소유자불명토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제한과 같은 토지 관련 법제에 대한 패러다임의 상대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사적 자치나 재산권 존중의 가치도 고려해야 하는 근본적 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도 하다.

In the background of the problem of unknown landowners, there is a fundamental and structural problem of slowing economic growth and the arrival of a declining society. Due to the effects of population decline and aging, population movement to cities, and economic growth deterioration due to low fertility, the weakening of land ownership consciousness and the decrease in demand for land use in underpopulated areas lead to the increase of neglected land, resulting in the valuelessness of real estate. In addition,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unidentified land will be generated due to problems such as unregistered inheritance, and it can become a social problem. In the case of Japan, unknown landowners were not recognized as a social problem in the past, but in the process of disaster recovery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2011, it became a big social problem due to delays in business due to unknown landowners. The legal response to the problem of unknown landowners in Japan was examined in terms of prevention,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occurrence, and it can be divided as follows: First, it is related to the management, utilization and utilization of unknown landowners. In this regard, there were problems such as the absentee property management system, the expropriation system, and the summary execution system for vacant houses, which enable public acquisition of unknown land, Second, it i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the occurrence of unknown land. In this regard, it has become a problem to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problem of unregistered inheritance, which is considered to be a major factor in the occurrence of unknown land owners. In addition, when there is a manager in reality but the ownership relationship becomes unclear, how to integrate the rights relationship with the manager of reality, the person who intends to manage or use is also considered as an important issue. In this regard, the possibility of renunciation of ownership and institutionalization became a problem. This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legal response to the problem of unknown landowners in Japan will be a great deal of suggestions for the future legal reform of our legal system.

다수의 학설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문제점에 대하여 비판하거 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상판결 다수의견은 관습법상 법정지 상권에 관한 관습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하였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인 정할 수 있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법적 규범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 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한다는 순기능을 해 왔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타당성의 측면 뿐만 아니라 다른 법 제도와의 체계 정합성의 측면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계속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 다고 본다. 부정설 중 일부견해나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처럼, 법률행 위에 의해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그 대지의 사용 관계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가 있음을 도출할 수 있으며, 법률행 위 이외의 강제경매 등으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도 묵시적 사용 허락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도출되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대지의 사용 허락의 인정에 따라 약정지상권이나 임대차 등의 성립을 인정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합의 또는 묵시적 사용 허락의 인 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를 유추적용하여 예외적으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The Civil Law Article 279 (Contents of Superficies) A superficiary is entitled to use the land of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owning buildings, other structures or trees thereon. Supreme Court precedent recognizesthe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Although many academic theories criticize the problems of the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or suggest alternatives, the majority opinion in the target judgment states that the confidence in the legal binding power of members of society with respect to customs regarding the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has disappeared or that such practices are essential. It was ruled that the legal normative force of the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should continue to be maintained for reasons such as the inability to find any data that could be recognized as having been changed. However, even though the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have played a positive role in preventing socioeconomic losses due to the demolition of buildings, there is a need to continue to reexamine the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not only in terms of specific validity but also in terms of system consistency with other legal systems. I don't think it can be denied. As with some of the negative opinions or opposing opinions in the target judgment, when the owner of a building and land changes due to a legal act, it can be concluded that there is an implied agreement regarding the use relationship of the land, and it can be concluded that there is an implied agreement on the use relationship of the land through a compulsory auction other than a legal act. Even if the owner of the building and land changes,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room for implicit permission to use it. Therefore, in the former case, it is considered that the establishment of contracted land rights, lease, etc. can be recognized according to the implied agreement reached, and in the latter case, based on recognition of permission to use the land. However, if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such agreement or implied permission to use, Article 366 of the Civil Act may be applied by analogy and the statutory land right under Article 366 of the Civil Act may be recognized as an exception.

2023년 6월 12일 법무부는 디지털제품 제공계약과 관련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의의, 제공자 의 의무 및 담보책임, 디지털제품의 변경,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 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이 개정안은 2019년 유럽연합 디지털 지침과 2022년부터 시행 중인 독일 민법상 디지털제품계약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참조한 것이다. 유럽연합 디지털지침 및 독일 민법에서 디지털제품계약은 전적으 로 소비자계약을 바탕으로 규율하고 있고, 이미 수회에 걸쳐 점진 적으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 못한 우리는 우리 민법에 해당 내용을 전부 반영함에 한계가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에 따라 개정안의 불완전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글은 개정안의 내용 중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유럽연합 디지털지침 및 독일 민법상 디지털제품계약 의 비교법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개정안에서 보완할 점을 짚어 보았 다. 담보책임은 손해배상과 결부될 수밖에 없는데, 개정안은 손해배 상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에 관하여 분석하고 각각의 개별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한 문제점도 고찰하였다.

On June 12, 2023, a partial amendment to the Civil Act was propos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is an amendment related to the digital product provision contracts. The amendment includes information on the meaning of the digital product provision contracts, the provider's obligations and liability for warranty, changes to the digital products, and legal relationships upon termination of the contract. The 2019 European Union Digital Directive was referenced in the revision work. Reference was also made to the German Civil Code, which is already in force from 2022. In the EU Digital Directive and the German Civil Code, the contract is entirely based on a consumer contract. Particularly in Germany, relevant regulations have already been gradually revised several times. Korean Civil Act does not have similar background to Germany. Therefore, there are clear limitations in fully reflecting the relevant contents in the Korean Civil Act. Consequently, the amendments are very incomplete. In this article, the provisions on liability for warranty among the amendments were analyzed in detail. Points for improvement are being pointed out in the comparative legal approach to digital product contracts under the EU Digital Directive and German Civil Code. Liability for warranty is inevitably associated with compensation for damages. Nevertheless, there are no provisions regarding compensation for damages. Compensation for damages was analyzed, and the statute of prescription for each individual rights was also considered.

2008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디지털자 산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NFT가 등장하였다. 대체불가 능하다는 NFT의 특성 상 문화․예술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활용 이 가능하였고, 특히 컴퓨터 게임에서 NFT를 이용한 게임 아이템 을 제작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전부터 게임 아이템을 민법상 물건 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하는 견해가 많았고, NFT로 형태를 바꾸었다고 해서 민법상 물건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하지 만 이에 대해 기존의 게임 아이템이 게임상에서만 보유할 수 있음 에 반해 NFT 게임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게임 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지 않고도 보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NFT 게임 아이템의 속성을 이용해서 국내 게임업체에 서는 NFT 아이템을 통해 게임을 즐기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 의 게임을 개발하고 유통하고자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NFT 게임 아이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NFT를 포함한 블록체인을 통해 생성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법을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NFT 게임 아이템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NFT 게임 아이 템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 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NFT 게임아이템의 사행성 을 방지하기 위해 우발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NFT 게임 아이템 유 통의 경우 게임 제작사가 NFT 게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 에 대한 운영 규정을 입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ith the development of blockchain technology in 2008, NFT, a non-fungible token, appeared in the process of evolving digital assets. And it can be seen as a game item as a field that can utilize the characteristics of NFT. In existing South Korea,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denied the possibility of exclusivity as to whether game items can be seen under civil law, but due to the specificity and control of NFTs, game companies own them. However, game users can use it only in the game. It can be seen that it comes to have a characteristic called a certain right that distinguishes it from existing game items. We would like to develop and distribute a game that has a structure to enjoy the game and earn profits through the NFT items owned by the person by utilizing NFT, which has irreplaceable properties instead of general game items. In this process, there are also attempts to create a game platform to use the properties of NFTs and install multiple games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NFT items. However, the reality is that such industrial activities by Korean game companies cannot be carried out in Korea at present. Therefore, in order to utilize NFT game items, it seem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fic scope for digital assets through legislation on digital assets generated through blockchain including NFT. In addition, standardization of NFT game items is necessary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NFT game items, and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measures in which game service providers can participate. In order to do so, I think it is necessary to have a clear guideline on whether or not NFT game items fall under premiums and when they are obtained by accidental methods. In the case of NFT game items, if you think that it is unthinkable to get out of digital assets in transactions, it seems necessary to resolve specific operating rules for platforms that can trade NFT game items through legislation.

문학이나 음악과 미술 같은 예술 저작물은 저작자의 개성에 많이 의존하므로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많은 반면, 도형이나 설계도서 같은 기능적 저작물은 당연히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창작성을 판단해야 하므로 저작자의 개성이 발휘될 여지 가 그만큼 적을 것이다. 그러나 예술적 저작물과 기능적 저작물의 개성과 관련된 특성의 차이가 창작성을 판단하는 부분의 차이로 이 어질 수는 있어도 창작성 유무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 다. 모든 저작물의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나름대로의 개 성이 존재하면 인정되어야 하며, 기능적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인간 의 사상과 감정이 독자적으로 표현된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기준 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사건에서 다루는 골프코스 의 경우 누가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부분만으로 이 루어져 있다면 창작성은 인정될 수 없겠지만, 다른 골프코스와 구 별되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창작자의 개성적 표현을 통해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도 창작성을 부인한다면 모든 현실세계의 골프코스는 저작물로서의 보호가능성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판결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골프코스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Art works such as literature, music, and art rely heavily on the author's personality, so there is a lot of room for creativity to be recognized, while functional works such as figures and design drawings must be judged for creativity except for areas that are bound to be expressed in that way, so there will be less room for the author's personality to be exercised. However, although the difference in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individuality of artistic and functional works may lead to a difference in the part that judges creativity, it does not act as a criterion for judging creativity. The creativity of all works should be recognized if they have their own individuality without copying others, and even functional works,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same standards to areas where human thoughts and emotions are expressed independently. In the case of the golf course covered in this case, creativity cannot be recognized if it consists of only parts that anyone can express, but if creativity is denied even if its own characteristics distinct from other golf courses are embodied through the creator's individual expression, all real-world golf courses will lose their protectability as works. In this context,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the court's judgment and presents its own opinion on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creativity and substantial similarity of the golf cou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