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접근성 관점에서 집단소송법안상 소송허가절차와 소송허가요건 검토 - 박균택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
A Review of the Class Certification Procedure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under the Proposed Class Action Bill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 Access to Justice : With a Focus on Representative Park Kyun-taek’s Bill
In digitalized and large-scale consumer markets, a single act or a series of similar acts may cause small-value losses to a large number of consumers. Since individual litigation is often inadequate to redress such injuries effectively, the introduction of a class action system has been widely discussed in Korea. This article examines the class certification procedure and requirements under the Class Action Bill proposed by Representative Park Kyun-taek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 access to justice. The certification procedure serves legitimate purposes by allowing the court to determine whether a case is suitable for class-wide adjudication, whether the class representative can adequately represent the class, and how the class bound by the judgment should be defined. However, the proposed system may delay litigation because certification decisions are subject to immediate appeal. Moreover, an order denying certification has no res judicata effect, thereby allowing repeated applications. This article proposes treating the certification requirements, except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class, as procedural prerequisites and dismissing the action on procedural grounds by judgment when those requirements are not satisfied. The scope of the class may instead be determined through an interlocutory judgment. The bill should also introduce a duty to cooperate in providing consumer information, procedures for preserving and disclosing such information, and measures to reduce or subsidize the burden of notice expenses. The scope of eligible claim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certain claims for contractual performance and unjust enrichment, while damages claims requiring extensive individualized determinations may be restricted to preserve procedural efficiency. The statutory restriction on the number of class actions in which class representatives and plaintiffs’ counsel may participate should be removed, and numerosity should be determined by the court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rather than being rigidly fixed at fifty members. The commonality requirement should be clarified, and suitability should be assessed by whether common issues predominate over individual issues. By restructuring the certification procedure and requirements in this manner, the proposed class action system may become an effective mechanism for consumer re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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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대량화된 소비자거래에서는 동일하거나 동종의 원인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소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개별소송만으로 이러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제22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7322)을 대상으로, 본안심리 전 단계인 소송허가절차와 소송허가요건을 소비자 접근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소송허가제도는 해당 사건의 집단소송 적합성, 대표당사자의 적격 및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총원의 범위를 사전에 심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으로 판단하고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구조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불허가결정에 기판력이 없어 동일한 신청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총원 확정을 제외한 소송허가요건은 특수소송의 소송요건으로 취급하여 그 흠결 시 판결로 소를 각하하고, 총원의 범위는 중간판결로 확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대표당사자에게 집중된 총원의 모집·확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보제공협조의무와 정보보전절차를 도입하고, 공고비용에 대한 예납유예·분납 및 공적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송허가요건과 관련해서는 계약상 이행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정 범위에서 집단소송의 대상으로 포함하되, 개별적인 인과관계나 손해액 심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손해배상청구는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관여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다수성을 획일적으로 50인이상으로 정하기보다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통성 요건의 문언을 명확히 하고, 수단의 적합성은 공통쟁점이 개별쟁점보다 지배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부정은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집단소송제도가 소비자에게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송허가절차에 관한 검토 1. 소송허가절차의 개관 2. 소송허가제도 검토 3. 총원의 확정 문제 4. 공고와 소송비용 예납의 문제 Ⅲ. 소송허가요건에 관한 검토 1. 소송허가요건의 개관 2. 소의 대상을 손해배상청구로 한 것에 대한 검토 3.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요건 검토 4. 협의의 소송허가 요건 검토 Ⅳ. 나오며 < 참고 문헌 > <국문초록>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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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