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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
A Study on Title Trust Agreement of Real Estate and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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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제2호 (2018.04)바로가기
  • 페이지
    pp.1-37
  • 저자
    장병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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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has already been implemented for more than 20 years, but the title trust has not been eradicated. The Reason is that i) there is no effective criminal punishment due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ii) fines for penalties and enforcement penalties are insignificant, iii) the trustee who arbitrarily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s punished by embezzlement, and iv) the title truster can recover the trust property. In this paper, the criminal punishment of the title trustee and the recovery of the trust property of the truster and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were examined. If the trustee sell the trust property at will, the Supreme Court of Korea abolish the existing precedent which was punished for embezzlement the trust of the style of the Middle Omission Registrarion and find him not guilty. In the case of two-person title trusts, it is punished as embezzlement, but according to the above judgment criteria, arbitrary disposition of the trust property of the trustee is expected to be acquitted. According to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only the title trust agreement and the change of ownership are null and the truster can claim the return of the property under other legal relations. In order to deny the truster’s claim of return of the trust property, it is argued that the trust property is a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and the title trust property shall be amended to belong to the property of the trustee.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is claim as violating the nature of property rights of the truster. In the end, the title trust, which is used as a means of speculation, tax evasion, law manipulation, etc., is expected to be eradicated when fines for penalties and enforcement penalties imposed on the truster shall be thoroughly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in the case of a two-person title trust, the truster does not have the expectation of the criminal protection by judging innocent even if disposing of the trust property at will.
한국어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20여년이 지났지만 명의신 탁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i)공소시효로 인한 형사처 벌의 실효성 없고, ii)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가 미미하고, iii)명의신탁재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하 고, 그리고 iv) 명의신탁자는 신탁재산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본문에서는 명의수탁자의 형사처벌과 명의신탁자의 신탁재산 회수와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 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횡령 죄 처벌을 하던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고 있지만 위 판결 기준에 따르면, 명의수탁자의 신탁재산 임의 처분은 무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만 무효이고, 명의신탁자는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그 재산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급부는 불법원 인급여에 해당하며, 명의신탁자의 재산반환청구를 부인하기 위 하여 명의신탁재산은 명의수탁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개정 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명의신탁자의 재산 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된 과징금과 이행 강제금을 철저하게 징수하고,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명의수 탁자가 신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무죄로 판결하여 명의신 탁자의 형사법적 보호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하도록 할 때에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I. 머리말
 II. 신탁 재산의 임의 처분과 횡령죄 성립 여부
 III.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와 불법원인급여
 IV.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급부의 불법원인급여 해당성
 V. 맺음말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 Abstract >

키워드

명의신탁 불법원인급여 부동산실명법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2자간 명의신탁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Title Trust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Title Trust Agreement of the Style of the Middle Omission Registrarion Two-Person Title Trust Title Truster Title Trustee

저자

  • 장병주 [ Jang, Byeong-Ju | 대구대학교 DU인재법학부 부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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