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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Trial claim of bond fixed by judgment and Suspension of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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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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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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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2권 제2호 (2019.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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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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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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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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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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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system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being modernized in line with the rapidly changing times around the world. In our country, however, the system has not been modernized. The recent ruling by the Supreme Court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has drawn public attention. First of all is there a Judgment of denial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victims of Japanese colonial rule, a judgment to recognize a claim in order to stop the prescription of bonds fixed by judgment and a judgment on the Form of Trial Claims to Stop the Prescription. In this paper, the author examined the validity of the judgment based on the second judgment;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 denial of trial after prescription and the change of perspectives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s a resul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is an exceptional system in which the rights are extinguished for the sake of the stability of the legal relationship if the rights are not exercis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llow a trial claim for the suspension of the bond fixed by a judgment to protect the true owner.
- 한국어
-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소멸시효제도를 현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소멸시효제도를 입법적으로 현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소멸시효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부정한 판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인정 판결과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의 형태에 관한 판결이다. 본고에서는 두 번째 판결을 중심으로 그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반대견해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재판상 청구를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소멸시효제도의 취지, 승소판결 후의 재판상 청구 부정 및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관점의 변화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의 권리불행사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권리를 소멸시키는 예외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진정한 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I. 머리말
II. 대상판결의 개요
III. 소멸시효제도의 취지
IV. 승소 확정판결 후의 재판상 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V.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관점의 변화
VI. 맺음말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 Abstract >
키워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소멸시효 소멸시효제도의 취지 소멸시효기간 시효중단 재판상 청구 Bond fixed by a judgment Extinctive prescription Purpos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Suspension of prescription Trial clai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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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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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9801
- 수록기간
- 2002~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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