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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의 개정 방향
Direction of revising the Legal Reser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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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8권 제3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39-78
  • 저자
    강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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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Legal Reserve System for inheritance is expected to be revised by 2025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fore, this study thoroughly contemplated the direction of the revised system from various angles. Before examining the revision details, this study investigated not only the trend of changes in the precedents of the Korean courts thus far regarding the Legal Reserve System but also the influence of such court judgments on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right of siblings of the decedent to claim the return of the reserved portion has been eliminated. In other word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1112 of the Civil Act, which does not separately stipulate the causes for the loss of such a reserved portion, and Article 1118 of the Civil Act, which does not adapt the contributed portion of an inheritor, are unconstitutional, thereby being expected to revise them. This study examined the revised reserved por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that it is desirable to include serious criminal acts or other extremely unfair treatments against the decedent for the causes for loss of the reserved portion, and also contemplated various options to include the Articles of the Civil Act related to the contributed portions in the revised reserved portion system as well.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various revision plans for lawsuits related to the reserved portion from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the issue of limiting the inclusion of special income period, the issue of the original property returning principle regarding the reserved portion return methods, and the issue of jurisdiction of lawsuits.
한국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2025년 내 로 개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유류분 제도의 개정 방향에 대하여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개정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기 이전에 그동안 대한민국 법원의 유류분 제도에 대한 판결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그러한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준 점에 대하여도 살펴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사라 지게 되었으며,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와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민법 제1118조에 대 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게 되어 이에 대한 개정을 앞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상실사유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에 대한 중 대한 범죄행위와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로 제정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검토하여 보았으며, 민법의 기 여분 관련 내용을 유류분 법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하여도 여러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특별수익 산입 기간 제한의 문제, 유류분 반환 방법 에 관한 원물반환의 원칙 문제, 유류분 소송 관할의 문제 등 유 류분 소송에 대한 여러 개정 방안에 대하여도 다각도로 살펴보 았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류분 소송 실무에서의 기여 관련 주장과 그에 대한 법원 판결의 변화에 대하여
Ⅲ.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Ⅳ. 앞으로의 유류분 개정 방향
Ⅴ. 결어
< 참고 문헌 >
<국문초록>

키워드

유류분 유류분 헌법재판소 유류분 개정 유류분 상실 사유 기여분 유류분 반환 방법 유류분 관할 Reserved por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the reserved portion Revision of the reserved portion Causes for loss of the reserved portion Contributed portion Returning method of the reserved portion Jurisdiction of lawsuits for the reserved portion

저자

  • 강훈 [ Kang, Hoon | 변호사(법률사무소 감동 대표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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