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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등기와 부동산물권변동과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Changes in Real Estat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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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3호 (2022.08)바로가기
  • 페이지
    pp.1-32
  • 저자
    최명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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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is largely divided into collateral registration and general provisional registration. It is mainly general provisional registration that is a problem with changes in real estate rights in provisional registered real estate. This is because the registration of collateral is regarded as the nature of the real right of collateral under the Act on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etc.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l provisional registration are largely divided before and after the main registration, and main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changes in real estate rights. There are no clear legislative provisions regarding the effect of preserving the claim of provisional registration. But in the interpretation of regulation,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under Article 88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can be made when the establishment of rights, etc. prescribed in Article 3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is to be preserved. According to Article 883(2) of the German Civil Code, it is possible to claim relative invalidity for the transfer of ownership that has been provisionally registered. In other cases where there is a change in real rights, such as interim disposition after provisional registration, due to the effect of preserving the order of provisional registration, it can be seen that the effect is recognized by establishing cancellation regulations i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rules. In the event of ownership transfer by double sale,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fter the main registration by provisional registration is revoked. On the other hand, as preserving the right to claim for the provisionally registered right, the right to claim has a bond character. However, the claim is not just a bond characteristic, but because it can claim relative invalidity and also has a counter power to interested parties, it can be seen as a bond with a real right character.
한국어
가등기는 크게 담보가등기와 일반가등기로 구분한다. 가등기 된 부동산의 부동산물권변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일반 가등기이다. 왜냐하면 담보가등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담보물권의 성격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반가등기의 성격은 크게 본등기 전과 후로 구분하며, 일반 가등기와 부동산물권변동과의 관계에서 주로 살펴볼 부분은 본 등기 이전에서 청구권보전의 효력과 본등기 이후에서 순위보전 의 효력이다. 가등기의 청구권보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한 입 법규정은 없으나,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가등기는 부동산등기 법 제3조에 규정한 권리의 설정 등등 보전하려할 때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해석상 청구권보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 다. 그러나 독일민법 제883조제2항에 따르면,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상대적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밖에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가등기후 중간처분 등 물권변동이 있는 일정한 경우, 부동산등기규칙에 직권말소규정을 두고 있음 으로서 해당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가등 기된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발생한 경우, 가 등기에 의한 본등기 후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하게 된다. 한편 가등기된 권리는 부동산등기법에 규정한 권리에 대한 청 구권을 보전하는 것으로서 해당 청구권은 채권적 성격을 갖는 다. 하지만 해당 청구권은 단순한 채권적 성격이 아닌, 이해관계인에 대한 대항력을 갖고, 더 나아가 상대적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물권적 성격을 띤 채권이라고 볼 수 있다.

목차

I. 처음에
II. 일반가등기의 효력
III. 부동산물권변동
1. 부동산물권변동의 절차
2. 부동산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구분
IV. 일반가등기와 부동산물권변동과의 관계
1. 부동산물권변동에서 일반가등기의 성격
2. 이중매매시 일반가등기와 부동산물권과의 관계
3. 일반가등기와 중간처분과의 관계
4. 일반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청구의 등기원인
V. 맺음에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키워드

가등기 일반가등기 이중매매 중간처분 부동산물권변동 Provisonal registration General provisonal registration Double selling Interim desposition Change in real estate right

저자

  • 최명구 [ Choi, Myunggu | 부경대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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