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행위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을 고려할 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계약법적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다. 먼저 호의행위는 급부의무를 합의하는 데 그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급부의무 없이 이행한 것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 는데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상대방은 이행 받은 것을 정당하 게 보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호의제공자는 어떠 한 경우에도 이미 이행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없다는데 법적 중요성이 있다. 또 다른 호의행위의 계약법적 의 미는 보호 의무에 있다. 급부의무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따라서 자연히 소멸하지만 보호 의무는 급부의무의 소멸과 무 관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급부의무 없는 호의행위에서도 계약상 의 보호의무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다. 호의행위의 이행과정에 서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은 불법행위의 영 역에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호의행위 당사자를 보호할 특별 한 계약법상의 보호의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호의행위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호 의무가 당사 자의 합의에 따라 포기될 때 호의수령자는 스스로 그 위험을 부담해야 할 것이어서 묵시적 책임면제계약이 성립한다. 즉 호 의행위에 동반된 위험을 인식하고도 그 호의행위를 받아들인다 면 그로 인한 손해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증여한 물 건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그것을 수령한 자는 증여 자에게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은 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하자담보책임이 배제되는 규정이 호의 동승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의행위에 수 반된 위험을 인식하고 그 호의행위를 받아드린다면 일정한 요건 하에서 묵시적 책임면제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기타언어
Angesichts des von den Parteien verfolgten Zwecks im Bereich der privatrechtlichen Autonomie kann das Gefälligkeitshandeln aus nicht bindender vertraglicher rechtlicher Sicht betrachtet werden. Erstens hat das Gefälligkeitshandeln keinen Sinn darin, Leistungsverpflichtungen zu vereinbaren, sondern rechtfertigt rechtlich, was ohne die erste Verpflichtung erfüllt wurde. Daher ist es rechtlich wichtig, daß die andere Partei über eine Rechtsgrundlage verfügt, um das Erfüllte rechtmäßig zu halten, und unter keinen Umständen kann ein günstiger Antrag auf Rückgabe dessen, was sie bereits als ungerechtfertigten Vorteil erfüllt hat, gestellt werden. Die vertragliche rechtliche Bedeutung eines anderen lukrativen Rechtsakts ist die Schutzpflicht. Die Leistungspflicht besteht darin, daß der Vertrag bei Vertragsauflösung natürlich ausläuft, die Schutzpflicht jedoch unabhängig vom Erlöschen der Leistungsverpflichtung besteht. Daher kann auch zugunsten des Profits das Vorhandensein von Schutz des Medikaments abgeleitet werden. Die Möglichkeit der Verletzung des Lebens und des materiellen Eigentums der anderen Partei im Laufe einer günstigen Handlung ist viel größer als im Bereich der illegalen Tätigkeit, so ist es notwendig, eine besondere vertragliche Verpflichtung zu haben, die Parteien günstig zu schützen. Vorausgesetzt jedoch, daß, wenn auf die Schutzpflichten, die sich aus der Umsetzung des Prioritätsgesetzes ergeben, mit Zustimmung der Parteien verzichtet wird, der Gewinner das Risiko selbst übernimmt und einen iestheischen Haftungsauschlußvertrag eingeht. Mit anderen Worten, wenn wir die Risiken erkennen und akzeptieren, die mit dem Gefälligkeitshandeln verbunden sind, müßen wir uns selbst Schadenersatz zahlen. Wer erkennt, dass ein Geschenk defekt ist und es erhält, kann den Moderator nicht für diesen Fehler zur Rechenschaft ziehen. Dies ähnelt dem Ausschluß der Mängelhaftung in einem Schenkungsvertrag. Wenn Sie die mit dem Gefälligkeitshandeln verbundenen Risiken erkennen und akzeptieren, wird eine Vereinbarung der impliziten Verantwortung getroffen.
목차
I. 서론 II. 호의행위의 법적 성질 1. 호의행위에 대한 판례 2. 법률행위와 호의행위의 구별기준 (1) 법적구속 의사 (2) 법적구속 의사설의 문제점과 객관적 법질서 III. 계약법체계에서 호의행위의 법적 지위 1. 급부의무 없는 계약관계 2. 이행한 물권의 법적 근거 3. 급부의무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보호의무 IV. 호의동승과 묵시적 책임면제계약 1. 호의동승과 묵시적 책임면제계약의 판례 2. 묵시적 책임면제계약에 대한 판례의 평가 3. 묵시적 책임면제계약의 요건 (1) 호의동승의 제공 (2) 호의동승에 수반된 위험의 인식과 동승행위 (3) 손해의 발생과 가정적 의사 4. 묵시적 책임면제계약의 효과 (1) 무상계약의 유추적용 (2) 증여자의 하자담보책임의 배제 (3) 묵시적 의사표시와 신뢰책임 V. 결론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키워드
호의행위급부의무 없는 계약이행한 물권의 법적 근거보호의무사적자치GefälligkeitshandelnVertrag ohne LeistungspflichtRechtsfertigungsgrund einer bereit ErfülltenSchutzpflichtPrivatautonomie.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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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