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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제도에 관한 개정민법의 평가
Legislative Evaluation about the Enduring Power of Attorne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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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1호 (2014.02)바로가기
  • 페이지
    pp.63-91
  • 저자
    윤태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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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nduring power of attorney(EPA) system accords well with the principle of autonomy and is appropriate to realize the purpose of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EPA is said to be a big transformation under the old legislation of Korean guardianship institution, which mainly focuses on a legal guardianship. Accordingly, we all hope that the transformation will make the whole of Korean guardianship system better in the future, but we also concern that it may bring some problem about enforcement or interpretation of EPA because it is unfamiliar system to people. This study embodies the legislative evaluation about the Korean EPA system. Also, it attempts to settle problems that is found through the legislative evaluation, in comparison with foreign legislations. Especially, this study looks at the Japanese guardianship system, which has earlier started enforcing the EPA that is similar with the Korean. Finally and most importantl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Korean EPA needs to be supplemented with respect to the problem of abuse of guardian's authority.
한국어
임의후견제도는 후견인과 후견사항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도입 취지에 가장 적합한 입법조치로 볼 수 있다. 임의후견제도의 도입은 종래 무능력자 제도하의 법정후견제도만 알고 있던 우리 후견법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입법조치로서, 우리나라의 후견제 도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임의후견제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제도인 만 큼,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많은 해석론적 혹은 실무운용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임의후견에 관한 입법의 평가라는 취지에서 그동안 학계에서 입법적인 불비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 점을 분석하고, 외국 제도와의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우리보다 앞서 시행하고 여러 문제점을 경험한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개정 요구의견 등을 참조 하여, 우리 임의후견제도의 중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각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검토해 보고 몇 가지 해결책 및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으로서, 제도적 보완이 필 요하다고 본다.

목차

Ⅰ. 머리말
 Ⅱ.후견계약의 성립 및 효력 발생과 관련한 입법평가
  1. 민법의 규정체계 및 입법이유
  2. 평가 및 예상되는 문제
 Ⅲ. 임의후견감독인 제도와 관련한 입법평가
  1. 현행 민법의 규정체계 및 입법이유
  2. 평가 및 예상되는 문제
 Ⅳ. 후견계약의 소멸과 관련한 입법평가
  1. 현행 민법의 규정체계 및 입법이유
  2. 평가 및 예상되는 문제
 Ⅴ. 맺음말

키워드

임의후견제도 자기결정권 입법평가 성년후견제도 임의후견계약 Enduring Power of Attorney System Personal Autonomy Legislative Evaluation Adult Guardianship System Enduring Power of Attorney Contract

저자

  • 윤태영 [ Yoon, Tae-Young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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