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대상판결은 사무관리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시를 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제도의 적용범위를 확장시키는 법리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그 동안 판례는 사무관리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리자가 “타인 사무의 처리를 통해 그 사실상의 이익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통해 결정하였는데, 대상판결은 기존 판례의 입장에 더하여 관리자가 장래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사무관리의사를 인정하였다. 이것은 사무관리를 성립시키는 사무관리의사의 구체적 유형을 추가적으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존 판례들에서 보인 사무관리의사의 개념을 넓게 해석한 결과이기도 하다. 게다가 대상판결은 관리자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혼재된 경우, 즉 병존적 타인사무의 경우에서도 사무관리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사무관리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넓혀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사무관리의 성립범위는 좀 더 확장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대해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보장하여 이익을 꾀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무관리제도의 확장 가능성을 반기는 입장도 있으나, 사무관리제도는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만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어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논리적으로도 사무관리가 성립되고 나서 그 효과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보장을 근거로 사무관리의 적용범위 확장을 정당화시키는 데에는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설령, 관리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이 타당하더라도, 그것이 사무관리법의 무리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The 2007DA55477 decision provides an implication for exte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benevolent intervention in another's affairs. The previous decisions relevant with this subject had defined "intention of benefiting another" in a manner of determining whether an intervener has the intention to benefit another(the principal) through intervening his affairs. As compared to that, the 2007DA55477 decision modifies the definition of intention of benefiting another by expanding its applicative scope. Moreover, it ends up with presuming the intention of benefiting another even if an intervener acts with a mixture of his own interests and another's interests. According to an advocate for the decision, it will make a better outcome that an intervener has more opportunity to get reimbursement from the benefiting another. The institution of benevolent intervention in another's affairs, however, aims to balance interests of both intervener and another, not solely to ensure reimbursement. It cannot be justified that an intervener has a right to reimbursement even when in substance he has been acting for his own interests merely because a little part of his intention was to benefit another. Thus, the assumption of the intention to benefit another deserves further considerations where the pursuit of another's interests and the pursuit of intervener's own interests have been combined together.

우리 민법상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 사무의 관리가 있을 것, 타인을 위한다는 관리의사가 존재할 것, 계약상 또는 법률상 사무처리 의무가 없을 것, 그리고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 백하지 않을 것 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리자에게 ‘타인을 위한 의 사’ 즉, ‘관리의사’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타인의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오신하는 ‘오신사무관리’와 타인의 사무인 줄 알면서 이를 자신의 사 무로 처리하는 ‘무단(불법)사무관리’의 경우에는 ‘관리의사’의 부재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부진정사무관리’의 경우에도 진정한 사무관리의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준사무관리’를 인정하여, 이에 따른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지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부진정사무관 리와 준사무관리의 포섭범위를 구분하고, 부진정한 사무관리 중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무관리의 효력을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준사무관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부진정사무관리에는 계약이 불성립하거나 장래 성립될 것으로 오신한 경우 및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사정에 기초하여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사무관리에 있어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제되나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유효함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있어서 사무관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사무관리의 상부상조의 정신 및 당사자 사이의 이익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Korean civil law requires several elements as requisite for establishment of Management of Affairs : In other words, there will be Management of affairs of behalf of others(the principal), there will be Intention of Management for others, there will be no contractual or legal obligation of performance of affairs and it should not be apparent that such a performance of affairs would be against the intention of the principal or would be prejudicial to the principal’s interests. Therefore, Management of Affairs should be require Intention for others that would be advantageous to the principal at least. In this regard, The effect of Management of Affairs can be found from the following sources : The Korean Civil Code(hereafter, shortly KCC) Article 734 to Article 740. In particular, A person who manages affairs on behalf of another without being bound to do so shall conduct that management in the manner most advantageous to the principal according to the nature of such affairs as definition of Management of Affairs. Also, If a manager knows or should have known the intention of the principal, he shall conduct the management in conformity with the intention of the principal. Provided that there will be no Intention of Management for others, it can be problematic whether the effect of a real Management of Affairs occurs or not. But only because there is no Intention of Management for others in the case of Untrue Management of Affairs, for this reason it is reasonable that the provisions of this Management of Affairs does not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Untrue Management of Affairs. Along with the above-mentioned case, if the contract is not established or expected to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it also can be problematic whether the effect of a real Management of Affairs occurs or not. However, unlike the case of Untrue Management of Affairs, if there are circumstances that valid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can be trusted,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Management of Affairs would be desirable in terms of the spirit of mutual aid and earnings management between the parties(the manager and the principal).

최근 부당이득법에 관한 학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부당이득의 기초에 관하여 통일설 그 가운데서도 공 평설에서 독일의 논의를 받아들인 비통일설인 유형론에 기한 논의들이 전개되면서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도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대하여는 점유자의 과실귀속권과 관련하여 민법 제201조-제203조와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주종을 이루고 있거나, 유형론에 입각한 판례검토 등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747조·제748조의 해석론을 전개한 논문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 본 논문은 민법 제747조·제748조를 중심으로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를 검토하였다. 민법 제748조가 부당이득반환범위의 일반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지만, 사견으로는 선의수익자의 경우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제741조에 의하고, 가액반환의 경우에는 제748조 제1항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과 악의수 익자의 경우에는 원물과 가액반환 모두 제748조 제2항에 의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선의수익자의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때의 원물반환과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의 현존이 익반환을 살펴보면서 문제되는 부분(선의수익자의 선의의 개념, 운용이익, 현존이익의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 반면,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와 관해서는, 제748조 제2항의 이자반환의 성격과 손해배상의 성격 등을 검토 하면서 이들의 성격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This Paper is mainly intended as an investigation of the provisions concerning a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under Civil Act §§ 747-748. According to § 747 (1), it is defined as “if the person enriched is unable to return the Object itself which he has received, he shall return the vlaue of the object.” And according to § 748, it is defined as ‘a person enriched in good faith shall be liable to act as set forth in Article 747 to the amount that he still possesses of such benefits(paragraph 1),’ and ‘a person enriched in bad faith shall return the benefits received by him together with interest, and if there has been any damage, he shall be bound also make compensation (paragraph 2).’According to these provisions, the return of the original is a principle, the return of the vlaue of the object is the exception. Well, it is conflict that whether Article 748 is the general provisions appling to not only a return of a value of a object, but a return of the object itself. In my opinion, § 748 (1), is not the general rule, and a person enriched in good faith shall return the object itself by § 741, and a value of a object by § 748 (1). But a person enriched in bad faith return both a object itself and a value of a object by § 748 (2). And I exp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the return of the beneficiaries of the malicious and range of the return of the beneficiary of good faith.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잊혀질 권리를 통하여 삭제요 구, 검색차단요구, 사정변경에 의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내용들은 민법상 점유권이나 소유권 등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의 행사를 통하여도 실현가능하다. 잊혀 질 권리가 점유권이나 소유권 등 물권은 아니지만, 판례는 인격권 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민사법적 관점에서 잊혀질 권리를 별도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포괄적 개념인 인격권의 침해에 기하여 삭제요구, 검색차단요구, 사정변경에 의한 조치요구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결 국 잊혀질 권리를 별도의 권리로서 이해하는 것은 민사법적 영역 에서는 큰 실익과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사회적 ․ 학문적 ․ 입법적 관심과 논의는 필수적이며,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범위 등을 규명하여야 한다. 잊 혀질 권리의 기본권으로의 인정여부와 이러한 인정과 함께 사인과 사인의 관계속에서도 이 권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도 검토하 여야 한다. 그리고 잊혀질 권리와 충돌할 여지가 있는 표현의 자유 또는 알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법』, 『저작권법』등으로 잊혀질 권리에서 주장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 에 대한 삭제요구, 검색차단요구, 사정변경에 의한 조치요구 등의 민사적 실현방법은 기존의 민사적 이론으로 해결하여도 충분한 것 은 아닌지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We can demand deletion through the right to be forgotten on personal information. But This is perfectly feasible through use of a possessory right or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on Civil Law, too. Though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not a possessory right or ownership, precedent said "Victim can demand prohibition of act of violation on right of respect as personal rights." Therefore, though we don't admit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additional right, can demand deletion, obstruction of search, requirement of measure by change in circumstance, furthermore a claim for damages on invasion of personal rights as comprehensive concept. eventually, Admitt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additional right is considerably nothing in the field of Civil Law. It is material to social, academic, legislative interest and discussion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we have to investigate concept and scop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We must consider on acception as the fundamental rights of a n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relationship of private man and private man. And It must being seeked to plan of being in harmony with freedom of expression or right to know. We should solve problems whether the ways of deletion, obstruction of search, requirement of measure by change in circumstance, a claim for damages on invasion of personal rights is suffice.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는 창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에 비추어 어떤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주는 대신 그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단순히 남의 것을 베낀 것 이상의 무엇을 요구하는 한편, 표현을 또 하나의 요건으로 하여 창작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재로 되는 사상이나 감정, 즉 아이디어는 만인의 공유에 속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인의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와 달리 기존의 저작물에서 새로운 것이 아닐지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해 주다보니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원고의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할 것인지, 즉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솔섬 사진’ 사건(서울중앙지법 2014. 3. 27. 선고 2013가합527718 판결) 역시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판단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The conception of “substantial similarity” is popularly known as “probative similarity”. In copyright law, substantial similarity is the basis used to decide whether reasonable person would conclude that the defendant had actually copied the work from the original. As a rule substantial similarity is used on behalf of "probative" or "striking similarity" to determined the degree of similarity necessary to prove copying has occurred. So far a number of tests have been devised to determine substantial similarity and in practice the substantial similarity standard is used for all kinds of copyrighted subject matter. The test of substantial similarity is whether, considering the two works as a whole, including both the copyrightable elements and the non-copyrightable ones, a defendant has infringed the reproduction right of a copyright holder. To be held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the defendant’s copying of the copyrighted work must be sufficiently extensive so as to render the two works “substantially similar.” Copyright only protects the components of the work that are original to the author. Thus, “substantial similarity” analysis requires, first, close consideration of which aspects of the plaintiff’s work are protectable, and second, examination of whether the defendant substantially appropriated those protected elements. The total concept and feel test relies on the subjective evaluation of observers who consid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total concept and feel of one photographic work is substantially similar to another. In Case “Island of Pine tree”, the court acknowledged that the “substantial similarity” inquiry is especially as to photography, which seeks to capture fleeting moments that accurately depict subjects and events. There is originality in a photographer’s selection of, for example, lighting, timing, angle, and focus, but copyright does not protect the mere idea of a subject—particularly where the photographer simply takes a photo of the subject as he finds it, without “creating” the content by, for example, posing the subjects or arranging the backgr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