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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367조에 존재하는 문제점들 내지 의문점들의 전반에 관하여 유기적․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1. 민법 제367조에서의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한 검토민법 제367조에서의 “그 부동산의 본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를 ｢그 저당물에 보존비나 개량비를 지출한 경우｣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우선상환의 개념․순위․범위①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우선하여 상환받는다는 것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는 것이다. ②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은 각각 민법 제203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통상의 필요비는 우선하여 상환받지 못하고(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 특별한 필요비만을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입법론으로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성질이러한 비용은 공익비용도 아니고 민법 제203조의 부당이득도 아니다. 사견으로는, 민법 제367조는 정책적인인 예외규정이고,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이러한 예외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특별한 청구권이다. 그러나 입법론으로는, 이러한 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4. 제3취득자의 개념 내지 범위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 者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해당하는가? 학설이 갈리지만, 사견으로는 부정한다. ② 저당물에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가? 먼저 일반적인 지상권자(즉,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아닌 지상권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의 存否에 관한 학설 및 독창적인 사견을 논한 후에, 이 청구권과 비교하면서 저당물에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필요비의 상환에서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상권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지만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지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당물에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이러한 제3자는 유익비를 경매대가에서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이것은 부당하므로, 이러한 제3자는 유익비의 상환에서도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③ 저당물에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위의 ②에서와 같은 이유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에서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저당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제3자 및 물상보증인도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요컨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는 者를 찾기 어렵다. 5. 민법 제367조의 개정안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 제3자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법 제367조에는 그 밖의 여러 문제점들도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개정안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개정안도 제시하였다.

The Korean Civil Act provides the Article 319 on ｢the Claim of Third Party Purchaser for Reimbursement Expenses｣. In this paper, I studied many problems on this Article 367 comprehensively and organically. And based on this study, I suggested right amendment proposals as following. In the follows, The Article is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1. Review of Terms in The Article 367 It is right to revise necessary expenses to preservative expenses. And it is right to revise useful expenses to improvemental expenses. 2. Concept․Rank․Scope of Preferential Obtainment Third party purchaser takes precedence over mortgagee. Reimbursement of necessary expenses and useful expenses is done according to The Article 203 Clause 1 and Clause 2. Therefore third party purchaser can not claim ordinary necessary expenses. And in the sense of legislation, it is right to allow to claim the amount expened when useful expenses had expensed. 3. Legal Nature of Claim for Reimbursement Expenses The reimbursement-expenses by The Article 367 is not reimbursement of public utility expenses. Therefore the claim of third party purchaser for reimbursement expenses is a special claim that The Article 367 recognizes for third party purchaser. 4. Concept․Scope of Third Party Purchaser Korean judicial precedent and many legal scholars contend that the third party purchaser means the third person who has obtained the ownership or a superficies or chonsegwon on the mortgagee immovable. But I does not contend that the third party purchaser means the third person who has obtained the ownership or a superficies or chonsegwon on the mortgagee immovable. And it is very difficult that I find the third party of The Article 367. 5. Amendment Proposals on The Article 367 The Article 367 is unright and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eferentiality. So I proposed that it is reasonable to deleted The Article 367. If it is not deleted, it is right to revise The Article 367 reasonably. So I proposed the reasonable amendment of The Article 367. And I proposed the amendment of ｢Act on Security of Movable and Credit Article 18｣.

암호화폐는 실물화폐와 달리, 이를 발행하는 중앙은행 없이 전 세계 인터넷 네트워크에 P2P 방식으로 분산저장되어 운영된다. 암호화폐를 얻기 위해서는 채굴기라는 서버 컴퓨터를 운영하여 직접 채굴을 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을 주고 구매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아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에서 거래의 대상은 암호화폐 자체가 아니라, 암호화폐의 디지털 주소가 된다. 개인간 암호화폐 거래의 경우 거래의 대상이 암호화폐의 개인키일 뿐, 거래의 성격 자체는 일반적인 매매로 볼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개인은 암호화폐의 매매에 필요한 현금이나 암호화폐를 미리 거래소나 전자지갑에 예치하거나 보관한다. 암호화폐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과 거래소 간 계약은 물건의 보관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지만, 암호화폐 자체를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임치 유사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거래소가 다수로부터 다종의 암호화폐를 보관하되 그 소유권을 갖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동종⋅동량의 암호화폐를 반환한다는 점에서 혼장임치계약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암호화폐는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거래는 교환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바, 암호화폐도 금전 외의 재산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의 반환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추심하거나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보관하지 않고 단지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한 경우라면 압류명령을 내리고자 할 때에는 채권이 아니라 동산을 압류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Unlike real money, cryptocurrency is distributed and stored in P2P networks around the world without the central bank issuing it. In order to obtain cryptocurrency, you can operate a server computer called a digger, buy it in cryptocurrency exchange, or receive cryptocurrency in return for providing goods or services. In a cryptocurrency transaction, the object of the transaction is not the cryptocurrency itself, but the digital address of the cryptocurrency. In the case of interpersonal cryptocurrency transactions, the subject of the transaction is only the private key, and the nature of the transaction itself is just a sales contract. The cryptocurrency exchange keeps cryptocurrency, but it does not have ownership or right of using. Since the exchange has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same or equivalent cryptocurrency to the owners, the exchange and the individual can be considered to have entered into a similar type of storage contract. Cryptocurrency-mediated transaction is a contract of exchange that two parties agree to exchange any property right other than money. When there is a seizure order against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cryptocurrency, a creditor may request the court to issue a collection order or a sale order to order the execution officer to sell such claim in the manner as fixed by the court, in lieu of the collection. However, if an individual does not keep the cryptocurrency in the exchange but merely stores it in a cryptocurrency wallet, the court will seize the movables.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의 법리가 형성된 이후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갱신거절이 정당한 사유가 없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유일하게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3다47125 판결에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가하여 갱신거절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을 통하여“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며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의 판단의 기준으로‘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의 법리를 직접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추 적용되고 있으나 갱신거절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라는 개념이 실정법상의 명확한 것이 아니라 모호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실정법으로 법제화하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그 판단방법과 효력을 구체화하여 법리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갱신기대권의 인정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우 사용자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있어 갱신기대권이 발생할 여지를 차단하는 갱신장벽을 생성하여 갱신이 가능한 경우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기간제 근로의 활용의 유인도 감소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3다47125 판결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가하여 갱신거절을 허용한 점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더불어 사용자의 정당한 갱신거절권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After the formation of legal principles on expectant rights to renew contract of fixed-term workers, in Supreme Court precedents, although expectant rights to renew contract was recognized, the Supreme Court has reviewed the presence of justifiable cause of the employer to refuse renewal of contract, and in most cases has ruled that refusal of renewing contract is invalid due to lack of justifiable cause. However, only in the ruling of Supreme Court 2013Da47125 (2016. 7. 29.) has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although expectant rights to renewing contract was recognized, there was sufficient ‘justifiable cause’ for the employer to reject the renewal of contract, and therefore admitted the refusal of renewing contract. And in the ruling of Supreme Court 2015Du44493 (2017. 10. 12.),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lthough the employee has the just and already-been-formed expectant right to renew contract, when whether there are justifiable cause for the employer to exclude this right and reject renewal of employment contract becomes an issue, various circumstances relevant to the concerned employment relationship, such as employer’s business purpose and character, conditions of workplace, employee’s rank and contents of one’s duty, details of signing contract, whether requirements and process of renewing employment contract is being set up and its management status, whether there are responsible reasons of the employee, etc. must be taken comprehensively into account when considering whether the reason and procedure of refusal of contract is objective, reasonable and just based on social norm,” and presented ‘objective, reasonable and just based on social norm’as a standard for judging the existence of justifiable cause of rejecting renewal of employment contract, and held the employer responsible for proving such circumstances. Considering such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it may be assessed that when the expectant right to renew contract is recognized, the legal principles on limitation of dismissal is not applied directly and is rather analogically applied, and the standard for judging the existence of justifiable cause of rejecting renewal of employment contract is becoming strict. However, the definition of expectant right to renew contract is uncertain and not clear under positive law, and therefore it is needed to legalize it by positive law or the Council of Supreme Court Justices to form legal principles by describing the judging standards and its effects in detail. If the expectant right to renew contract is excessively recognized, it may result in employers generating obstacles to prevent expectant rights to renew contract being recognized in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and so bringing disadvantage to fixed-term employees that have the chance to renew their employment contract. And it also must be considered that the enticement to use fixed-term employment may reduc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ruling of Supreme Court 2013Da47125 (2016. 7. 29.) - although expectant rights to renewing contract was recognized, there was sufficient ‘justifiable cause’ for the employer to reject the renewal of contract and the refusal of renewing contract was admitted – has brought recognition that with the employee’s expectant right to renew contract, the employers’s right to refuse renewal of contract is required.

직무발명에 있어 주요 쟁점은 권리승계 요건 및 정당보상액 산정이다. 그 동안의 연구 및 판례는 주로 후자에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현행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승계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못했던 것 같다. 비록 정당보상액 산정이 중요한 쟁점이긴 하나, 그 전제로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문제도 중요하다. 특히 우리 발명진흥법에서는 종업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직무발명에 대한 사전승계 약정이 있는 경우 일정한 절차 요건을 준수하여야만 그때부터 권리가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발명의 취지 및 종업원 보호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직무발명에 대한 사전승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권리가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며 사용자의 승계사실 통지시부터 승계를 인정하는 현행법 규정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사전승계 약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권리가 승계된 경우에도 종업원의 이중양도 행위로 인한 대항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중양도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원시적 권리 귀속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2015년 특허법 개정에서 신설한 제35조 제3항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전승계 약정에 대한 종업원의 진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무규정에 의한 사전승계 약정은 배제하고 계약에 의한 승계로 일원화하면서, 승계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으로 두거나 약관법상 명시·설명의무와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여 승계에 관한 종업원의 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A major issue in the Work-for-hire Invention is the requirement for succession and the reasonable compensation. In the meantime, it seems that the researches and judicial precedents mainly focused on the latter. Although the calculation of the reasonable compensation is an important issue, the issue of succession of the Work-for-hire Invention is also important. In particular, Invention Promotion Act stipulates that, if there is a pre-succession agreement for the invention, it is necessary to comply with certain procedural requirements. However if there is a pre-succession agreement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the patent right should be assumed to be assigned to the employer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In addition, even if the right is assigned to the employer in accordance with the pre-succession agreement, the problem of the opposing force due to the dual transfer of the employee may arise.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 Work-for-hire invention legal system, there is a need to legislate explicit rules about the right’s owner. Article 35 (3), which was newly established by Japan in amending the Patent Act in 2015, may be an important reference. Also, in order to secure employees' satisfaction with the pre-succession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exclude the pre-succession agreement under the employer’s regulations and to unify the succession by the contract, while leaving the succession clause as a separate claus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intention of the employees regarding the succession by providing a complementary apparatus.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소멸시효제도를 현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소멸시효제도를 입법적으로 현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소멸시효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부정한 판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인정 판결과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의 형태에 관한 판결이다. 본고에서는 두 번째 판결을 중심으로 그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반대견해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재판상 청구를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소멸시효제도의 취지, 승소판결 후의 재판상 청구 부정 및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관점의 변화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의 권리불행사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권리를 소멸시키는 예외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진정한 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 system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being modernized in line with the rapidly changing times around the world. In our country, however, the system has not been modernized. The recent ruling by the Supreme Court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has drawn public attention. First of all is there a Judgment of denial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victims of Japanese colonial rule, a judgment to recognize a claim in order to stop the prescription of bonds fixed by judgment and a judgment on the Form of Trial Claims to Stop the Prescription. In this paper, the author examined the validity of the judgment based on the second judgment;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 denial of trial after prescription and the change of perspectives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s a resul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is an exceptional system in which the rights are extinguished for the sake of the stability of the legal relationship if the rights are not exercis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llow a trial claim for the suspension of the bond fixed by a judgment to protect the true owner.

법률상 인정되는 물건의 하자담보책임과 달리 보증제공자가 제공하는 보증은 소비자에게 일종의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보증은 실제 거래계에서 보증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자신에 제공하는 물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일종의 영업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보증을 통하여서 소비자는 일종의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받음으로써 물품의 하자나 내구성 등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는 매력적인 구매조건으로 여겨지게 된다. 실제 거래계에서는 이러한 보증이 매우 보편적이지만 이러한 보증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적었다. 왜냐하면 보증은 그 본질상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보증을 제공할 것인가는 보증제공자의 자유에 속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제공자는 보증을 제공할 것인가 여부 뿐만 아니라 보증조건 및 보증으로 인한 권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대한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증제공자의 보증형성에 대한 자유라는 이론적 접근만을 통해서는 실제 거래상에서 요구되는 보증과 관련된 소비자의 보호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보증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법률상 가능하게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서도 법적 메카니즘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메카니즘의 형성과 관련하여서는 2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첫째는 이른바 신호이론으로서 보증을 통하여서 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물품의 품질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이러한 보증은 결국 소비자의 물품 선택에 대하여 일종의 신호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접근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물품을 선택하기 전에 이러한 보증의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어야 하며, 또한 보증의 내용은 소비자의 기대와 일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서 보증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보증이 소비자의 물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크지 않고, 오히려 보증은 물품에 일정한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 규정 외의 추가적인 구제수단을 부여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구제수단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의 구매선택 전에 보증의 내용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보증은 물품에 일정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보증에 대한 2가지 접근방법과 관련하여서 독일민법 및 DCFR의 소비자매매에 있어서 보증의 규정체계를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위해서는 위의 2가지 접근방법에 따른 보증의 구성원리가 모두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다.

Es ist im tatsächlichen Verkehr sehr üblich, dass eine Garantie einem Verbraucher bzw. Käufer gegeben wird. Im meisten Fall gilt derartige Garantie als ein Vorteil des Verbrauchers, denn dem Verbraucher werden die von gesetzlichen Rechtsbehelfen hinausgehenden Rechte aufgrund der Garantie eingeräumt. Aus diesem Grund wird im Zusammenhang mit der Garantie bislang nur auf eine großartige Spielraum bezüglich der Strukturierung der Garantie fokusiert. Selbstverständlich wird auch aus theoritischer Sichtweise die Problematik über die Garantie als eine Sache des Garantiegebers angesehen. Im diesem Fall gilt die Privatautomie des Garantiegebers als grundlegende Prinzip im Bezug auf Garantie Aber allmähnlich kommt es zum Zuge, dass für den effektiven Schutz des Verbrauchers nur solche rein theoritische Ansatz nicht ausreichend ist. Diesbezüglich kommen zwei Lehre zum Erscheinen. Die Erste ist es die Signaltheorie. Aus dieser Auffassung halt man die Gegebenheit der Garantie für eine wichtige Signal, die eine Kaufentscheidung des Verbrauchers bezweckt. Daher spielt es in dieser Meinung sehr große Rolle, dass Inhalt der Garantie vor dem Kaufentscheidung transparent dem Verbraucher informiert werden kann. Demgegenüber wird die Abhilfetheorie als ein alternativer Ansatzpunkt behauptet. Demnach wird es nicht mehr dem Verbraucher bedeutend, ob die Garantie inhaltlich ausreichend vor dem Kauf dem Verbraucher informiert wird. Vielmehr soll die Garantie zum Zweck vom Verbraucherschutz so strukturiert werden, dass der Verbraucher aufgrund der Garantie seine Abhilfe problemlos geltendmachen kann, falls die gekaufte Sache fehlhaft wäre. Im DCFR werden eingehende Regelungen für die Verbrauchersgarantie normiert und zwar kann man wertvollen Hisicht wahrnehmen, wie diese Garantie für den Verbraucherschutz aufzubauen ist sowie aus welcher Mechanismus die Garantie zu regeln 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