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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워싱의 민사법적 책임과 대응방안 - 인공지능기본법 정의규정을 중심으로 -
Civil Liability and Regulatory Responses to AI Washing - Focusing on the Definition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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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8권 제3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125-182
  • 저자
    김태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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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phenomenon of “AI washing” not merely as a case of deceptive or exaggerated advertising, but as a structural legal issue that gives rise to various forms of civil liability under Korean law, grounded in the definition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and Truste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washing exploits the information asymmetry and opacity inherent in AI technologies, misleading consumers about the nature and capabilities of products and services. This leads to legal disputes involving breach of the duty to explain, defects in declaration of intent due to mistake or fraud, product liability for labeling defects, and tort liability. However, the current civil law framework is often inadequate in addressing such harms due to fragmented responsibility across multi-layered AI supply chains and the difficulty in identifying liable parties. This article analyzes the limitations of the Civil Act, Product Liability Act, and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nd proposes institutional reforms including the relaxation of evidentiary burdens, integration between contract and advertising law, and the implementation of AI certification and grading systems. The paper emphasizes that clarifying the legal defini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under the Framework Act is essential for establishing effective civil liability in cases of AI washing.
한국어
이 논문은 ‘AI워싱(AI Washing)’ 현상이 단순한 허위·과장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 정의 규정을 전제로 다양한 민사법적 쟁점을 유발하는 복합적인 법적 현상임 을 밝히고자 한다. AI 기술의 비가시성과 정보 비대칭 구조를 악용한 기만적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계약상 선택을 왜곡시키며, 설명의무 위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제조물책임법상 표시상 결함, 불법행위책임 등 다양한 법적 책임 구조를 문제 삼게 만 든다. 그러나 현행 민사책임 체계는 기술의 불투명성, 다층적 공 급망 구조, 책임 귀속 주체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어렵게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민법, 제조물책 임법, 표시광고법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입증책임의 구조적 완화, 계약책임과 표시광고법의 연계 정비, 인공지능 인 증제 및 등급제 도입 등 제도적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인 공지능기본법상 정의규정의 명확성과 법적 기준화는 AI워싱에 대한 민사법적 규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AI워싱
1. AI워싱 개념
2. AI워싱 사례
3. AI워싱의 발생원인
4. 소결
Ⅲ. 인공지능의 법적 정의 및 개념적 관계
1. 인공지능(제1호)
2. 인공지능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인공지능시스템
3. 인공지능기술(제3호)
4. 인공지능산업과 사업자
5. 소결
Ⅳ. AI워싱의 민사법적 책임 구조와 대응 방향
1. AI워싱과 계약법적 규율: 설명의무·착오·기망·광고 연계
2. AI워싱과 손해배상 책임 구
3. AI워싱 민사책임의 한계와 제도적 개선 방향
4. 소결
Ⅴ. 나오며
< 참고문헌 >
<국문초록>

키워드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본법 AI워싱 입증책임 AI인증제 Artificial Intelligence Framework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Washing Burden of Proof AI Certification System

저자

  • 김태형 [ Kim, Tae-Hyeong |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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