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s one of the most advanced IT countries in the world, and thanks to a well-equipped computer network, anyone can easily get access to the Internet. Amid this situation, the posting of the replies was active due to the desire for two-way communication with the news media. However, as the reply culture has not matured compared to the rate of diffusion, the legal dispute over malicious comments has exploded in society. As malicious comments are posted anonymously on Internet news outlets targeting public figures, it is more likely that they will be taken over as contempt rather than defama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trends in case law, most of the times, malicious comments are responsible for illegal acts only if they contain swear words, but this is problematic in terms of the regulatory authority. If the malicious comments are included in the expression of humiliation, such as swear words, depending on the type of malicious comments that can be categorized, ask for responsibility for the illegal acts unless there are certain circumstances (Type 1), even if there is no explicit humiliation,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a number of factors collectively to estimate the injustability and then require the expressionist to demonstrate the reason for the unlawful sculpture (Typ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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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발전된 IT국가 중 하나이고, 잘 갖춰진 전산망 덕분에 누구나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뉴스매체에 대한 쌍방향 소통욕구에서 비롯된 댓글의 게시가 활발하였다. 그러나 확산속도에 비해 댓글 문화가 성숙하게 정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악성댓글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악성댓글은 공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뉴스에 익명으로 게시되는 특성이 있어, 명예훼손 보다는 대부분 모욕행위가 문제된다. 현재 실무에서는 악성댓글에 욕설이 포함된 경우에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는 규범력 측면에서 문제점이 크다. 분류 가능한 악성댓글의 유형에 따라 욕설 등 모멸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책임을 묻고(제1유형), 명시적으로 모멸적 표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추정한 뒤 표현행위자에게 위법성 조각사유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제2유형)이 타당하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악성댓글 게시가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여부 1. 모욕과 명예훼손의 구별 2. 악성댓글 게시행위(사이버 모욕)의 특성 Ⅲ. 악성댓글의 위법성 판단 1. 일반적인 위법성 판단 기준 2. 침해된 법익과 악성댓글의 위법성 3. 구체적인 사례 검토 Ⅳ. 악성댓글의 불법행위책임 판단의 유형적 고찰 1. 악성댓글이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게시된 경우(제1유형) 2. 악성댓글이 그 밖의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하여 게시된경우(제2유형) 3. 소결 Ⅴ. 악성댓글에 대한 위자료 경향 Ⅵ. 결론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키워드
악성댓글모욕악성댓글의 유형불법행위책임민법malicious commentscontempttypes of trollliability for an unlawful actCivil Law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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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