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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 유류분제도를 통해 본 우리의 개정방향 - 유류분침해액청구권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3호 2023.08 p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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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유 류분제도는 어렵고 복잡한 제도라는 인식이 큰데, 그 중에서도 특 히 유류분의 보전과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반 환방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적지 않다. 한편, 일본은 2018. 7. 6. 상속법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그동안 유류분반환청구 권(遺留分減殺請求權)의 행사로 당연히 물권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해 왔던 민법규정을 유류분침해액에 상당하는 금전채권으로 일 원화함으로써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하였다. 일본의 개정 논의에서 보듯이 원물반환주의를 채택하든 가액반환 주의를 채택하든 그 어느 것이 유류분관계의 당사자 일방에게 일반 적으로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 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정할 것인지 그 선 택의 문제인 셈이다. 생각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입법론적으로 는 가액반환주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유류분제도의 목적 은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았더라면 인정되었을 것 에 상당한 이익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그 반환 대상이 반드시 원물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둘째, 원물에 의한 유류분 반환은 거의 대부분 공유지분의 반환을 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처 럼 공유지분의 반환을 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이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의 공유가 되어, 또다시 공유 물분할절차에 의하여 분할하여야 하는 번잡함이 있게 된다. 이 점 은 일본에서 유류분침해액청구권으로 개정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피상속인의 의사는 원물 그 자체를 반환의무자가 보유 하는 것을 의욕하였기 때문에 가액반환이 원물반환보다는 피상속인 의 의사에 더 부합한다.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담보를 설정하게 하거나, 일본과 같이 지급유예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Contrary to the increasing number of lawsuits for the revendication of inheritance reserve, it has been largely peceived that the Inheritance Reserve System is difficult and complicated. Especially regarding the compensation of the inheritance reserve, there have been not a few requests for the revision of the legal nature of compensation claim and its method for inheritance reserve. In Japan, a drastic revision on the Inheritance Act was made on July 6, 2018. In this revision, a dramatic change was made by unifying the civil law, which had been interpreted that exercising the right of compensation claim for inheritance reserve naturally produces the effect of the property right, into a monetary claim equivalent to the pertinent amount of inheritance reserve. As seen in Japan's revision discussion, it cannot be concluded which is generally advantageous or disadvantageous to one of the parties related to the inheritance reserve between adopting the principle of returning the original property and the principle of value compensation. Therefore, it is rather a issue of choosing how to understand and how to set up what this system pursues to realize. In this sense, it is reasonable to take the principle of value compensation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purpose of the Inheritance Reserve System is to return a pertinent profit to the holder of the inheritance reserve right which would have been recognized if the inheritance reserve right had not been infringed, and the object of return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limited to the original property. Second, the return of property by original property is almost always made in the form of ordering to return the pertinent share. However, such order of returning the share creates consequently a joint ownership of the object of donation or inheritance, and this will need another complicated process of dividing it according to the shared property division procedure. This point is also the biggest reason why Japan made the revision toward the right of compensation claim for inheritance reserve. Third, since the inheritee's intention was that the original property itself would be retained by the designated inheritor, returning the value amount is more in line with the intention of the inheritee than returning the original property. Regarding any possible problems out of this principle of returning the value amount, it would be necessary to make more supplementation in a way such as setting up a collateral or demanding a deferment of payment, as applied now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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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것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서 해지의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합의해지의 청약인지를 밝 히는 과정에서 우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해지통 고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이를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봐야 한다. 해지의 의사표시가 형성권으로서 권리관계를 당사자 일 방의 의사로 변경시킨다는 점에서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엄격 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해지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해고의 요건으로 서면주의로 정한 것과 같이 해지의 의사표시 역시 그 요건을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위 해서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근로자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하여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되는 경우, 우리 법원은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법문에 반하 는 해석을 하고 있다. 즉, 판례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합의해지의 청 약으로 보면서도 그 철회를 긍정한 것은 근로자를 직장 상실의 위 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노동법적 고려가 있는 것이다. 다만, 청약 의 철회를 긍정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철회가 제한된다. 청 약의 철회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수 있을 때에는 그 철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Eine Kündigung ist nur dann zulassig, wenn eine Willenserklärung eindeutig, endgültig und unwiderruflich ist. In diesem Sinne muss die Willenserklärung des Arbeitnehmers, das Arbeitsverhältnis zu beenden, ebenso wie eine Kündigung des Arbeitgebers im BGB schriftlich erfolgen. Ist die Kündigung des Arbeitnehmers nicht klar und eindeutig, um als Beendigung des Arbeitsverhältnisses zu gelten, ist sie als ein Angebot eines Aufhebungsvertrag zu werten Obwohl das südkoreanische BGB die Angebot festlegt, hat die Rechtsprechung in Südkorea stets eine Ausnahme von der Wiederruf des Angebots anerkannt, bevor eine Annahme des Arbeitgebers der anderen Partei, dem Arbeitnehmer zugeht. Die Gerichte sollen die Wiederruf des Angebots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anerkan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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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법원 판례는 부가 사망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모가 자녀의 성과 본을 취득하게 한 자녀는 모소속의 종중의 종원이 된 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는 여성도 종원이 된다는 2005년의 전원 합의체판결와 꿰를 같이 하는 판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종 중의 기초가 되는 조선의 종중은 종법의 원리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동일한 선조를 제사지내야할 의무를 가진 자들의 모임이며 그 목적을 위하여 주어진 재산이 종중재산이다. 종중재산 은 종중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요소이며 현실적으로는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기증된 것이 많았으며 원래는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 이었다는 것이다. 종중성립의 임의성을 생각할 때 성과본의 변경만 으로 소속종중이 변경된다는 생각에는 문제가 있고, 종중의 구성원 이 여성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모의 성을 가지면 모의 종종의 종원 이 된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또한 여성이 종원이 될 수 있다 거나 모의 종중의 종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상 가정생활내에 서의 평등이 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민법 제781조 제1 항에 의한 성의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 며 종중을 변경시키는 효과를 수반해서는 아니 된다.
A Supreme Court precedent in 2022 ruled that when a child whose father died and whose mother had obtained the family name would be a member of his/her parent's body of clan groups in Korea. This precedent can be said to be a case that is in line with the a unanimous decision in that women also become members of body of clan groups in Korea. But Currently, Joseon's clan association, on which the clan is based, was artificially crea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clan law, and is a group of people who are obligated to sacrifice the same ancestor, and the property given for that purpose is the clan property. The property clan body is a factor that can recognize the existence of the clan, and in reality, there were many donations by certain people, and it was originally a property that could not be disposed of. When considering the randomn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lan body, there is a problem with the idea that the his/her clan body is changed only by changing the family name. The fact that women can also be a member of korean clan body or be a member of a mother’s clan body is not considered to be achieved by equality in family life under the Constitution. Changes in family name under Article 781 (1) of the Civil Act shall be limited to the scope of the welfare of children and shall not involve the effect of changing one's position as a member of a clan body.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3호 2023.08 pp.11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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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증권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STO)”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보도 한 바 있다. 비로소 증권결제제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 한 제도의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규제체계를 이원화하여 가상자산의 금융투자상품 해당 유 무에 따라 STO는 기존의 증권법을 적용하고, 그 외 가상자산은 자 본시장 규제체계와 유사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입법화함으로써 STO 의 제도권 편입 및 규제에 대하여 제도적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규제샌드박스의 대상이 되는 투자상품에 한하여 STO로 보고 있는데 조각투자 등 다양한 투자상품의 개발 및 시장 의 확대에 따라 STO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개념에 STO를 편입할 경우, 동법에 의 하여 STO는 중개업체의 진입규제, 발행 및 공시 규제, 영업행위규 제 등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현재 발생되는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 그러나 STO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자 할 때, 현행 법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상의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전자증권법에 분산원장에 관한 정의와 함께 토큰증권의 전자 등록 을 위한 등록부로 분산원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분산원장에 기재된 정보는 완전 파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STO를 고려할 때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을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한 장외거래중개업자에 의한 거래를 하용하고 투자자에 대한 충분 한 정보제공과 기존의 투자자 보호의무를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Recently,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reported that it is pursuing legislation to revitalize the "Security Token Offering (STO) market, which digitizes securit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pital Markets Act)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o apply blockchain technology to the securities settlement system is becoming visible.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dualized the virtual asset regulatory system, and depending on whether the virtual asset is a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the STO applies the existing securities law, and other virtual assets are regulated similarly to the capital market regulatory system. Currently, only investment products subject to regulatory sandboxes are considered STO in Korea, but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for STO utilization is required as the development of various investment products such as piecemeal investment and the expansion of the market. If STO is incorporated into the concept of securities under the current Capital Markets Act, STOs will be subject to entry regulations, issuance and disclosure regulations, and business conduct regulations for brokers, thereby solving the current investor protection problem. However, when incorporating STOs into the system, there are still issues to be solved under the current laws,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and the Capital Markets Act. Along with the definition of distributed ledger in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distributed ledger should be allowed as a register for electronic registration of token securities. Due to the nature of the blockchain,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destroy the information described in the distributed ledger, so a solution must also be prepared to solve this problem. The current Capital Markets Act excludes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but when considering STOs, it is appropriate to include revenue securities and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as subject to the same law. In addition, investors should be protected by allowing transactions by over-the-counter intermediaries and providing sufficient information to investors and existing investor protection obligations.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3호 2023.08 pp.15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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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는 스포츠영역에서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으로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우리 대법원은 운동경기 참가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 인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 된 부상 위험으로 하여금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 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안전 배려의무와 사회적 상당성을 스포츠 사고에 대하여 책임발생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독일 연방대법원(BGH)의 입장은 경기참가 선수들은 사고 위험성과 부상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하고 참가하기 때문에 피해선수가 경기규칙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 했다고 해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실정법의 적용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스포츠 종목별 특유의 부상위험 에 대하여 그 위험의 분산을 위하여 독일에서는 판례로서 관습화되 어온 거래안전의무를 스포츠의 영역에 적용하고 있다. 스포츠사고에 있어서 안전배려의무와 사회적 상당성의 이론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경기규 칙을 기준으로 하여 경기규칙으로 구체화되는 행위의무로서의 거래 안전의무가 위법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In Korea, if damage occurs due to an accident in the sports field, the perpetrator is liable for tort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and the perpetrator is liable for damages. The Supreme Court of Korea states that athletes may be injured by their actions, so they have a duty of safety consideration, which is a duty of good faith to ensure the life or physical safety of other athletes while complying with the rules of the game. Safety consideration obligations and social significance are judged as the basis for responsibility for sports accidents. Accordingly, the German Supreme Court (BGH)'s position is that even if the victim complied with the rules of the game, he cannot claim damages because he recognizes that the players participating in the game may be at risk of accidents and injuries. This means that the relief of victims is not complete only by the application of the positive law, and for this reason, the transaction safety obligation, which has been customary as a precedent in Germany, is applied to the area of sports to disperse the risk of injury unique to sports. In sports accidents, it is not reasonable to judge whether the liability for damages is established based on the theory of safety consideration obligation and social significance. The transaction safety obligation as an act obligation embodied in the game rule based on the game rule may be the basis for determining illegality.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3호 2023.08 pp.19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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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 하여 부과되는 변상금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관계가 쟁점이 되었다.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자기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소 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대지를 국가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였 다. 청구인 소유의 대지만 국유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은 국유지를 점유하게 되었다. 이에 국유지 관리청 이 국유지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관 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무단점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재결하였다.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무단점유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징벌적 의미의 금전적 제재로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상 변 상금 부과요건은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또는 점유라는 적극적 요건과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의 부존재라는 소극적 요건으로 나 눌 수 있다. 특히 소극적 요건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에서는 사 용허가나 대부계약의 부존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재가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의 소 극적 요건을 해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는지, 즉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행정심판 재결 사례를 중심으로 관습법상 의 법정지상권의 존재를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의 소극적 요 건의 해소 사유, 즉 변상금 부과대상의 제외 사유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과 민사법의 관계, 법치행정의 내용인 법률유보 원칙과 법률우 위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리 고 대상재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 건과 그 존속기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아울러 대상 재결례 에서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었지만 변상금 부과권의 소멸시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 양수인의 법적 지위, 지료 (rent fee) 청구 가능성 등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의 소극적 요건에 관한 규정을 ‘국유재산의 점유나 사용수 익을 정당화할 권원 내지 법적 지위’로 해석하는 판례의 취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론적 제안을 하였다.
In a recent decision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mnity imposed for occupying any State property without permission and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was at issue. The appellant in the administrative appeal owned a house on his own land and later exchanged the land for state-owned land. The appellant's house occupied state-owned land because only the land owned by the appellant was changed to state-owned land. The State Land Management Agency imposed compensation on the appellant for occupying any State property without permission, and the appellant filed an administrative appeal with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to cancel the imposition of compensatio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held that the imposition of compensation was unlawful and should be canceled, as the appellant had acquired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and could not be considered occupying without permission because its term of existence had not expired. The State Property Act, which was enacted for the proper protection and efficient management of state property, stipulates the imposition of compensation as a punitive financial sanction for occupying any State property without permission. The requirements for imposing compensation under the State Property Act can be divided into active requirements, such as use, profit, or occupation of state property, and passive requirements, such as the absence of obtaining permission for use or signing a loan contract.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passive requiremen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existence of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can be interpreted as a reason to eliminate the passive requirement of imposing compensation under the State Property Act, even though the State Property Act explicitly stipulates the absence of obtaining permission for use or signing a loan contract. In other words,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can be interpreted as a reason for exclusion from imposition of compensa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it is possible to broadly interpret the existence of the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as a reason for resolving the passive requirement of imposition of indemnity under the State Property Act, i.e., a reason for excluding the subject of imposition of indemnity, focusing on ruling case of administrative appeals. In this regard,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Property Act and civil law, and whether it w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supremacy of law and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which are the content of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in administration.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and the duration of their existence, which were at issue in the subject ruling case. This study additionally examine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the right to impose compensation, the legal status of a purchaser of a house with a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and the possibility of charging a rent fee, which were not directly at issue in the subject ruling case. Finally, legislative suggestions were made to amend the provisions on the passive requirement of imposing compensation under the State Property Act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case law, which interprets it as 'the right or legal status to justify the occupation or use of state property'.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3호 2023.08 pp.23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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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권 발생의 이론적 근 거 및 정보수집 의무의 근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통상적으로 조언계약이 존재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묵시적 조언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이다. 즉 ①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 계약관계가 존재하며, 전문가는 상대방이 희망하는 계약목 적을 알고 있으며, 상대방으로서는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일 것, ② 전문가에 의한 선행행위(상대방에 대한 권유가 있거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것)가 있을 것, ③ 주요 내용에 대한 설 명의무의 해태로 계약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것과 같은 세 가지를 갖춘 경우에는 조언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제지권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융상품투자나 의료 등의 전문가와의 계약에서는 고객의 신뢰가 기본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금융상품전문 가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축적에 대한 능력에 현저한 격차가 있는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의 근거는 당 사자 사이의 특수한 인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전문 가는 고객의 재산상 그리고 신체상의 완전성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전문가 측이 현재 보 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라 고객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를 취득해서 제공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으며, 이 는 조언의무에서 발생한다. 한편 위와 같은 법리는 의료계약상의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것이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로서 계약해지권이 발생 하는 경우로서 첫째, ① 의사와 환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 계약관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고 있 었을 것. 의사는 치료방법 등에 대한 환자의 희망을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환자의 희망사항 등이 환자로서는 중요한 사항이며, ② 의 사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을 것, ③ 이러한 설명의 해태로 인하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의료계약에 대한 해지권이 발 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의사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때에는 정보를 수집해야 할 의무도 있다. 즉 의사는 항상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수준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지식을 습득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 방법 등의 선택에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환자의 관심사와 기호 등의 정보를 수집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이다.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occurrence of the right to terminate a contract due to the violation of the expert's obligation to explain and the basis for the obligation to collect informat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other words, ① There is a continuous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and the expert knows the purpose of the contract that the other party wants, and the purpose is important for the other party, ② Prior acts by experts (recommendations to the other party or explanations on important matters), ③ The right to terminate a contract may arise due to a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advise if the purpose of the contract is met due to the neglect of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main contents. Next, in contracts with experts such as financial product investment or medical care, customer trust becomes the basic premise. Thus, for example, financial instrument experts are obliged to protect customers who have significant gaps in their ability to collect and accumulate information about financial instruments. The basis for this obligation is based on a special personal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Experts are obligated not to infringe on the customer's property and physical integrity interests, and in order to fulfill this obligation, they are actively obligated to obtain and provide information to prevent the customer's interests from being violated. On the other hand, the above legal principles can also be applied to medical contract problems. In the case where the right to terminate a contract arises as an effect of the doctor's violation of the duty of explanation, first, ① there is a continuous contract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the patient must have trusted the doctor. The doctor was aware of the patient's wishes for treatment, etc., and the patient's wishes are important for the patient, ② The right to terminate a medical contract should be considered to arise when the doctor did not explain important matters, and ③ the requirement that the purpose of the contract, which i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patient, would not have been achieved due to the neglect of this explanation. Second, doctors are also obligated to collect information at certain times for the best interests of patients. In other words, doctors are obligated to acquire medical knowledge so that they can always be recognized as doing their best in light of the medical level at the time, as well as collecting information such as patients' interests and preferences in the best interests of patients.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3호 2023.08 pp.26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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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69조 제1 항에 따르면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협의가 되 지 않는 경우에 재판상 분할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재판상 분할을 하는 경우 그 방법에 대해서 동조 제2항에서 현물로 분할 할 수 없 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재판에 의한 분할 방법으 로 현물분할과 경매(대금)분할의 두 가지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 재판상 공유물 분할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 고 있다. 하나는 분할의 방법이 다양하지 않고 분할 시 법원에 재 량이 너무 많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설과 판례 의 입장처럼 현물분할과 경매(대금)분할 중 현물분할이 과연 원칙 인가 하는 점이다.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거나 경매, 가액보상,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분할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각종의 다양한 분할방법을 포섭할 수 있도 록 하면서 그 순서는 정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공유물을 재판상 분할 하는 경우 분할에 관한 논의 중에서 분할 방법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논의는 소송법상 법리와 함께 연계하여 고민하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유 물분할청구의 소는 그 성격이 형식적 형성의 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권주의의 예외가 인정되어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구속되지 않고 판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달리 설명하면, 공유물분할청구소 송의 성질상 개정을 하든 하지 않든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방 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현물분할을 청구한다 고 하더라고 경매(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고, 경매(대금)분할을 청 구한다고 하더라도 현물분할을 명할 수 있고, 현물분할의 경우에도 가액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도 있다. 우선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이 현물분할과 별도로 2014년 민법개 정안과 같이 새로운 분할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성질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고 찰하였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성질은 형식적 형성의 소에 해당 하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대해서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없지만, 당사자의 청구 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재량에 따라 다양 한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을 명할 수 있게 된다. 즉, 현물분할을 청 구하였더라도 경매(대금)분할의 판결을 할 수 있고, 이탈형 부분분 할과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도 명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공유물 분 할의 방법만을 추가하는 방식의 개정은 어떠한 의미 있는 실익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현행 제269조 제2항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물분할이 재판상 공유물 분할 방법의 원칙인지 아니 면 2014년 민법 개정안과 같이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 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성질과 공유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살펴 보았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성질만 살펴본다면 분할방법에 관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현행 민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공유제 도의 취지는 공유관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유자간의 현실적 이익을 고려할 때 경매(대금)분할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되 어야 할 분할 방법이므로 현행과 같이 현물분할이 경매(대금)분할 에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현물분할을 우 선하도록 하는 현행의 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Article 269, paragraph 1, of the Civil Code, which stipulates the method of division of shared property, stipulates that if no agreement is reached on the method of division, the shareholder may request the court to divide the property, and if no agreement is reached, the court shall make a judicial division, Regarding the method of judicial division,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explicitly stipulates two methods of judicial division: in-kind division and auction (price) division, stating that the court may auction the property if it cannot be divided in kind or if there is a fear that the value will be significantly diminished due to the division. There are two issues regarding the division of common property by trial. One is that the methods of division are not diverse and too much discretion is granted to the court in division, and the other is whether in-kind division is the principle among in-kind division and auction (price) division, as is the position of common sense and precedent. In response to these issues, the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 in 2013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Civil Code to allow the division of community property in kind, or by auction, value compensation, or other appropriate methods, to include various methods of division, but not in any order. Among the discussions on the division of common property in the case of judicial division, the discussion on amending the division method to diversify the division method needs to be considered and resolved in conjunction with the jurisprudence of the Litigation Act. Since a claim for division of common property is a formality, an exception to the rule of res judicata is recognized, allowing the court to make a judgment without being bound by the claims of the parties. In other words, due to the nature of the claim for division of common property, the court may order division in various ways at its discretion, whether or not it is amended. In other words, an auction (price) division can be ordered even if an in-kind division is requested, an auction (price) division can be ordered even if an in-kind division is requested, and an in-kind division can be ordered by way of compensation. First of all, we examined whether the division by value compensation needs to be explicitly stipulated as a new division method apart from the division in kind, such as the 2014 Civil Code Amendment Bill, through a review of the nature of the shared property division claim lawsuit. Since the nature of a claim for division of common property is a formalized claim, the court cannot issue a judgment dismissing a party's claim, but it can order the division of common property in various ways at its discretion without being bound by the nature of the party's claim. In other words, even if an in-kind division is requested, the court can still order an auction (price) division, and it can also order a partial division and a division by value compensation. Therefore, the amendment of Article 269(2) does not have any meaningful effect by simply adding a method of division. Therefore, it is not necessary to amend the current Article 269(2). Next, we examined whether in-kind division is the principle of the method of division of common property at trial or whether there is no need to set the order as in the 2014 amendment to the Civil Code,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claim for division of common property and the purpose of the sharing system. If we look only at the nature of the shared property division claim,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current Civil Code, which prioritizes the division method, but the purpose of the sharing system is to maintain the sharing relationship, and considering the practical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auction (price) division is the last method of division to be selected, so it would be desirable to allow in-kind division to take precedence over auction (price) division as it is currently the case. Therefore, the current regulation that prioritizes in-kind division is desirable.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산정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을 참고하여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3호 2023.08 pp.30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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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과실 등 일반적인 불법행 위의 성립요건 이외에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저작권 침해에 특유한 성립요건으로 법문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침해자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용 하였어야 하고, 그 결과 발생한 침해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 에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반불법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침해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권리자는 자신의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형물에 대한 손해와 달리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무형적 손해로 나타나는 저작권침해는 그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저작권법은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법규정을 두고 있어, 저작재산권자가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를 정확하게 배상받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아예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불법행위성 립여부와 별도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이용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 부당이 득의 성립요건으로는 법적으로 원인이 없어야 하며, 타인의 재산이 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이들 사이에 인과관 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때 수익자가 선의라면 그 받은 이익이 현존 하는 한도 내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과 그 이자를 반환해 야 하며 손해가 있으면 그것까지 배상해야 한다.
In order for copyright infringement to be established, performance and practical similarity must be satisfied in addition to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general illegal acts such as intention and negligence. In other words, although it is not specified in the law as a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copyright infringement, the infringer should have known the copyright holder's work and used it based on it, and there should be substantial similarities between the resulting infringement and the copyright holder's work. If these requirements are met, in principle, the right holder who has been damaged in copyright infringement, as in the case of general illegal acts, must prove the amount of damage and claim damages. However, unlike damage to tangible objects, copyright infringement, which appears as intangible damage to mental creations, will often be difficult to calculate the specific amount of damage. The Copyright Act has various legal provisions for this, so if the copyright holder fails to prove the specific amount of damage, it may be difficult to accurately compensate for the actual damage he suffered, but there is no situation in which he or she cannot claim compensation at all. In addition, unjust enrichment may be established by not paying a legitimate user fee in a situation where other people's works are used without permission, apart from whether illegal activities are established. In order for unfair gains to be established, there must be no legal cause, profit from other people's property or labor, damage must occur, and a causal relationship must exist between them. At this time, the beneficiary of good faith must return the profit received and the interest received by the beneficiary of bad faith to the extent that the profit received exists, and if there is any damage, it must be compens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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