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Adult-Guardianship System is operated by the Necessity principle and the Subsidiarity Principle just like the Uniform Guardianship and Protective Proceedings Act 1997 in U.S., and Betreuungsrecht in Germany. And to give a limited power to a guardian is to establish the idea of the Adult-Guardianship System; Respect for the self-determination, the remaining capacity and the normalization. The types of the limited guardianship and the comprehensive guardianship limit the right of a ward. Unlike the type of the special orders, the system which gives a guardian the right to agree, surrogate and cancel an legal act of a ward may be reminds us of an old incompetence system. And it may be against the rule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a matter of fact, it may need a system to substitute a ward when a ward can not express his/her wills. However, in the type of the limited guardianship, the right to agree has to be minimized. That will be accord with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refore, I think that the ‘Betreuungsrecht’ in Germany is especially worthy of notice.

한국어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사무의 일부나 전부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그 사무의 처리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정의되는 성년후견제도는 우리 민법에서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또는 부족한 경우,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법정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통하여 임의후견인을 선임하는 후견 계약제도도 신설되었다. 성년후견제도는 필요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을 기저로 하여 개시되고, 이는 미국 통일후견보호절차법(UGPPA 1997)이나 독일의 성년후견법에서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며, 제한된 후견권만 을 인정하는 것은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인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과 잔존능력을 존중하고, 보편화(정상화)이념 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법정후견제도 가운데 한정후견유형은 특히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유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성년후견유형과 한정후견유형은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 지 않는 특정후견과는 달리 후견인에게 동의권·대리권·취소권을 주어 대리하게 하거나 동의권의 범위에서 취 소권을 주는 방식은 어떤 면에서는 과거 행위무능력제도를 연상하게 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에도 다소 위배되는 면이 있다. 사실상 성년후견유형에 해당하는 피후견인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에 그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지만, 한정후견의 경우에는 가급적 피후견인의 행 위능력을 제한하는 동의유보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과도 일치할 것이다. 따라서 성년후견개시선고를 최소화하고 한정후견개시선고를 늘리면, 제한적 후견권을 주고 있는 독일민법과 같은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의 처리능력이 불충분한 경우에 이를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의 운용을 위해서는 독일민 법의 운용방식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고 향후에도 많은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포괄적 후견권의 제한 경향
  1. 미국에서의 후견법 개정 논의
  2. 독일에서의 후견법 개정 논의
 Ⅲ. 우리 민법상의 한정후견
  1. 한정후견의 개시와 종료
  2. 한정후견인의 직무 범위
 Ⅳ. 한정후견의 전망
  1.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제도
  2. 이념에 적합한 운용이 가능한 유형
  3. 장애인권리협약과의 정합성
  4. 일본의 보조유형의 실패에 대한 우려
  5. 행위무능력제도의 답습에 대한 우려
 Ⅳ. 결론 : 과제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백승흠 [ Baek, Seung-Heum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