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상가 권리금 확보와 손실보상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ecurement of Shop Key Money and Compensation for Los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제4호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51-87
  • 저자
    강혁신, 정인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704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1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long-time practice of shop key money that has exis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ssor and the tenant has caused side effects such as the ambiguous meaning of key money, the speculative use of shop key money and the hindrance of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small business owners, and these side effects result in disturbing the lease market and injuring the legal status of the lessor and the tenant. Under the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acknowledged shop key money, which has been traded underground, customarily or conventionally, as a major property value to protect the property rights and business security of the tenant who is relatively disadvantaged in comparison with the lessor, and that took measures to approve of it as an object of legal transactions. The government pushed ahead with the legalization of key money to protect local small business owners, and revised the shop key money protection regulation(hereinafter called the key money protection regulation) of the law for the protection of commercial building tenants(hereinafter called the law for commercial building tenants) on May 13, 2015. Meanwhile, it's argued that when the livelihood protection and property rights of the tenant are taken into account, the intangible property value of shop key money should be regarded as an object of compensation for loss if it is damaged publicly on account of the performance of public services, or that key money should be compensated when a shop is shut down. Thus, the importance of the compensation for the loss of shop key money has been recognized. As compensation for loss is acknowledged in case of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it can be an object of compensation if key money or the right to receive it is a sort of property in nature.
한국어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임차인 간의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오던 상가 권리금의 관행은, 권리금의 의미에 대한 모호성, 상가 권리금에 대한 투기적 이용, 영세 상인에 대한 경제적 자립의 저지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켜 왔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임대차 시장에 대한 경제적 교란 및 임대차 당사자 간의 법률적 지위의 훼손 등을 경험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 또는 관행 및 관습적으로 거래되어 오던 상가 권리금을 상거래 영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재산가치로 인정하면서 법률적 거래의 객체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지역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해서 권리금 입법화를 추진하였으며,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상가권리금에 관한 보호규정을 개정하기에 달했다. 지금까지의 상가권리금의 손실보상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것은, 상가권리금이라는 재산적 가치가 예를 들어, 재개발 등과 같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침해되는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었다. 그리고, 손실보상은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서 인정이 되므로, 권리금 또는 권리금을 수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권성인 경우에 그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처음에
Ⅱ. 상가 권리금의 개념
Ⅲ. 권리금의 유형
Ⅳ. 권리금 보호의 법적 성질
Ⅴ. 권리금에 대한 손실보상
<참고문헌>

키워드

보증금 임대인 임차인 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법 shop key money the lessor the tenant small business owner the law for the protection of commercial building tenants

저자

  • 강혁신 [ Kang, Hyuck-Shin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교수 ] 제1저자
  • 정인덕 [ Jung, In-Duck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민법)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4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