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호의행위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을 고려할 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계약법적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다. 먼저 호의행위는 급부의무를 합의하는 데 그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급부의무 없이 이행한 것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 는데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상대방은 이행 받은 것을 정당하 게 보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호의제공자는 어떠 한 경우에도 이미 이행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없다는데 법적 중요성이 있다. 또 다른 호의행위의 계약법적 의 미는 보호 의무에 있다. 급부의무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따라서 자연히 소멸하지만 보호 의무는 급부의무의 소멸과 무 관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급부의무 없는 호의행위에서도 계약상 의 보호의무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다. 호의행위의 이행과정에 서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은 불법행위의 영 역에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호의행위 당사자를 보호할 특별 한 계약법상의 보호의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호의행위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호 의무가 당사 자의 합의에 따라 포기될 때 호의수령자는 스스로 그 위험을 부담해야 할 것이어서 묵시적 책임면제계약이 성립한다. 즉 호 의행위에 동반된 위험을 인식하고도 그 호의행위를 받아들인다 면 그로 인한 손해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증여한 물 건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그것을 수령한 자는 증여 자에게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은 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하자담보책임이 배제되는 규정이 호의 동승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의행위에 수 반된 위험을 인식하고 그 호의행위를 받아드린다면 일정한 요건 하에서 묵시적 책임면제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Angesichts des von den Parteien verfolgten Zwecks im Bereich der privatrechtlichen Autonomie kann das Gefälligkeitshandeln aus nicht bindender vertraglicher rechtlicher Sicht betrachtet werden. Erstens hat das Gefälligkeitshandeln keinen Sinn darin, Leistungsverpflichtungen zu vereinbaren, sondern rechtfertigt rechtlich, was ohne die erste Verpflichtung erfüllt wurde. Daher ist es rechtlich wichtig, daß die andere Partei über eine Rechtsgrundlage verfügt, um das Erfüllte rechtmäßig zu halten, und unter keinen Umständen kann ein günstiger Antrag auf Rückgabe dessen, was sie bereits als ungerechtfertigten Vorteil erfüllt hat, gestellt werden. Die vertragliche rechtliche Bedeutung eines anderen lukrativen Rechtsakts ist die Schutzpflicht. Die Leistungspflicht besteht darin, daß der Vertrag bei Vertragsauflösung natürlich ausläuft, die Schutzpflicht jedoch unabhängig vom Erlöschen der Leistungsverpflichtung besteht. Daher kann auch zugunsten des Profits das Vorhandensein von Schutz des Medikaments abgeleitet werden. Die Möglichkeit der Verletzung des Lebens und des materiellen Eigentums der anderen Partei im Laufe einer günstigen Handlung ist viel größer als im Bereich der illegalen Tätigkeit, so ist es notwendig, eine besondere vertragliche Verpflichtung zu haben, die Parteien günstig zu schützen. Vorausgesetzt jedoch, daß, wenn auf die Schutzpflichten, die sich aus der Umsetzung des Prioritätsgesetzes ergeben, mit Zustimmung der Parteien verzichtet wird, der Gewinner das Risiko selbst übernimmt und einen iestheischen Haftungsauschlußvertrag eingeht. Mit anderen Worten, wenn wir die Risiken erkennen und akzeptieren, die mit dem Gefälligkeitshandeln verbunden sind, müßen wir uns selbst Schadenersatz zahlen. Wer erkennt, dass ein Geschenk defekt ist und es erhält, kann den Moderator nicht für diesen Fehler zur Rechenschaft ziehen. Dies ähnelt dem Ausschluß der Mängelhaftung in einem Schenkungsvertrag. Wenn Sie die mit dem Gefälligkeitshandeln verbundenen Risiken erkennen und akzeptieren, wird eine Vereinbarung der impliziten Verantwortung getroffen.

민법은 상속에 있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도록 하는 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고 3월의 짧은 제척기간 내에 상속에 대한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기간이 도과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 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정단순승인 의제를 규정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상속인의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침해 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민법 개정으로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신설되었다.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에 대해 무지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하여 특별한정승인 의 신고기간이 도과한 경우 미성년자는 평생 상속채무로 인하 여 고통을 받게 된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경우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로운 특별한정승인을 법의 해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 하여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인인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중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의 신고기간의 기산점 여부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이를 우선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미성년자가 성 년이 된 후 자신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로운 특별한정승인을 하 는 것이 법의 해석인지 법형성인지를 판단하고, 법원이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을 할 수 있는지를 대상판결의 쟁점사항을 중심 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특별한정승인에 있어 미성년자의 보 호를 위한 입법론을 검토하였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귀책 없이 법정대리인의 부지 또는 태만으 로 인하여 상속채무에 고통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속한 개선입 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The Civil Act shall adopt the principle of natural succession, which allows the heir to inherit comprehensive rights and obligations regarding the property of the predecessor and to accept or refuse the inheritance within a short, three-month period of exclusion; however, if the period is lapsed, the heir simply accepts. The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d that Article 1026, Section 2 of the Korean Civil Code-before the amendment, which stipulated the provision on legal simple acceptance-infringes on the property rights and private autonomy of the heir, and therefore, struck down the Article as unconstitutional. As a result, a special limited acceptance system was established in 2002 with the amended civil law. Although the special limited acceptanc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if the heir is a minor, the minor may struggle with inheritance debt for the entire life when the reporting period of the special limited acceptance has expired due to the ignorance of the legal guardian on limited acceptance or the guardian’s failure to exercise his or her duty. In the above cases, the judgment was determined whether the new special limited acceptance based on the ability to recognize a minor after the minor reaches adulthood can be considered as a part of legal interpretation to protect the minor. When judging whether the requirements for special limited acceptance are satisfied, this study considered the part that the reporting period of special limited acceptance may vary depending on whose recognition-either the minor, who is the heir, or the legal guardian-is considered. Next, the study examined whether allowing new special limited acceptance based on the ability to recognize after the minor reached adulthood was legal interpretation or legal formation. It also explored whether the court could permit contra legem interpretation by looking at the issues of the court decisions. Finally, the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minors regarding special limited acceptance was reviewed. It is hoped that legislative improvement will be made as soon as possible so that minors do not unfairly suffer from inheritance debt due to the ignorance or negligence of their legal guardians

2019. 5.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여 아동학대 대 응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것을 선언 하였고, 이를 반영한 법개정도 이루어졌다. 이제 그 지역의 모 든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또 아 동학대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안 전과 생명을 지켜내는 역할과 책임의 주체는 각 지자체, 특히 시․군․구에 있다. 기초지자체는 아동을 포함한 주민들과 가장 가 까운 곳에 있으면서 그 곳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즉각적인 지 원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야말로 학대받는 아이들 예방·치료를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중심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에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동과 관련된 각 단계에서의 현실적인 대응이다. 그리고 아동학대 대응은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하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아동학대인지 여부와 조치, 사례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어렵고 중요한 판단을 요구한다. 따라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설계한 아동보호체계의 개편은 예산과 인력이라는 인적ㆍ물적 확충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대응과정에서는 다양한 전문분야가 복합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중앙정 부와 지자체, 그리고 그 밖의 관련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분담하 고 서로 연계해 나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아동학 대를 궁극적으로 예방하고 아동보호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체계로 변모하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의 확대는 결국 아동의 양육과 보호 는 부모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공동책임이라 는 우리 모두의 인식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보호체계의 확립, 이를 실천하려는 지자체의 적극 적인 의지,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체계의 구축, 그리고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앞으로 각 지자체가 외형과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효성 을 담보할 수 있는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데에는 다 양한 후속작업과 과제들이 적지 않다.

In May 2019, the government fully reorganized the child abuse response system, announcing an inclusive country child policy. Taking this opportunity, as tasks like scene mobilization and investigation, and the judgment of cases are directly performed by the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child abuse in cities, districts, and boroughs, which have been performed by child protection agencies, which are private institutions, collective responsibility has improved.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have an external appearance of a child protection system through the expansion of human resources and properties, but it is more important to build up practical infrastructure. In the response to child abuse, what is more important than the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is the realistic response in each step concerning children. Moreover, child abuse response begins at the moment of mobilizing to the scene and investigating it and requires difficult and important judgment in all processes including the recognition of and action against child abuse, and the management of cases. For this, this study sought measures for improvement as follows. First, to perform the child abuse response work smoothly,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necessary personnel with expertise independently and enhance their expertise continuously. Second, for cities, districts, and boroughs, the central institutions for child abuse response to maintain the system and hold the firm position and not to create a gap in child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ocal networks so that support and cooperate with the cities, districts, and boroughs.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have organic links with the police, schools, and local medical institutions and cooperation systems with related organizations. Now, we stand at the starting point for the transformation into a practicable child protection system to ultimately prevent child abuse and perform our duty of child protection. The expansion of public responsibility for child protection, ultimately presupposes a shift in the perception of all of us that child-rearing and protection are not just a responsibility of individual parents but also the joint responsibility of all families and society. In the future, for the local governments to build up an efficient and high-quality child protection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victim children, various follow-up works and many practical tasks remain.

오늘날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 통신장비 등 GPS 기능을 기반 으로 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휴대용 통 신장비를 통한 개인의 위치정보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통신기 기에 저장되거나, 통신기기 내지 앱 판매자들에게 클라우드를 통해서 전송되고, 기업들은 수집된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분석하여 소비형태와 행동패턴 등을 분석하여 개인의 성향에 부합하는 광고를 보여줌으로써 구매효과를 높이고 그로 인하여 광고주로부터 높은 수익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가 타인 또는 타기관에 제공된다. 그러나 오늘날 위치정보 내지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을 일절 금지하거나 비난할 수만은 없다. 정보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위치정보를 기 꺼이 제공하더라도 새로운 기술혁신에 따른 서비스를 향유하길 원하기도 한다. 또한 개인정보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보호의 필 요성이나 요구되는 보호의 정도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위치정보의 제공이 때로는 사회 전체에게 유익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심지어 어떠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 게 그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큰 경 우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개인의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특히 위치 정보는 트래킹과 프로파일링 기술과 관련되기 때문에 더욱 그 러하다. 개인위치정보가 누출되는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생 명, 신체에 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제공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현재 위치정보가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즉각적 침 해가 발생할 수 있다. 위치정보는 해당 개인의 활동반경이나 이동경로, 취미나 관심사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 다는 점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위치정보 유출이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정신적 손 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개인위치정보의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발 생은 구분된다. 개인위치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인정 여부는 2차 피해 발생 내지 발생가능성 여부에 따라 사회통념 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은 그 판단기준으로 위치정보가 정보주체의 식별가능성이 높지 않 은 점, 유출될 가능성도 없는 점, 정보처리자가 위치정보를 오· 남용하지 않은 점, 의도적 수집이 아니라 버그로 인한 점, 신속 하게 피해 발생이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제시 하고,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할 정도의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결과는 타당하다.

I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leaked, it is likely to be a direct life for the information subject and a threat to the body. As the subject judgment is concerned, the current location information of the subject of th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can be traced in real time by collecting and providing th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Location informa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personal life in that it can be a clue to predict the radius of the activity of the individual, the movement route, hobbies and interests. However, it is not recognized that mental damage has occurred becaus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leakage is recognized.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ights due to the leakag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and the occurrence of mental damage due to it are distinguished. Whether mental damage caused by leakag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should be judged objectively and reasonably in light of social wisdom depending on whether secondary damage occurs or is likely to occur. The subject judgment suggested that location information is not highly identifiable, there is no possibility of leakage, that information processors did not misuse and abuse location information, that they were not intentionally collected, that they tried to prevent the occurrence or spread of damage quickly, and that it was difficult to say that the plaintiffs suffered concrete damages to the extent that mental suffering occurred. The result of the subject judgment is valid.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배당기일 에서 이의진술과 그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로써 배당을 받지 못 할 자이면서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배당이의의 소는 제소권자를 ‘배당기일 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하고 제소기간을 ‘1 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정하는 등 그 행사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당이의에 관계된 당사자들 사이의 상 대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당초 권리 없는 피 고를 제외하고 배당을 실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배당액 이상을 원고가 보유하도록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민사집행 법 제155조는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항의 기간(배당이 의의 소제기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 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 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 배 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 제된다.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은 집행권원을 소지한 채권자, 임금채권 등 우선변제권자 및 가압 류채권자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유무에 따 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정한다. 이 경우 배당요구를 하였다 면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는 묻지 않는다. 한 편, 배당요구가 불필요한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제3 호․제4호)의 경우 배당요구나 배당이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당이 득반환 청구를 인정한다. 그러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 중 집행력 있는 정본 을 가진 채권자나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문언에 따라 배당이 의한 경우에만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입법론적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하였음을 비판할 수 있 음은 별론으로 하고, 우리의 입법자는 민사집행법 제155조를 통하여 정책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제소권자를 이의한 채 권자로 한정하였다고 새겨야 한다. 집행권원 소지채권자나 가압 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로서 이미 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위한 전제로서 배당이의를 요 한다고 하여 가혹한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배 당문제를 둘러싼 분쟁의 만성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

In the event that a creditor who is entitled to receive allocation couldn’t receive the allocation, he or she may file a complaint against a person who receives wrong allocation in civil enforcement. An objection to allocation only seeks a relative resolution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in civil enforcement allocation. Here,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reditor who did not receive the allocation can claim the restitui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person who received wrong alloca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206983 affirmed that a creditor who didn’t object to allocation in civil execution proceeding has still a right to claim of unjust enrichment. A creditor with lien can claim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ny time. Because the creditor can directly grasp the exchange value of specific property of debtor. Thus, even if the creditor had not objection to the allocation, he or she shall recognize his or her right to claim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On the other hand, a creditor without any lien can’t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unless he or she object to the allocation in advance.

이 글은 계약법적 관점에서 스마트 계약의 성립에 중점을 두 고 논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스마트 계약의 성립이 전통적 계약 성립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즉 스마트 계 약이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 약 성립의 끝을 의미하는지, 그에 따른 새로운 계약의 시작인지 의 문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 계약법이 원칙적으로 스마트 계약의 성립을 통제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그렇다면 스마트 계 약이 전통적 계약법을 넘어서는 혁신적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 해서 고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 내용 순으로 살펴본다. 첫째, 계약의 발전 단계와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스마트 계약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스마트 계 약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살펴본다(Ⅱ). 둘째, 스마트 계약 의 개념에 관해 검토한다. 기술적 측면 및 법적 측면에서의 논 의를 정리한다(Ⅲ). 셋째, 계약의 성립을 중심으로 전통적 계약 과 스마트 계약의 정합성에 대하여 평가한다(Ⅳ). 끝으로 스마 트 계약이 계약법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Ⅴ).

This paper focuses on the establishment of smart contracts from a contractual legal perspective. It is noteworthy here that the establishment of smart contracts corresponds to the concept of establishment of traditional contracts. In other word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mart contract has the same meaning as an existing contract, or the end of the contract, or the start of a new contract accordingly, is examined. In addition, it examines whether existing contract laws can in principle control the establishment of smart contracts. Then, consider what innovative characteristics of smart contracts have beyond the traditional contract law. For this study, the following are discussed. First, it looks at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smart contracts in the development stage of contracts and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 looks at how our society considers smart contracts (Ⅱ). Second, it reviews the concept of smart contracts. It summarizes the discussion in the technical and legal aspects (Ⅲ). Third, it evaluates the consistency between traditional and smart contracts,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contracts (IV). Finally, consider how smart contracts can affect the future of contract law (Ⅴ).

2020년5월28일 제13회전국인민대표대회제3차회의에서 제 정된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총칙(总则)·물권(物权)· 계약(合同)·인격권(人格权)·혼인가정(婚姻家庭)·상속(继承)·권리 침해(侵权责任)의 총7편 1260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1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민법전은 통상적으로 민 법이 규율하는 범위가 사적 생활관계의 거의 대부분에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생활백과전서”라고도 불리고 있다. 후자 의 경우 1949년 이래 1954년·1962년·1979년과 1998년의 총 네 차례에 걸쳐 시도되었던 민법전 제정 작업이 무산된 후 2020년 비로소 제정된 것으로 이른바 “신중국” 최초의 민법전 이다. 더욱이 시진핑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체계에 의한 법치를 강조하고 있는 국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이에 대한 중국 사회의 반향은 매우 뜨겁다.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 히 할 수 없는 한국에게서 있어서도 중국의 민법전의 제정과 시행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에 본문은 그 제정의 역사적 경과와 구조 그리고 “총칙”의 주요내용에 대 해 검토해 보았다.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was enacted at the 3rd meeting of the 13th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China on May 28, 2020, consists of seven Parts and 1260 Articles of general provisions, real rights, contracts, personal rights, marriage and family, inheritance, infringement of rights, and is in effect from January 1, 2021. Considering that the scope governed by the Civil Code extends to almost all of the private life relations, this Civil Code is also referred to as the “Encyclopedia of Life”. In China, the Civil Code was enacted in 2020 after the four attempts to enact the Civil Code from 1949 to 1954, 1962, 1979 and 1998 were defeated, and it is the first civil code of the so-called "New China". Moreover, since it was made in a phase where Xi Jinping's “socialist legal syste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emphasized the rule of law, Chinese society's reaction to this was very hot. Therefore, even in Korea, where relations with China cannot be neglected,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China's Civil Code is an important event that cannot but be paid attention. Therefore, this thesis is reviewing the historical progress and structure of its enactment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general r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