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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매도청구권
A Study on the Right to Request for Real Estate Sale on the Hous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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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9권 제2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115-156
  • 저자
    김봉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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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rticle 22 of the Housing Act grants housing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s the right to demand sale in order to promote the construction and supply of housing, which is the purpose of the Act. Therefore, the right to demand sale regarding real estate under the Housing Act must be interpreted and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is purpose of the Act. Furthermore, while the right to demand sale regarding real estate serves the public interest objective of housing construction and supply, it is also a right that results in the deprivation of ownership rights by landown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right to demand sale in a way that harmonizes the public interest of housing supply with the property rights of landowners. Finally, the current right to demand sale under the Housing Act requires legislative supplementation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the subject of the demand for sale, and prior consultation for the demand for sale.
한국어
주택법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소유권이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를 매도청구를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여 법의 목적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제도와 관련 규정은 이러한 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매도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주택의 건설·공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지소유자의 소유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익에도 이바지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택공급이라는 공익과 대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이 잘 조화되도록 매도청구권을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주택법의 매도청구권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의 준용, 사용권원 확보율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토지 및 대상자의 제한, 매도청구를 위한 사전협의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한 입법론적 보완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매도청구권의 의의와 내용
1. 매도청구권의 의의
2. 매도청구권의 요건
3.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과
Ⅲ. 매도청구소송에서의 사업계획승인
1. 매도청구소송에서의 쟁점
2. 사업계획승인과 대지사용권원의 확보
3. 매도청구소송에서 사업계획승인의 하자판단
4. 소결
Ⅳ. 결론
< 참고 문헌 >
<국문초록>

키워드

주택법 매도청구권 주택건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매도청구소송 알박기 Housing Act Right to Request for Real Estate Sale House Construction Lawsuit of Right to Request for Real Estate Sale Approval of Project Plans for House Construction

저자

  • 김봉수 [ Kim, Bongsu |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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