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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상 임의규정의 설계 및 변경에 관한 비교 연구 - 미국 계약법상 ‘기본값 규칙(default rule)’에 관한 비교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Dispositive Provisions in Korean Private Law and Default Rules in U.S. 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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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9권 제3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37-95
  • 저자
    김민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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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ontracting parties typically negotiate and expressly agree upon the essential terms of a contract, while frequently leaving ancillary matters or unforeseen contingencies unresolved. Such contractual gaps may be filled either by default rules or through judicial gap-filling interpretation. Among these mechanisms, default rules perform an important function by supplementing contractual terms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conflict with the parties’ intentions. Although Korean legal scholarship has accumulated substantial research on the concept and functions of default rules including dispositive provisions and their cases,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devoted to understanding them as a coherent normative framework or to systematically examining the principles governing their design. This article comparatively examines the normative structure of default rules, including both statutory default provisions and judicially developed default doctrines, through the perspective of the theory of default rules in American contract law, with the aim of drawing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Korean private law. It first reviews the distinction between default rules and mandatory rules in American contract law and argues that a broad conception of default rules more appropriately accommodates their diverse normative structures. The article then analyzes the principal theories concerning the initial allocation of default rules, including majoritarian defaults based on conventional expectations and information-forcing and penalty defaults developed in the law-and-economics literature. It further evaluate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approaches from the perspectives of behavioral economics, law and economics, and utilitarian legal theory. Finally, the article examines the emerging theory of altering rules in American contract law, focusing on the principles and conditions under which existing default rules may be replaced by alternative normative arrangements, and compares this framework with the Korean doctrine governing contractual derogation from default rule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American theory of default rules has evolved beyond a mere gap-filling mechanism into a comprehensive normative framework encompassing the purposes of default rules, the principles governing their initial allocation, and the conditions for their modification. This comparative analysis contributes to a more systematic understanding of default rules in Korean private law and offers useful implications for the future interpretation, legislative design, and theoretical development of default rules in Korean contract law.
한국어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수적 사항이나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는 계약상 공백을 남겨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계약상 공백은 임의규정이나 법원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보완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임의규정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내용을 보충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임의규정의 개념과 기능에 관한 개별 연구는 축적됐음에도, 임의규정을 하나의 규범 구조로 이해하고 그 설계 원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논문은 미국 계약법상 기본값 규칙(default rule)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임의규정과 관련 판례법을 포함하는 기본값 규칙의 규범 구조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민사법상 임의규정에 관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미국 계약법에서 기본값 규칙과 강행규정 규칙(mandatory rule)을 구별하는 논의를 검토하고, 기본값 규칙의 개념을 광의로 이해하는 것이 다양한 규범 구조를 포섭하는 데 적합함을 논증한다. 이어서 기본값 규칙의 초기 배분 기준에 관한 주요 이론으로서 다수의 선호에 따른 관습주의적 기준과 정보의 강제(information-forcing) 및 불이익(penalty) 기준을 분석하고, 행동경제학, 법경제학 및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각각의 이론적 근거와 한계를 검토한다. 또한 최근 미국 계약법에서 발전하고 있는 변경 규칙(altering rule)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기본값 규칙이 새로운 규범 구조로 대체될 수 있는 원리와 요건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 민사법상 임의규정으 로부터의 이탈과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는 미국 계약법상 기본값 규칙에 관한 논의가 단순히 계약상 공백을 보충하는 기술적 장치를 넘어, 임의규정의 목적, 초기 배분 기준 및 변경 가능성을 포괄하는 하나의 규범 구조로 발전했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 민사법상 임의규정에 관한 해석론을 보다 체계화하고, 향후 임의규정의 입법 설계와 계약법 이론의 발전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범위의 확정을 위한 임의규정·기본값 규칙과 강행규정의 구별론
1. 우리 민사법상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구별론
2. 미국 계약법상 기본값 규칙과 강행규정 규칙 구별론
3. 비교검토
Ⅲ. 기본값 규칙의 설계
1. 우리 민사법상 기능적 관점
2. 미국 계약법상 다양한 관점
3. 비교검토
Ⅳ. 임의규정·기본값 규칙으로부터 이탈·변경
1. 우리 민사법상 임의규정으로부터 이탈
2. 미국 계약법상 기본값 규칙을 대체하기 위한 변경 규칙
3. 비교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 초록>

저자

  • 김민성 [ Kim, Minsung |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학박사, 뉴욕주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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