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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後事務委任契約의 有效性과 當事者의 解除權 - 일본에서의 논의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Effectiveness of Affairs Delegation Contract after Death and Right of Rescission of the Party - focusing on the debates and issues in Japan -
후사무위임계약의 유효성과 당사자의 해제권 - 일본에서의 논의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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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3호 (2016.08)바로가기
  • 페이지
    pp.121-144
  • 저자
    송영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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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elegation contract after death is able to be made freely by the party on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and this kind of contract would increase according to the social change in recent days. However, the debates on this kind of contract are still insufficient in Korea. The point of the debate on the effectiveness of affairs delegation contract after death is to guarantee the expression of will of the delegating person during his/her lifetime after death. The will of the delegating person during his/her lifetime should be respected, but it would be able to impose the unpredictable damage or obligation on the heir, not the party of delegation contract. In this regard, the problem is how to organize it, thus the new theorization is needed. The heir shall succeed the position and right of rescission of delegating person by affairs delegation contract after death, but the right of rescission would not be allowed or would not be able to exercise in related to respect to the will of ancestor and other systems in some cases. This matter would be shown as the problem how to theorize harmoniously the respect to the will of ancestor, the order of inheritance act and will system in civil law. Thus, this study set the limit being able to respect to the will of ancestor in affairs delegation contract after death as the criterion that dealing affairs would substantially infringe or have some concern to infringe the heir's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한국어
사후위임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최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계약체결 모습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러한 유형의 계약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하다. 사후사무위임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위임인의 생전의 의사표시를 사후에 보장하려는 것에 있다. 이러한 위임인의 생전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반면에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불측의 손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이론구성이 필요하다. 사후사무위임계약에 의해 상속인은 위임인의 지위와 해제권도 승계하지만 사안에 따라 피상속인의 의사의 존중 및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해제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거나 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는 민법상 피상속인의 의사의 존중과 상속법질서 및 유언제도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론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후사무위임계약에서 피상속인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한계점은 위임의 사무처리가 상속인의 유류분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는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후사무위임계약의 유효성과 상속 및 유언제도와의 충돌문제
 Ⅲ. 사후사무위임계약상의 당사자의 해제권 및 해제권 행사기준
 Ⅳ. 유류분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키워드

위임계약 상속법 해제권 유류분 유언 상속재산 delegation contract inheritance Act right of rescission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will property of inheritance

저자

  • 송영민 [ Song, Young-Min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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