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Our Civil Code regulates declaration of intent that do not reflect one's true intent through Article 107 ("Declaration of untrue intent") and Article 108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 According to these provisions, such declarations of intent are valid in principle; however, their validity is denied in certain cases, such as when the counterparty knew or could have known that the declaration did not reflect the perpetrator's true intent, or when the perpetrator and the counterparty colluded. However, consistent legal application of these provisions is lacking. In particular, examining cases involving "declaration of intent to resign" and "loan under borrowed name," it can be observed that diametrically opposed judgments coexist even in similar matters. Consequently, this undermines institutional consistency and impairs legal stability. This paper diagnoses that this problem stems from the ambiguity regarding true intent. By summarizing the discussions to date regarding the distinction between true intent and motive, this paper aims to present a consistent standard for these cases. However, it was pointed out that in such cases,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Articles 107 and 108 of the Civil Code could be overlooked, and it was suggested that to prevent this, it might be more appropriate to determine whether a declaration of intent is false by considering the motive or purpose. Furthermore, doubts were raised as to whether Articles 107 and 108 of the Civil Code are absolutely necessary institutions, and it was argued that since the aspects of motive and purpose are very important not only in this case but in our entire legal system, a full-scale discussion on this matter is necessary.

한국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제107조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규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의사표시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행위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더 나아가 행위자와 상대방이 통모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 그 효력을 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에 대한 일관적인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바, 특히 ‘사직의 의사표시’와 ‘차명대출’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사한 사안에서도 정반대의 판결들이 병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일관성을 해치고,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진의에 대한 불명확성에서 기인 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진의와 동기를 구별하는 그 동안의 논의를 정리하여, 이 경우의 기준의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러한 경우 민법 제107조와 제108조의 제도적 취지가 몰각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기 혹은 목적을 고려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를 결정함이 오히려 타당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민법 제107조와 제108조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동기와 목적에 대한 부분은 비단이 경우 뿐만 아니라 우리 법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법적 규율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
2. 동일한 사안에 대한 엇갈린 판결들
Ⅲ.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법적 규율에 대한 비판
1. 법적 규율에 대한 기존의 논의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동기 고려의 필요성
Ⅳ. 결론에 갈음하여: 새로운 규율을 위한 제언
< 참고 문헌 >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정성헌 [ Jeong, Seong-Heon |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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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