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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확보방안 -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독을 중심으로 -
Transparency Improving Ways in Administration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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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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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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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9권 제2호 (2016.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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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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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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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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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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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se days,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s such as apartments consist of large percentage of the types of housing that exist in Korea. Related to use of the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there are many-sided problem of confrontation between residents and the Committee of dwellers representatives in conflict of Transparency of management. Because, the residents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want to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n the other hands, the subject of management try to keep the management of obstructive. Besides, moral hazard of the subject of management eventually lead to the result that infringe the interests of the residents of that apartment house, so the need for adequate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have been raised.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opose improved Transparency of management of Administration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so that the inhabitant or resident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can manage their own buildings etc. in efficient management. And this thesis point out several problems of current Management by the Committee of dwellers representatives and propose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by analyzing related laws such as Korean Housing Act and Administration Law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It is also important that user, as inhabitant or resident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provide positive consciousness change for autonomous management such as voluntary.
- 한국어
-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적절한 관리의 필요성은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를 요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관리 부실 및 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당해 문제점들이 쉽지 드러나지 않는 잠행성이라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관리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관리행위에 대한 부정확한 감시・감독 체계로 인하여 유효・적절한 견제와 감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각종 비리 및 부정의 유혹을 적시에 제거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부의 공동주택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할 관리의 주체가 그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비리 등에 연류되는 등 이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국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 및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관리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 관리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견제 및 감독을 중심으로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목차
≪ 목차 ≫
Ⅰ. 서설
Ⅱ. 공동주택관리의 주체
1. 공동주택의 의의
2. 공동주택의 관리행위
3. 공동주택관리의 주체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지위
Ⅲ. 공동주택 관리에서의 문제점
1. 공동주택관리의 부정 및 비리 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관리부정의 문제
3. 관리기구 구성의 폐쇄성 문제
Ⅳ.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견제 및 감독방안
1. 상시 감시 및 감독
2. 거주자의 관심 제고
3. 제도의 정비의 필요
Ⅴ. 결언
참고문헌
<국문요약>
키워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the Committee of dwellers representatives The subject of management Housing Act Administration Law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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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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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9801
- 수록기간
- 2002~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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