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은 일단 개시되면 후견개시의 실질적 요건이 소멸되어 종료심판이 있지 않는 한 후견보호가 계속되는 지속적·포괄적 보호제도이다. 그러나 정신적 제약이 다소 미약한 정도이거나 정신적 제약이 중하더라도 가족의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면 굳이 지속적 포괄적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은 주위의 도움으로 영위해 가면서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후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일회적인 보호조치로 충분하다. 이에 따라 개정민법은 지속적·포괄적 보호제도인 성년후견·한정후견과 함께 일회적·특정적 보호제도인 특정후견을 도입하였다. 특정후견은 처음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후견을 개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행위능력 제한과 무관하게 본인에게 필요한 후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특정후견은 보호가 필요한 범위 내로 후견사무를 특정할 뿐 아니라 그 기한을 정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장애인인권규범에 보다 적합한 형태로 후견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 특정후견은 지속적 후견보호를 꺼리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게 본인이나 그를 돌보는 가족이나 친지가 본인의 결정능력을 지원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일시적으로만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정후견에 있어서 실질적 요건으로 정신적 제약에 따른 사무처리능력의 결손 정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이 본인의 능력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과 범위에 한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정후견에 있어서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에게 재산관리나 신성보호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으나 본인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결정은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 밖에 특정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후견계약을 종료시키는 규정이 없으므로 후견계약상의 본인 보호에 흠결을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인권에 친화적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행위능력 제한과 절연되었을 뿐 아니라 제한 된 기간 내에서만 후견적 보호를 이용할 수 있는 특정후견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While full and limited guardianship are systems for consistent protection by guardians, specific guardianship is type for enabling one-time or hoc protection measures.When a person who requires protection is living a comfortable life with help from his or her family or neighbor and needs to provide consent to an agreement on th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medical treatment in the case of unconsciousness, or any other matters, this system is expected to be used for appointing a representative whose only power is to perform the specific act. This rule was introduced referring to Art. 16 of the Mental Capacity Act(2005) in the United Kingdom and Paragraph1, Article 433 of the amended Civil Code in France, among other things. Specific guardianship is a system for those who do not want consistent protection measures including full or limited guardianships. Specific guardianship may be applied even when he or she meets the requirements for full and limited guardianship. The decision of specific guardianship defines the period and scope of the power of a specific guardian, it determines the transactions required for it, and ia appoints a specific guardian. The specific guardianship will end when the period and the transaction are completed.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사무의 일부나 전부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그 사무의 처리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정의되는 성년후견제도는 우리 민법에서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또는 부족한 경우,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법정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통하여 임의후견인을 선임하는 후견 계약제도도 신설되었다. 성년후견제도는 필요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을 기저로 하여 개시되고, 이는 미국 통일후견보호절차법(UGPPA 1997)이나 독일의 성년후견법에서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며, 제한된 후견권만 을 인정하는 것은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인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과 잔존능력을 존중하고, 보편화(정상화)이념 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법정후견제도 가운데 한정후견유형은 특히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유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성년후견유형과 한정후견유형은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 지 않는 특정후견과는 달리 후견인에게 동의권·대리권·취소권을 주어 대리하게 하거나 동의권의 범위에서 취 소권을 주는 방식은 어떤 면에서는 과거 행위무능력제도를 연상하게 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에도 다소 위배되는 면이 있다. 사실상 성년후견유형에 해당하는 피후견인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에 그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지만, 한정후견의 경우에는 가급적 피후견인의 행 위능력을 제한하는 동의유보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과도 일치할 것이다. 따라서 성년후견개시선고를 최소화하고 한정후견개시선고를 늘리면, 제한적 후견권을 주고 있는 독일민법과 같은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의 처리능력이 불충분한 경우에 이를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의 운용을 위해서는 독일민 법의 운용방식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고 향후에도 많은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The Adult-Guardianship System is operated by the Necessity principle and the Subsidiarity Principle just like the Uniform Guardianship and Protective Proceedings Act 1997 in U.S., and Betreuungsrecht in Germany. And to give a limited power to a guardian is to establish the idea of the Adult-Guardianship System; Respect for the self-determination, the remaining capacity and the normalization. The types of the limited guardianship and the comprehensive guardianship limit the right of a ward. Unlike the type of the special orders, the system which gives a guardian the right to agree, surrogate and cancel an legal act of a ward may be reminds us of an old incompetence system. And it may be against the rule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a matter of fact, it may need a system to substitute a ward when a ward can not express his/her wills. However, in the type of the limited guardianship, the right to agree has to be minimized. That will be accord with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refore, I think that the ‘Betreuungsrecht’ in Germany is especially worthy of notice.

임의후견제도는 후견인과 후견사항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도입 취지에 가장 적합한 입법조치로 볼 수 있다. 임의후견제도의 도입은 종래 무능력자 제도하의 법정후견제도만 알고 있던 우리 후견법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입법조치로서, 우리나라의 후견제 도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임의후견제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제도인 만 큼,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많은 해석론적 혹은 실무운용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임의후견에 관한 입법의 평가라는 취지에서 그동안 학계에서 입법적인 불비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 점을 분석하고, 외국 제도와의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우리보다 앞서 시행하고 여러 문제점을 경험한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개정 요구의견 등을 참조 하여, 우리 임의후견제도의 중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각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검토해 보고 몇 가지 해결책 및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으로서, 제도적 보완이 필 요하다고 본다.

The enduring power of attorney(EPA) system accords well with the principle of autonomy and is appropriate to realize the purpose of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EPA is said to be a big transformation under the old legislation of Korean guardianship institution, which mainly focuses on a legal guardianship. Accordingly, we all hope that the transformation will make the whole of Korean guardianship system better in the future, but we also concern that it may bring some problem about enforcement or interpretation of EPA because it is unfamiliar system to people. This study embodies the legislative evaluation about the Korean EPA system. Also, it attempts to settle problems that is found through the legislative evaluation, in comparison with foreign legislations. Especially, this study looks at the Japanese guardianship system, which has earlier started enforcing the EPA that is similar with the Korean. Finally and most importantl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Korean EPA needs to be supplemented with respect to the problem of abuse of guardian's authority.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우리 법제에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적법한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면 국가 경제에 불리하다. 따 라서 그 건물의 철거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유지·존립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넓게 인정될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법무부는 민법 개정초안을 작성하였다. 본문에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중 ‘처분당시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동일성’ 요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경락되기 전에 토지 또는 건물에 가압류가 되어 있고 가압류에 의하여 강제 경매된 경우, 동일 소유자의 판단시점’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검토하였다. 대법원은 ‘가압류 당시 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가압류된 부동산의 가압류 당시의 소유자와 가압류 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락 당시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되어야 한다. 민법 개정 시안이 통과되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폐지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판결의 법리는 여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Falls ein Grundstück oder ein beriets darauf stehenden Gebäude aus rechtlichen Gründen, z.B. Kauf, Schenkung, Teilung ode Zwangsvollstreckung usw. voneinander getrennt wird, ist es für eine nationale Wirtschaft ungünstig das Gebäude abzubrechen. Deshalb wurde das gewohnheitliche Erbbaurecht eingeführt zum Schutz des Gebäudes, insofern eine Einigung über das Abbruch des Gebäudes nicht bestanden. Dieses Recht beruht darauf, dass das Gebäude im KBGB ein selbsändiges Rechtsgut wie das Grundstück behandelt wird und eintragungsfähig sein kann. Doch gibt es verschiedene Kritik an das Rechtsystem des gewohnheitlichen Erbbaurechts wegen der Beschränkung des Eigentums an Grundstück, daher wurde ein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Bürgerlichesgesetzbuchs vom koreanischen Justizministerium aufgesetzt. Vor allem handelt es sich um eine Eigentümeridentität des Gebäude und Grundstücks von Bestandteile. Diesbezüglich stellt sich die Frage, zu welchem Zeitpunkt der Eigentümer des Gebäude und Grundstücks identisch ist, wenn das Grundstück und Gebäude vor dem Zuschlag provisorisch in Beschlag genommen und das Eigentum des Grundstücks und Gebäude aus dem Zuschlag und getrennt wird. Darüber ist ein Urteil vom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 von großer Bedeutung. Nach dem Urteil entsteht das gewohnheitsrechtlichen Erbbaurechts, wenn das Eigetümer des Gebäude und Grundstücks zum Zeitpunkt der provisorischen Beschlagnahme identisch ist. Meiner Meinung nach entsteht das gewohnheitsrechtliche Erbbaurechts, wenn der Eigentümer der provisorischen beschlagnahmten unbeweglichen Sache bei der provisorischen Beschlagnahme und der Eigentümer der nicht provisorischen beschlagnahmten unbeweglichen Sache beim Zuschlag identisch ist.

국내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논의의 대부분은 설명의 범위와 설명의무위반의 효과 등의 문제에 한정되어, 또한 의료행위의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의 범위도 한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판례나 연구가 어 느 정도 정착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행위를 벗어난 특히 새로운 금융상품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 문제 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종래의 실정법상의 설명의 범위와 설명의무에 관한 것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하게 되 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는 설명의무위반의 일반적인 판단구조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장래 발생할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설명의무위반의 판단구조를 정리하면 이하와 같다. A 설명내용의 성질, B 설명의무의 발생근거(설 명의무의 정당화 요소Ⅰ), C 설명의무의 보호법익(설명의무의 정당화 요소Ⅱ), D 다른 대립되는 권리나 이익 과의 관계 등의 판단요소를 종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먼저, A내지 C는 각각이 상호보완 또는 중첩 적으로 작용하여 설명의무의 존재를 기초지우거나 또는 그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 A 내지 C의 모든 요소의 정도가 높지 않더라도 각 요소가 응집되어 설명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다른 한편 D의 요소는 설명의무의 성립을 부정 또는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고, A내지 C의 요소와 대립하는 요소로서 병합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Most discussions related to liability for explanation in Korea have focused on scope of the explanation and the effect of liability violations in medical practice. Thus, these cases often go straight to the settlement stage because there have already been many cases and studies about these issues. However, another issue related to liability for explanation has emerged recently, namely that this liability is being applied in financial fields. The customary methods used in the medical field do not apply to this new a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general structure of decision making regarding violation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in order to decide how violations of the liability for explanation would be handled in the financial field. Doing so will also provide possible solutions for any legal problems which could occur. Generally,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violations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are as follows: A- character of explanation contents, B- basis of liability of explanation (justification fact of the liability I), C- benefits and protections of laws of the liability (justification fact of the liability II), D- relationship between rights or benefits which are in conflict.A and C are becoming a foundation; together they determine the scope of liability of explanation by overlapping and complementing each other. This means that each cohered factor can make the liability for explanation even though the factors are not high. On the other hand, D limits the scope of the liability or protects the establishment from the liability, and it opposites A and C.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민법은 단순히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만을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의 원상 회복의무와 관련하여 원상회복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의 소지가 크다. 즉, 임 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의 원상회복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보증금의 반환을 둘러싼 다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임대목적 건물에 있어 임차인이 통상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손모(損耗)에 대하여, 이를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시켜 그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인지, 또한 이러한 통상의 사용에 따른 손모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 로서의 수선비용의 부담이 문제가 된다. 즉, 특약으로 통상손모에 관한 수선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정한 경우, 그것이 임차인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는 임대조건을 정한 것으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특약에 기초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선범위 및 수선비용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등이 문제 된다. 이에 대하여, 종래 학설 및 판례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 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료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다고 하여, 통상손모에 관 한 원상회복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약정한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임차목적물의 통상의 가치감소분 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하고 있으나, 특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한 판단은 추상적 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그 임대차에 있어서 발생하는 통상의 손모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특약에 대 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을 기초하여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 되는 특 약은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손모에 대한 임차인 부담의 특약의 성립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전 제하에, 임차인에게 통상손모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특약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통상손모분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의 유효성 여부 및 유 효요건에 대하여 검토한다.

It is simply stipulated in Korean Civil Code that lessee is obligated to restore leasing object. So there has been a constant source of conflict between lessee and lessor concerning duty for restoration of leasing object. In other words,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stipulates that the lessee shall restore the object leased to its original condition before he returns it to the lessor and the lessee may remove any attachments which he has attached thereto(the article 615 and 654 of the Korean Civil Code). On the other hand, the lessor is obligated to maintain and repair, so the lessor is bound to deliver the object to the lessee, to maintain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use and taking profits of the leased object while the lease is in force. At the same time, when the lease contract is terminated, it is the problem who should be obligated to make restitution for that leasing object concerning ‘Ordinary Wear and Tear.’In this regard, up to now the doctrine and precedents in Korea have denied lessee’s duty for restoration concerning ordinary wear and tear. Because it is generally understood that Ordinary Wear and Tear such as depreciation cost and natural damage of leasing object are included in the rental. Therefore, the duty for restoration concerning ordinary wear and tear shall be borne by the lessor in principle. However, alternatively, the effectiveness of special agreement concerning exemption of the duty for restoration included ordinary wear and tear can be recognized by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But these special agreement in contravention of the provisions which is unfavorable to the lessee shall be void. Thus, considering these points, in order to be recognized lessee’s duty for Restoration concerning Ordinary Wear and Tear, it is necessary that there must be a 'consensus' at least in special agreement clearly and be a reasonable, objective reason and that there needs to be considered synthetically also.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제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된다. 이처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되는 근거로는 여러 가지를 들고 있지만, 그 중에서 주목할 부분은 피상속인 사망 후 남겨진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 즉, 상속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부양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은 상속인이 있 더라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제재도 없이 상속을 받게 된다. 즉, 자신은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부양을 받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이 부양의 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상속법적으로 상속을 제한함으로써 부양의무를 강화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 다. 이에 대하여 각 국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결격제도를 통하여 상속권을 박탈시키거나 유류분 권 상실제도를 통하여 상속권을 박탈시키도록 하여 각기 다른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양 과 상속의 문제를 연계하여 부양의무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기여분제도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나라 도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권에 대한 사법벌을 부과하여 부양의 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시기에 직면해 있으므로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어떤 제도를 도입하든지 부양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적용이 있게 되므로 부양의무의 위반에 대한 기준에 대 해서 먼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아동의 경우 그들이 갖는 특징으로 인하여 다른 피부양자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부양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피부양자로서 아동의 특징에 대한 검토와 그에 따른 부양의 내용과 정도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아동에 대한 부양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상속법적 해결방안으로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Once an inheritance becomes available following the death of a decedent, the inheritors can get the inheritance according to statutory inheritance system. Although there are various grounds for inheritors to receive the inheritance, a noteworthy one is that it is aimed at securing the livelihoods of remaining family members after the death of a decedent. In other words, the deceased has the responsibility to support the inheritors. According to the theory, even an inheritor who did not fulfill the obligation to support the decedent while he or she was alive is entitled to receiving the inheritance with no sanction. As a result, it would lead to an unfair outcome of being supported by the decedent, even though he or she did not fulfill the obligation to support the decedent. Thus, obligation of support should be strengthened by imposing judicial punishment on those who fail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support by inheritance law. To deal with such individuals, other countries have various legislative measures by depriving inheritance rights according to inheritance disqualification system or inheritance rights loss system. In Korea, however, only contribution system exists as a way to strengthen obligation of support in connection with issue of support and inheritance. Therefore, Korea now needs to explore measures to strengthen obligation of support by imposing judicial punishment on the inheritance rights of those who fail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support the decedent. Thus, this study involves discussion on which system should be adopted to deal with such issue. No matter what system is introduced, discussing the violation of such obligation should take place first, since the applicability of the system is a major issue. In particular, children require much more active support than any other dependents due to their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s dependents, along with the content and degree of relevant support. As a way to strengthen obligation of support towards children by inheritance law, this study suggests adopting and implementing inheritance rights loss declaration system.

한미 FTA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저작권법 개정을 단행하였고, 이를 통해 저작권제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바로 미국식 공정이용(fair use) 규정의 신설, 즉 대륙법계에 속한 국가로서 개별적 저작권제한 규정들만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가 포괄적 저작권제한 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미국식 ‘공정이용’ 규정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이용 규정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고, 결국 이를 도입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미국의 공정이용에 관하여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유럽에서 저작권제한 규정에 대하여는 제대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공정이용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영국의 공정취급(fair dealing) 제도 및 독일에서의 저작권제한규정과 공정이용 제도 도입에 관련된 논의들을 고찰하고, 또한 최근 공정이용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최근 상황도 살펴보았으며, 이들 법제를 비교법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공정이용과 관련된 논의와 분쟁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규정된 공정이용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이를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s a measure to enforce the Korea-US FTA the Korean government has revised the Copyright Act in December 2012, through which copyright system in Korea has been changed a lot. One of the most important revisions is to newly introduce 'Fair Use' system of American Copyright Act. There were lots of discussions on whether American-type Fair Use should be introduced or not, however, Korea has finally concluded to introduce an article concerning general copyright limitations. So far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Fair Use in Korea, but very few on copyright limitations system in Europe. The study is focused on copyright limitations in the U.K. and Germany, and has reviewed both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law. U.K. has a regulation on Fair Dealing that is very different from Fair Use, even though both words seem very similar. The German Copyright Act(Urheberrechtsgesetz) has regulations concerning individual copyright limitations, but no regulation on general copyright limitations. In addition, Japan has recently revised its Copyright Act, in which there were discussions on whether Fair Use as general copyright limitations should be newly introduced into Japan Copyright Act. However, it is criticized that Japan has only partly introduced Fair Use, and still is discussing on newly introducing American-type fair use.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re would be many legal disputes relating to Fair Use in Korea, and it deservers attention how courts in Korea would interpret 'Fair 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