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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관련 가처분
Preliminary injunction with regard to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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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제3호 (2018.08)바로가기
  • 페이지
    pp.213-258
  • 저자
    김대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8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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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and arrange a various matter about preliminary injunction related to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orporate injunctions play generally significant role in many areas of korean corporate litigations. A preliminary injunction is open to an effective means on resolution of corporate dispute.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preliminary injunction are a type of preliminary injunction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preserved right and parties in corporate injunction and others. A preliminary injunction suspends corporate director's exercise of power. This paper can be divided into three major sections. The first section deals with a characteristics and limit of corporate injunctions. The second section deals with a necessity of satisfactory injunction, court hearing and judgement. The third section deals with a type of preliminary injunction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preserved right and parties.
한국어
이 논문은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에서 실무상 쟁점이 되는 사항인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의 유형, 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당사자, 가처분결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은 그 대부분이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밀행성성과 임시성을 본질로 하는 다른 보전소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에 관한 법원의 심리와 판단은 다른 가처분과는 달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가처분사건이 본안대체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더욱더 신중한 심리와 고도의 소명이 있을 때에만 인용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회사가처분의 특수성과 한계
  1. 회사법률관계의 특징과 회사가처분의 특수성
  2. 회사가처분의 효력
  3. 회사가처분의 한계
 Ⅲ. 만족적 가처분의 필요성, 심리와 판단
  1. 사전적 구제방법으로서의 가처분
  2. 만족적 가처분의 필요성
  3. 만족적 가처분의 심리와 판단
 Ⅳ.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의 유형, 피보전권리와 당사자
  1.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의 유형
  2.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3.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의 소송당사자
  4. 가처분결정에 위반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가처분 주주총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성공가능성 피보전권리와 당사자 Preliminary injunction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rreparable injury Likelihood of success Preserved right and parties

저자

  • 김대연 [ Dae Yeoun, Kim |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대학 법학과 강의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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