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occurrence of the right to terminate a contract due to the violation of the expert's obligation to explain and the basis for the obligation to collect informat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other words, ① There is a continuous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and the expert knows the purpose of the contract that the other party wants, and the purpose is important for the other party, ② Prior acts by experts (recommendations to the other party or explanations on important matters), ③ The right to terminate a contract may arise due to a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advise if the purpose of the contract is met due to the neglect of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main contents. Next, in contracts with experts such as financial product investment or medical care, customer trust becomes the basic premise. Thus, for example, financial instrument experts are obliged to protect customers who have significant gaps in their ability to collect and accumulate information about financial instruments. The basis for this obligation is based on a special personal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Experts are obligated not to infringe on the customer's property and physical integrity interests, and in order to fulfill this obligation, they are actively obligated to obtain and provide information to prevent the customer's interests from being violated. On the other hand, the above legal principles can also be applied to medical contract problems. In the case where the right to terminate a contract arises as an effect of the doctor's violation of the duty of explanation, first, ① there is a continuous contract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the patient must have trusted the doctor. The doctor was aware of the patient's wishes for treatment, etc., and the patient's wishes are important for the patient, ② The right to terminate a medical contract should be considered to arise when the doctor did not explain important matters, and ③ the requirement that the purpose of the contract, which i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patient, would not have been achieved due to the neglect of this explanation. Second, doctors are also obligated to collect information at certain times for the best interests of patients. In other words, doctors are obligated to acquire medical knowledge so that they can always be recognized as doing their best in light of the medical level at the time, as well as collecting information such as patients' interests and preferences in the best interests of patients.

한국어

전문가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권 발생의 이론적 근 거 및 정보수집 의무의 근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통상적으로 조언계약이 존재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묵시적 조언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이다. 즉 ①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 계약관계가 존재하며, 전문가는 상대방이 희망하는 계약목 적을 알고 있으며, 상대방으로서는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일 것, ② 전문가에 의한 선행행위(상대방에 대한 권유가 있거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것)가 있을 것, ③ 주요 내용에 대한 설 명의무의 해태로 계약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것과 같은 세 가지를 갖춘 경우에는 조언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제지권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융상품투자나 의료 등의 전문가와의 계약에서는 고객의 신뢰가 기본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금융상품전문 가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축적에 대한 능력에 현저한 격차가 있는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의 근거는 당 사자 사이의 특수한 인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전문 가는 고객의 재산상 그리고 신체상의 완전성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전문가 측이 현재 보 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라 고객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를 취득해서 제공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으며, 이 는 조언의무에서 발생한다. 한편 위와 같은 법리는 의료계약상의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것이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로서 계약해지권이 발생 하는 경우로서 첫째, ① 의사와 환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 계약관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고 있 었을 것. 의사는 치료방법 등에 대한 환자의 희망을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환자의 희망사항 등이 환자로서는 중요한 사항이며, ② 의 사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을 것, ③ 이러한 설명의 해태로 인하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의료계약에 대한 해지권이 발 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의사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때에는 정보를 수집해야 할 의무도 있다. 즉 의사는 항상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수준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지식을 습득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 방법 등의 선택에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환자의 관심사와 기호 등의 정보를 수집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설명의무 위반형태와 효과
1. 국내의 일반적 현황
2. 당사자의 정보제공 형태와 위반효과
3. 검토
Ⅲ. 계약의 해지와 조언의무
1. 조언의무와 설명의무의 관계
2. 조언의무의 인정 필요성
3. 계약해지권의 발생과 조언의무
Ⅳ. 정보수집의무와 조언의무
Ⅴ. 결론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키워드

저자

• 송영민 [ Song, Young-Min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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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