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th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Supreme Court regard the evidence of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businesses as one of the circumstantial evidence of a preexisting agreement, primarily a tacit agreement between businesses, which I think is proper unde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considering the Act does not regulate concerted practices itself as an illegal cartel. EU regulates concerted practices itself as an illegal cartel as distinct from all agreements between undertakings or decisions by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which results in extending the boundaries of an illegal cartel compared to the U.S. or South Korea. In order to regulate an illegal cartel efficiently, concerted practices should be included in one of the form of the illegal cartel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evidence of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businesses could be one of the convincing evidence of the preexisting agreement between businesses, but in the case of 2013DU16951, it was not enough to tell there was a preexisting agreement between businesses, which I disagree. In consideration of the need for stricter regulation against an illegal cartel in oligopoly market,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recognized the existence of an agreement or at least a tacit agreement considering the market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life insurance companies and the degree of the conformity of an action between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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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대법원은 사업자간 정보교환행위를 사업자간 합의(주로 묵시적 합의) 존재의 정황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는 동조적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 공정거래법하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는 해석방법이다. 유럽연합은 사업자간 합의나 사업자단체의 결정과는 구분하여 동조적 행위 그 자체를 별개의 카르텔 유형으로 취급하고 있어 우리나라나 미국보다 규제되는 카르텔의 개념을 넓혀놓았는데, 사업자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조적 행위를 카르텔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입법이 타당하다고 본다. 우리 대법원은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에서 정보교환행위는 사업자간 합의 존재 판단을 위한 여러 사정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고 해당 사안의 경우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견으로는 위 사안에서 나타난 정도의 합의를 의심할 만한 사정, 즉 시장의 특성, 교환되는 정보의 특성, 사업자간 행위의 외형상 일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과점 시장에 대한 카르텔 규제의 필요성이라는 사법 정책적 측면에서라도 사업자간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차
I. 서론 II. 대상판결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2.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의결 2011. 12. 15. 제2011-284호) 3. 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2346 판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모두 취소 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피고(공정거래위원회) 상고 기각 III. 유럽연합 경쟁법 실무상 정보교환의 반경쟁성 평가방법 1. 동조적 행위의 개념 및 인정 범위 2. 동조적 행위의 성립요건 3. 동조적 행위와 묵시적 합의(암묵적 요해)의 구별 4. 정보교환과 합의 또는 동조적 행위의 성립 여부 5. 소결 IV. 미국 경쟁법 실무상 정보교환의 반경쟁성 평가 1. 미국 경쟁법 상의 정보교환 논의 2. 의식적 병행행위에 관한 일반론 3. 미국 대법원의 정보교환의 반경쟁성 평가 방법 4. 소결 V. 합의의 정황증거로서의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의 평가 방법 1. 합의의 사실상 추정과 법률상 추정의 구분 2. 합의의 정황증거로서의 정보교환 3. 정보교환에 관한 구체적 사례 4. 소결 VI. 대상 판결의 검토 VII. 결론 참고문헌 < 국문초록 >
키워드
정보교환동조적 행위부당한 공동행위의식적 병행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information exchangeconcerted practicecollusioncar telconcious parallelismArticle 19 of Monopoly Regula tion and Fair Trade Act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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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