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20여년이 지났지만 명의신 탁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i)공소시효로 인한 형사처 벌의 실효성 없고, ii)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가 미미하고, iii)명의신탁재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하 고, 그리고 iv) 명의신탁자는 신탁재산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본문에서는 명의수탁자의 형사처벌과 명의신탁자의 신탁재산 회수와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 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횡령 죄 처벌을 하던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고 있지만 위 판결 기준에 따르면, 명의수탁자의 신탁재산 임의 처분은 무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만 무효이고, 명의신탁자는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그 재산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급부는 불법원 인급여에 해당하며, 명의신탁자의 재산반환청구를 부인하기 위 하여 명의신탁재산은 명의수탁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개정 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명의신탁자의 재산 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된 과징금과 이행 강제금을 철저하게 징수하고,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명의수 탁자가 신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무죄로 판결하여 명의신 탁자의 형사법적 보호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하도록 할 때에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has already been implemented for more than 20 years, but the title trust has not been eradicated. The Reason is that i) there is no effective criminal punishment due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ii) fines for penalties and enforcement penalties are insignificant, iii) the trustee who arbitrarily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s punished by embezzlement, and iv) the title truster can recover the trust property. In this paper, the criminal punishment of the title trustee and the recovery of the trust property of the truster and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were examined. If the trustee sell the trust property at will, the Supreme Court of Korea abolish the existing precedent which was punished for embezzlement the trust of the style of the Middle Omission Registrarion and find him not guilty. In the case of two-person title trusts, it is punished as embezzlement, but according to the above judgment criteria, arbitrary disposition of the trust property of the trustee is expected to be acquitted. According to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only the title trust agreement and the change of ownership are null and the truster can claim the return of the property under other legal relations. In order to deny the truster’s claim of return of the trust property, it is argued that the trust property is a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and the title trust property shall be amended to belong to the property of the trustee.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is claim as violating the nature of property rights of the truster. In the end, the title trust, which is used as a means of speculation, tax evasion, law manipulation, etc., is expected to be eradicated when fines for penalties and enforcement penalties imposed on the truster shall be thoroughly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in the case of a two-person title trust, the truster does not have the expectation of the criminal protection by judging innocent even if disposing of the trust property at will.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발전된 IT국가 중 하나이고, 잘 갖춰진 전산망 덕분에 누구나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뉴스매체에 대한 쌍방향 소통욕구에서 비롯된 댓글의 게시가 활발하였다. 그러나 확산속도에 비해 댓글 문화가 성숙하게 정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악성댓글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악성댓글은 공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뉴스에 익명으로 게시되는 특성이 있어, 명예훼손 보다는 대부분 모욕행위가 문제된다. 현재 실무에서는 악성댓글에 욕설이 포함된 경우에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는 규범력 측면에서 문제점이 크다. 분류 가능한 악성댓글의 유형에 따라 욕설 등 모멸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책임을 묻고(제1유형), 명시적으로 모멸적 표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추정한 뒤 표현행위자에게 위법성 조각사유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제2유형)이 타당하다고 본다.

South Korea is one of the most advanced IT countries in the world, and thanks to a well-equipped computer network, anyone can easily get access to the Internet. Amid this situation, the posting of the replies was active due to the desire for two-way communication with the news media. However, as the reply culture has not matured compared to the rate of diffusion, the legal dispute over malicious comments has exploded in society. As malicious comments are posted anonymously on Internet news outlets targeting public figures, it is more likely that they will be taken over as contempt rather than defama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trends in case law, most of the times, malicious comments are responsible for illegal acts only if they contain swear words, but this is problematic in terms of the regulatory authority. If the malicious comments are included in the expression of humiliation, such as swear words, depending on the type of malicious comments that can be categorized, ask for responsibility for the illegal acts unless there are certain circumstances (Type 1), even if there is no explicit humiliation,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a number of factors collectively to estimate the injustability and then require the expressionist to demonstrate the reason for the unlawful sculpture (Type 2).

유럽계약법상 손해경감의무는 법문상 일부 차이와 경감비용에 대한 상환권을 제외하면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 제77조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손해경감의무의 성격, 다른 구제수단과의 관계, 경감조치의 합리성판단 등에 있어서 유사한 이해가 가능하다. 유럽계약법상 손해경감의무에 대한 규율은 과실상계규정(민법 제396조)만을 두고 있는 우리 민법에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손해경감의무의 해석론과 입법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손해경감의무의 합리성판단, 손해경감의무와 채권자의 다른 구제수단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손해경감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조정도 중요한 문제이다. 다만 유럽계약법의 규율대상이 국경을 넘는 거래이고, 상인 또는 사업자의 거래라는 점이 국내의 논의에서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손해경감의무가 국제상거래에서 오랫동안 정착되어 온 상관습법을 수용한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e European Contract Law on the duty of mitigation may be considered to be whol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77 of CISG,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for in respect of costs of mitigation. Therefore, the nature of the duty to mitigate the loss, the relationship between other remedies, the rationality of relief measures is similar to the CISG. The Regulation of the duty of mitigation in European Contract Law gives considerable implications to the Korean Civil Law, which has only provisions on contributory negligence(Art. 396 Korean Civil Code). In the duty to mitigate damages, it is important to judge the rationality of damage mitigation measures, the relationship between other remedies, and the adjustment of damages. Thi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at the European Contract Law targets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deals with licensee or traders' transactions.

현재 우리 민법에서는 여행계약과 관련한 조문은 8개에 불과하며, 기획여행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만을 규정한 일반조항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현재 기획여행에 대한 소비자분쟁 비율이 가장 높긴 하지만, 그 외 다양한 여행분쟁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민법 여행계약 조문으로 여행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독일 민법에서는 이미 1970년 대 말부터 여행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여행계약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특히 소비자로서의 여행자를 위한 높은 수준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2015년 11월 25일 기획여행 및 연계여행급부 유럽연합지침(EU 기획여행지침 2015/2302, 이하 “지침”)의 국내법화 요구 및 다양한 여행형태로부터 파생된 새로운 분쟁 등으로 독일 여행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침과 개정 독일민법의 내용은 향후 우리 법개정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여행법의 운용이 독일 소비자 및 사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이다. 지침은 기획여행 및 연계여행급부계약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수준을 완전하게 조화시키고자 한다. 독일 여행법은 이러한 지침의 국내법전환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보호대상인 여행자뿐만 아니라 여행주최자 등(연계여행급부 제공자 및 여행중개자)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독일은 유럽에서도 특히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지침의 국내법화로 인하여 소비자보호수준이 강화된 것만은 아니다. 30년 넘게 인정되어 온 휴가주택과 당일여행에 대한 보호가 기획여행에서 삭제되고, 여행주최자에게 여행예약 후 8%까지 대금증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등의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을 통하여 기획여행의 투명성과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보호를 더욱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특히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연계여행급부 개념을 규정하고 연계여행급부 제공자에게 여행주최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연계계약급부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여행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Currently, the Civil Code has only eight articles on travel contracts, and there is only a general clause stipulating minimum protection for planning trips. Although consumer dispute rates are currently the highest for package tours, other travel disputes are also steadily increasing. Therefore, there is a limit to the protection of the traveler by the present Civil Law travel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 German Civil Code has already established a travel contract as a prestigious name to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travelers from the end of the 1970s, thus it provides a high level of protection for travelers as a consumer. However, due to the domestic legalization requirements of the European Union Directive (EU package travel Directive 2015/2302, hereinafter "Directive") for planning trips and travel travels on November 25, 2015 and new disputes derived from various forms of travel. The contents of the German Civil Code can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the legislative adjustment in the future. The Directive seeks to harmonize the level of consumer protection in package travel and linked travel arrangement. The German Travel Law was amended to incorporate these guidelines into national legislation and it provided a fairly concrete definition of the rights and duties of travel sponsors as well as travelers covered (travel providers and travel brokers). Since Germany provided a particularly high level of consumer protection in Europe, the level of consumer protection is not necessarily enhanced by the domestic legalization of the Directive. There are also issues such as the removal of holiday homes and day trips that have been recognized for more than 30 years from package travel, and the possibility for travel organizers to increase the price up to 8% after making travel reservations. However, it is meaningful that the amendment clarify the protection of consumers by securing transparency and legal certainty of package travel.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신청에서 공동신청주의와 출석주의를 채택하고, 신청정보로 등기필정보와 첨부정보로 등기원인증명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제도와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가 있고, 전문화를 통하여 등기관의 심사역량을 강화하는 등 부실등기 방지하여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등기의 진정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물권법 분야의 논란 중심에 있는 중요한 논의 중의 하나가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①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 여부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② 등기원인증서 공증제와 부실등기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 ③ 공신력 인정의 전제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에 대한 제반 절차를 검토하고 ④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 도입을 위한 정책 결정을 위하여 사전 제반 여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공증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시장의 거래관행과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① 공증의 대상으로 삼을 등기원인을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로 제한 실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② 공증인의 자격을 확대하여 등기신청의 위임과 연계된 공증인제 혹은 검인제도를 공증제로 전환하는 방법 실시하고, ③ 공증업무의 공정성 및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고, ④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공증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등의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등기원인증서를 전자적으로 영구적 보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등기실무에서는 등기를 마치면 등기원인증서를 바로 반환하거나 폐기 하였으나,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뉴질랜드,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등기원인증서를 스캔 등의 방법을 통해 전자적으로 영구 보존하고 있다. 부동산등기의 진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등기 단계에서의 사전적 심사만큼이나 등기 이후의 사후심사도 중요하다. 등기원인증서를 전자적으로 영구 보존하게 되면, 등기완료 후 사후심사적 기능으로서 등기사항의 오류를 바로 확인해서 경정할 수 있고, 이들 부실등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백하므로 등기원인증서를 영구 보존함이 타당하다.

This thesis considered the improvement plan carefully for safety of a real estate transaction on register of real property, system of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one's seal, substantial right to the investigation of greffier, and so on. And the rules and theorization that protect third party that trusts incorrect registration were reviewed under current law that public confidence on register of real property is not admitted. The research result for safety of a real estate transaction on register of real property and prevention of incorrect registration is as in the following. The acquisition, loss of, or any alteration in, a real right by a juristic act over an immovable takes effect upon its registration. The acquisition of real rights over immovables through inheritance, expropriation, judgment, auction and others stipulated in provisions of law shall not require registration. Provided, that the immovable shall not be disposed of unless it has been registered. A sale shall become effective when one of the parties agrees to transfer a property right to the other party and the other party agrees to pay the purchase-price to the former. And One of the parties to a bilateral contract may refuse performance of his own obligation until the other party tenders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obligation of the other party is not due. Therefore, although down payment and middle payment by a real estate transaction after conclusion of a sales contract is paid, a buyer should pay balance to receive document for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ccordingly, a buyer feels uneasy for the period. The prior disclosur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solve slippery situation of a buyer, secure safety of a real estate transaction and improve trust of register of real property. The register of real property is recorded by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by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Unless prescribed otherwise by any Act, registration shall be applied jointly by a person entitled to file for a registration and a person obliged to file for a registration. The Principle of Application of this act is as in the following. Article 22 (1) Registration shall be made by application of an interested party or on the entrustment of a public office. (2) Unless otherwise prescribed by any Act to the contrary, provisions concerning registration by applica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s for registration on entrustment. (3) Anyone who intends to file for a registration shall pay fees, a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egulations. And Unless prescribed otherwise by any Act, registration shall be applied jointly by a person entitled to file for a registration and a person obliged to file for a registration. Especially, this act is to prescribe matters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should be recorded by force within a reasonable compass to achieve purpose of system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shall be applied by any of the following two methods. 1. An applicant or his/her agent goes to a registry and submits documents stating application information and accompanying information. Provided, that when such agent is an attorney (including a law firm, a law firm with limited liability, and a judicial association) or a certified judicial scrivener (including a corporation of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and a corporation of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with limited liability), he/she may require a clerk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egulations to go a registry and submit such documents. 2. Application information and accompanying information are sent via a computerized data processing system, a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egulations (limited to the type of registrati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Supreme Court Administration). More than 95 percent of the register of real property were recorded by an attorney or a certified judicial scrivener. Therefore, theses agent neeed to identify whether the parties want to record the register of real property to prevent incorrect registration. And an attorney or a certified judicial scrivener should submit copy of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parties to prevent illegal issuance of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one's seal that counterfeits identification. Meanwhile, the notice of application on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one's seal by an attorney or a certified judicial scrivener should be reported to prevent illegal forge of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one's seal. Therefore, the real a rightful person that is deprived right by admitting public confidence on register of real property should receive indemnity for a damage done. Ultimately, the study should be reviewed by legislation in order to admit certain condition for safety of a real estate trans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