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담보물권에서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자세히 검토하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① 담보물권에서의 피담보채권의 개념에 관해서는, 학설이 갈린다. 즉, 소수설은 원본채권을 의미한다고 하나, 다수설은 2가지의 의미로 파악한다. 이 논문에서는, 소수설과 다수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피담보채권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므로 법률이 각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의미 내지 범위가 정해진다(따라서 각 담보물권마다 그 피담보채권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밖에 저당권에서 제1의미의 피담보채권과 제2의미의 피담보채권을 논하는 주장도 살피고, 그 문제점들을 논하였다. ② 담보물권은 채권을 담보하는가? 아니면, 채무를 담보하는가? 민법은 질권에서는 채권을 담보한다고 규정하면서도(제329조), (근)저당권에서는 채무를 담보한다고 규정하기도 하고(제356조․제367조) 채권을 담보한다고 규정하기도 한다(제361조․제364조 등). 학설은 이에 관한 문제의식이나 근거 없이 혼용한다. 즉, 채권을 담보한다고 하기도 채무를 담보한다고 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에 관한 입법례를 살핀 후에, 이 문제는 담보물권의 존속에서의 부종성(다수설은 수반성이라고 함) 등을 고려할 채권을 담보한다고 하는 것이 옳다는 사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민법 제356조와 제357조에서의 “채무”는 채권으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③ 민법 제334조에 관한 입법례를 살핀 후에, 민법 제334조에 관해서 자세하게 검토하였다. 그리고 민법 제334조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민법 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채권, 이자채권, 위약금채권, 질물의 보존비나 개량비의 채권, 채무불이행이나 질물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한다. 다만, 지연배상채권에서는 원본채권 변제기의 다음날부터의 1년분만을 담보한다. ④ 민법 제360조에 관한 입법례를 살핀 후에, 민법 제360조에 관해서 자세하게 검토하였다. 그리고 민법 제360조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민법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채권, 이자채권, 위약금채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한다. 다만, 지연배상채권에서는 원본채권 변제기의 다음날부터의 1년분만을 담보한다. ⑤ 민법 제357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채무”가 여러 번 나타난다. 이 각각의 채무는 채권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인지를 살폈다. 또한 정부의 2004년 민법개정안 제357조의 2에 관한 문제점을 살피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세권에서의 피담보채권에 관해서도 살피면서, 민법 제334조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사견을 제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등기법｣에 있어서의 (피담보)채권들에 대해 간단하게 검토하였다.

In this paper, I have reviewed several issues on claim secured of real right for security, and proposed solutions and amendments. And then Hereinafter, this real right for security is called security-right. And Civil Code means Korean Civil Code. ① What is claim secured? The theory is divided about this problem. The minority theory is that claim secured means principal claim. But the majority theory says that claim secured has two meanings. In this paper, I have reviewed this minority theory and majority theory critically. And then I advocated that the meaning or scope of claim secured is determined by the Act that stipulates on the claim secured. Therefore, each claim secured may have a different meaning. In addition, there is a view that divides meaning of claim secured into the first meaning and the second meaning. I think this view is unreasonable too. ② Does security-right secure claim or debt? Civil Code stipulates that security-right secures claim in the pledge(Article 329), but debt or claim in mortgage and floating sum mortgage(Article 356․357․361․364 etc.). The theory says debt or claim without any grounds. After examining the legislative cases in detail, I advocated that security-right secure claim because that security-right is accompanied with claim. And it is right amend debt to claim in Civil Code Article 356․357. ③ After examining the legislative cases concerning Civil Code Article 334 in detail, I studied on Civil Code Article 334 in depth. And I put forward an reasonable amendment of Civil Code Article 334. ④ After examining the legislative cases concerning Civil Code Article 360 in detail, I studied on Civil Code Article 360 in depth. And I put forward an reasonable amendment of Civil Code Article 360. ⑤ Civil Code Article 360 Clause 1 and Clause 2 show “debt” several times. This debt means claim. I examined what kind of clain is this claim. And I examined problems in Civil Code Amendment Article 360-2 that our Government submitted the Assembly in 2004. And examining the claim secured in Chonsegwon, I advocated that it is right to apply Civil Code Article 334 to the scope of claim secured in Chonsegwon. And I examined simply the claims (secured) in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nd anther Act.

이 연구는 2019.8.27.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계기로 독자적인 물권으로서 양식업권의 법적 성질 및 허가 양식업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고자 함에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자연상태의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과는 달리 양식업은 수산동식물을 양식, 즉 기르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양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양식업권은 독자적인 권리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종래 어업권의 내용이었던 양식어업은 더 이상 어업권이 대상이 아니라 양식업권의 대상인 된 셈인데, 양식업권은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하는 권리로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양식을 하는 일정한 수면이 전제되어야 하고, 양식장내의 수산동식물을 기르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배타적 지배가 성립한다. 따라서 양식업권은 양식장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뿐 만이 아니라 양식장 내의 수산동식물의 양식을 우선적·독점적으로 인정하는 양식산업발전법이라는 특별법상의 물권이다. 그렇다면 허가 양식업은 어떠한 권리인지가 문제된다. 허가 양식업은 허가를 받더라도 양식업권원부에 공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허가 양식업은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물권인 양식업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권리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반사적 이익이라거나 사실상의 권리가 아니라 허가받아 양식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용권, 즉 실체법(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상의 권리로서 그 재산권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aquacultural rights and the licensed aquaculture under the enactment of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2019.8.27). The aquacultural rights is the rights to operate the aquaculture industry with a license, and certain aquacultural farms must be assumed to be licensed. Therefore, the aquacultural rights is not only exclusive rights to aquacultural farms, but also but also under the Special Act on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which exclusively recognizes fish, animals, and plants in aquacultural farms. Then, it is a question of what rights permit aquaculture is. Even if the permit aquaculture is permitted, there is no way to disclose it in public books such as registers. Therefore, permit aquaculture does not constitute a aquacultural rights, as a real right, but its rights must be recognized. It will be said that the right to use the aquaculture industry with permission, that is, the right of property under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is recognized. Aquacultural rights are real rights under special laws, but it is inevitable that many restrictions have been imposed due to the nature of public goods in aquacultural farms. however, there is room for reconsideration of excessive restrictions on aquacultural rights, which are private rights. I look forward to future discussions in two respects: the development of aquacultural industry and the protection of fishermen.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인 주거권은 주거의 안정성 즉 점유의 법적 안정성과 경제적 부담이 가능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민의 주거복지를 신장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인 주택임대차제도를 주거권 강화를 중점에 두고서 필요한 범위에서는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도 모색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임법의 해석론을 제시하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함께 개정시안을 제시하였다. (1)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공시방법은 보증금반환과 연계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서는 부작용이 있는 주민등록을 대항요건에서 제외하고,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잘 정비하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의 확정일자와 주택인도만으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임법 제4조의 최단존속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횟수는 2회 정도로 개정하여 전체적인 임대차기간을 6년 정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개정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전혀 무관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문제라고 본다. 입법론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는 지금과 같이 그 횟수의 제한없이 인정하면서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개정법 제6조의3제3항 단서에서는 계약갱신요구시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및 감액이 모두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제7조제2항에서 증액의 상한(5%)을 정하고 있지만,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제7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서 하한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임차권의 강화라는 전제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규범적·제도적으로 균형있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입법의 불비이다. 따라서 제7조제2항의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을 “제1항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청구는 …”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거절사유 중 제8호의 실제 거주자(임대인과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라고 규정)는 “임대인과 그 배우자(임대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개정법 제6조의3제5항의 법정손해배상과 제6항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합의는 제8호에 의한 거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7호 ‘철거 재건축 등’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7호 사유의 경우에도 제5항의 법정손해배상과 제6항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합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제6조의3제5항에서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을 “임대인이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라고 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The right to housing, which is the right to live a humanely residential life, must ensure the stability of housing, that is, legal stability of occupation and economic burden. The housing rental system, which is the most basic system for enhancing the housing welfare of the people, should be focused on strengthening housing rights. And to the extent necessary, it is necessary to seek a balance of rights between the lessor and the lessee by seeking ways to protect the lessor's right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interpretation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presented, and the amendment proposal was presented along with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1) The method of public announcement that grants the lessee's resistance and preferential repayment right should be improved in connection with the return of the deposit. In order to protect the tenant's housing right, resident registration with side effect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counter-requirement. In additio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lessee can have the power to resist, the right to preferential repayment, and the right to repay only the fixed date and the delivery of the house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by well-maintaining the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2)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minimum duration of Article 4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from 2 years to 3 years to ensure stable housing rights. In addition, the number of exercise of the right to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needs to be revised to about 3-4 times so that the lease period is about 9 years. The amended Act stipulates that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and the case of implicit renewal are completely irrelevant.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theory, it is desirable to consider that the right to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is exercised in the case of implied renewal while acknowledging that the number of times is not limited as it is now. However, in the case of such revision, the number of requests for contract renewal must be increased. (3) Among the grounds for refusal of the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the actual resident in subparagraph 8 is limited to the lessor and the direct descendants and direct descendants of the lessor. This should be amended to “where the lessor and his/her spouse (including the lessor and his/her spouse’s lineal ascendants and lineal descendants) actually intend to reside in the target house”. (4) The agreement on statutory damages under Article 6-3 (5)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expected amount of damages under paragraph (6) is stipulated to be applied only to refusal under subparagraph 8. However, it can also occur in the case of No. 7 ‘Demolition and Reconstruction, etc.’. Therefore, even in the case of subparagraph 7, it is deemed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agreement between the statutory damages under Paragraph 5 and the predetermined amount of damages under Paragraph 6.

건물은 일반인이 아닌 전문기술을 가진 건축 전문가에 의하여 기술적으로 축조되므로 건물의 하자는 일반적인 물건의 하자와는 다른 이해의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건축을 목적으로 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는 건축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므로 민법상 도급계약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건축도급계약의 특성상 일반도급계약에서의 물건의 하자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건축하자와 관련한 건물이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분양업자, 건축사, 설계자, 시공자(건설회사) 등 복수의 관계자가 관여하므로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또한 건축하자에 의한 피해자 측에서도 각 구분소유자 이외에도 수인의 구분소유자 및 관리단 등과 같은 복수의 당사자·관계자가 관련될 수 있으므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교차한다. 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에 대한 건축하자는 그 취급에 대해 단독주택의 경우와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공용부분에 건축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집합건물의 건축하자를 둘러싼 여러 문제 가운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건축상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구분소유자, 관리단 등이 어떠한 수단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특히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건축하자에 대한 개념적 특성을 검토하고, 2020년 개정된 일본 민법에 있어서의 종래 건축하자의 민사책임의 규율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던 바, 이를 통하여 국내에서의 동종 법적 쟁점에서의 해석에 하나의 시사점이 되길 바란다는 생각으로 약간의 고찰을 하였다. 다만, 본고의 검토가 공용부분의 계약부적합을 둘러싼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 공용부분에 관해서 발생한 모든 청구권 일반에 관한 문제에 있어 일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공용부분에 관한 그 밖의 청구권을 포함한 권리의 행사방법에 관한 입법적 조치의 검토가 필요할 것인 바, 건축하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약간의 입법적 제언으로, 중국에서는 우리 민법의 불법행위편에 해당하는 권리침해책임과 관련하여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침해책임으로서 건축하자와 관련한 ‘건축물과 물건으로 인한 손해책임’의 내용으로 건설업체와 시공업체의 연대책임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우리의 경우, 현재 동산에 한정되어 있는 제조물 책임법의 ‘제조물’ 개념을 확장하여 건물에 대한 제조물에 추가하는 입법적 고려도 검토의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building is constructed technically by architectural experts who have specialized skills rather than ordinary people, so the building's defects need to be understood differently from the defects of ordinary objects.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for construction purposes is the completion of the building, so it will be included in contract for any construction work under civil law, but due to the nature of the contrac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efects of the goods in the contract. On the other hand, if a building related to a construction defect is a collective building such as an apartment building, a complex legal relationship occurs because multiple officials such as a distributor, architect, designer, constructor (construction company) are involved. In addition to each Divided owner, multiple parties and related parties such as the recipient's Divided owner and the management team may be involved, so the relationship of rights is complicated. This paper focused on the discussion in Japan on how the Divided owners, management teams, etc. can take measures in the event of Defects in Buildings in the common elements of the collective buildings among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construction of such buildings. It is also noteworthy that with some legislative suggestions related to these problems,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concerning Defects in Buildings as infringement responsibility of the newly revised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e will also need to consider the legislative considerations to add buildings to manufacturing by extending the concept of 'manufacturing' of the Manufacturing Liability Act which is currently limited to property.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재화등을 구입하는 주된 방식이며, 코로나 19로 인해 소비자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소비자보호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은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3월 5일에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입법취지와 개정안의 내용은 일치하지 않는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의 시장현황에 적합한 소비자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문제점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법은 권리와 용역의 미구분, 정보제공시기의 불일치, 미성년소비자의 취소권 등을 비롯하여 청약철회의 요건 및 효과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주로 용어만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전부개정이 아닌 무늬만 개정이다. 둘째, 조문의 구성체계 변화를 통해 더욱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즉, 전자상거래법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착오방지조치는 중복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조문의 위치만을 변경하여 수범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약철회 배제사유로 신설된 내용은 그 입법의도를 파악하기 곤란하며, 규정대로 해석한다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배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과도한 손실 부담을 유발한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2018년 개정안과 동일하게 전자상거래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이 아닌 단지 용어 및 구성체계만을 변경한 개정이며, 신설된 청약철회 배제사유는 시장의 혼란을 더 초래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며,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문제 파악과 정확한 시장분석을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commerce is the main way consumers buy goods. However, the amendment of the e-commerce law is one of the urgent tasks. since consumer problems in the e-commerce market are also increasing. Therefore, the Fair Trade Commission announced the amendment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on March 5, 2021. But the legislative purpose and amendment propos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do not match.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amendment are as follows. First, the amendment does not solve the problems of the e-commerce law. For example, the E-Commerce Act has a variety of problems in terms of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withdrawal, including non-separation of rights and services, inconsistency in the timing of information provision, cancellation rights of minors consumers, etc. However, the amendments are formal, not substantial, because they have changed the terms mainly. Second, the composition system of the amendment is increasing the confusion of business operators and consumers. Finally, the reason for new exclusion of the withdrawal is difficult to grasp the legislative intention. And operators pay excessive losses since there are few cases where consumers cannot withdrawing. As such, the amendment is not a revision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e-commerce law, but a revision that only changes the terminology and composition system. Therefore, this amendment should be revised in full.

일제 강점기 조선고등법원의 판결로 지상권 유사의 일종의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 발전으로 인한 임야 등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식 강화,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장묘 법제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 그러므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본문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승낙형 분묘기지권은 약정지상권과 유사하므로 당사자의 간의 약정에 따라 지료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약정이 없으면 무상이다. 둘째, 법정지상권형 분묘기지권과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유상이다. 그 지료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 제366조를 유추적용하여 결정하며,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때, 즉 분묘가 설치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료지급을 청구 받은 때부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분묘기지권의 유형을 불문하고 그 지료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통문화 보호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적 측면만을 강조하던 종래의 대법원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달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료를 인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 분묘기지권자의 이익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e right to a graveyard recognized as a real right under common law, similar to the superficies, by the judgment of the High Court of Joseon(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is still recognized due to the peculiarity of the tomb. However, as the economy develops, disputes arise between graveyard owners and landowners due to the strengthening of landowners' awareness of rights, changes in funeral culture, and changes in funeral laws. In particular, there is no limitation on the duration of the graveyard right,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o the ownership of the landowner is excessively limited. Therefore, landowners should be able to claim for land use. The results of the review in the text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consent-type graveyard right is similar to the contractual superficies, whether or not to pay the fee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if there is no agreement, it is free. Second, the legal Superficies-type graveyard right and the acquisitive prescription-type graveyard right are paid. The fee is determined by analogy application of Article 366 of the Civil Act on legal Superficies, and the graveyard right holder bears the obligation to pay the fee from the time the graveyard right is establishe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n acquisitive prescription-type graveyard right, the obligation to pay the fee arises when the graveyard right is established, that is, from the time the grave is installed. However,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April 29, 2021, the person who has acquired the graveyard right by prescription must pay the fee from the time it receives a request for payment from the land owner. Regardless of the type of graveyard right, if the obligation to pay the land use fee is recognized, the graveyard right holder shall pay the fee from the time when the graveyard right is established, unless there is a special circumstance such as a contract. Therefore,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s unanimous decision is not logically valid. However, the above-mentioned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rying to harmonize the interests of the land owner and the graveyard right holder by recognizing the land use fee to protect the property rights of the land owner, unlike the previous Supreme Court decision or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which emphasized only the public interest of protecting traditional culture and legal stability.

압류된 동산은 양도 등의 처분행위는 제한되나, 그것은 절대적 무효가 아니고, 상대적 무효에 그친다. 그리하여 동산의 선의취득이 문제되는데, 여기서 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학설상 견해가 갈린다. 즉, 압류의 효력을 ‘개별상대효설’과 ‘절차상대효설’ 중에서, 어느 학설의 취하느냐에 따라 종국에는 선의취득 성립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석론상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인, ‘개별상대효설’을 취할 때, 제3취득자 보호와 사적거래의 활성화가 예상되므로, 그 결과 선의취득과 함께 이후 이중압류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이론상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압류동산의 선의취득의 사안도 이 학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선의”를 추정 받게 되지만, 이 사안에서는 압류채권자의 추급에 의하여, 결국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선의 · 무과실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다 이 학설을 따를 때, 채무자의 허위 양도담보권의 설정 등에 의한 배당요구를 제한하는 등 일정부분의 입법적 보완도 뒤따라야 할 것임을 제언하였다.

The disposition of seized property, such as transfer, is restricted, but it is not absolutely invalid, but relatively invalid. Therefore, the acquisition of good faith in chattels is problematic, where theoretical views differ on the effectiveness of seizure. In other words, depending on the effect of seizure Between 'individual relative effect theory' and 'procedural relative effect theory', and which theory is taken, whether or not good acquisition is established may eventually change. In this regard, the 'individual relative theory', which is the position of majority and precedents in interpretation, is expected to protect the third acquiree and revitalize private transactions, making it easier to theoretically approach problems raised in subsequent double seizure, etc. Therefore, the issue of obtaining good faith in Seized Movables needs to be examined in this theory. In conclusion, common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7(1) of our Civil Code, in general, occupiers are presumed to be "good", but in this case, by the appointment of seized creditors, eventually the ‘claimer of good faith’ is responsible for proof of good faith and negligence.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following this theory, Part of the legislative supplementation should follow, such as the demand for dividends by the establishment, etc. of false transfer collateral rights by the debtor.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 침해의 사실 및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특허법은 특허권자 보호를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2019년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실시료 배상규정을 개정하고, 침해행위에 대해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특허권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허출원된 발명이나 특허권 등의 침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시료 배상금액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액으로 변경하였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의 신설 규정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여 올바른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Patents are intangible property rights and are not easy to prove the facts and damages of infringement, so patent laws have special regulations to protect patent holders. The Patent Act revised in 2019 fully protects patent holders by introducing a punitive damages system to the extent of three times the amount of damages for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or exclusive practice rights, revising the Royalty provisions for compensation, and establishing a duty to present specific behavior type for infringement. Specifically,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the implementation fee that can be claimed to infringers of patent applications or patent rights has been changed from "usual" royalty to "reasonable" royalty, and the patent holder or the party denying the specific conduct of the infringement was required to present its specific conduct. In addition, the punitive damages system was introduced so that if the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or exclusive rights is recognized as intentional, the amount of compensation could be recognized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three times the amount recognized as damage. When determining whether an infringement is intentional, the extent of the infringement, the period and number of infringement activities, and the degree of economic benefits gained by the infringer were considered to strengthen the damage relief caused by infringement rights or exclusive practice rights. In this paper, the new regulations above were examined and the pros and cons of the new regulations were analyz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rrect system.

주임법의 보호 대상과 관련하여 외국인과 법인, 미등기 전세와 전세권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전세권자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통한 주임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한, 그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에서는 주임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임대인은 불측의 불이익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임대인 승낙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의 철회는 가능하다고 본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기로 임대인과 약정하는 것은 임차인 자신의 적법한 선택에 따른 것이며, 임대인의 법적 신뢰 보호를 위해서도 무효화시킬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시기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포기나 불행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러한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의 양도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문제는 주택 양도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 이전인지 또는 그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s to secure stability in the residential life of national citizens, by providing for special cases to the Civil Act, with respect to the lease of buildings for residence. A lessee who can have the effect of resident registration and move-in report regardless of whether he or she has acquired Korean nationality can be considered to be subject to protection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From the standpoint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denies the application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by corporations, a corporate housing lessee cannot exercise the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If the lessee can voluntarily withdraw after exercising the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the lessor is bound to bear unforeseen disadvantages. Therefore, the lessee should consider that it cannot arbitrarily withdraw after exercising the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It is the lessee's own legitimate choice to give up the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after the period during which the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is exercised. The issue of the transfer of the house and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should be judged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the transfer of the house was made before or within the period of exercising the right to request for a contract rene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