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의 매매와 위험부담의 법리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54228 판결 사안에 대한 검토 -
The Sale of Right to Receive an Allocation of Residential Support Land and the Doctrine of Risk Allocation
This article analyzes a court ruling regarding the sale of the right to be allocated residential support land (commonly referred to as commercial vouchers(sangga-ddakji)), provided as compensation to original residents in a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project. In a case where the buyer failed to acquire both the syndicate membership and the land itself after entering into a sales contract,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appellat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presented differing views on issues related to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While all courts agreed that performance became impossible, they disagreed on whether the seller was at fault for the impossibility and whether the risk had passed to the buyer. This divergence in opinions appears to stem from differing interpretations of the contract’s primary objective. The Supreme Court seems to have viewed the actual acquisition of the land as the purpose of the contract, given that it applied the rules of allocation of risk (the seller’s risk-bearing). However, considering the parties' actions following the contract and the established trade practices concerning the sale of so-called "commercial vouchers" in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the seller should be deemed to have fulfilled their obligation merely by transferring their syndicate membership to the buyer. In other words, once the seller transfers syndicate membership to the buyer, the buyer assumes not only the risk of land value fluctuations during the new town development but also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 of the syndicate. Given that the seller in the target judgment performed all possible actions to transfer syndicate membership, the transfer of risk should be recognized. The failure to acquire the land itself resulted from the syndicate's decision, and it was the buyer's choice to reject the opportunity provided by the syndicate to enjoy the same benefits as original residents.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hat all such risks be borne by the buyer.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 buyer effectively acted as a syndicate member and had the opportunity to enjoy its benefits, and that neither the syndicate nor other members attached significant importance to the change of name for syndicate membership, it is reasonable to acknowledge the transfer of risk to the bu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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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인이 수분양자의 지위 및 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 사례에서 1심과 2심 및 대법원이 이행불능과 관련된 쟁점에 관해 판단들을 달리 했다. 이행불능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이행불능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위험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되지 않았다. 이러한 견해 불일치는 이 사안에서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의 불일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위험부담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생활대책용지의 취득을 계약목적으로 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계약체결 후 한 행동이나 택지개발사업시에 소위 상가딱지의 매매와 관련된 관행들을 살펴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이전해 주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상가딱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전한 한, 신도시 개발과정에서의 생활대책용지 가치 등락에 대한 위험만이 아니라,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위험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판결사안에서 매도인이 조합원의 지위 이전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다했다는 점에서, 위험이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즉 생활대책용지 자체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조합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며, 조합이 조합원 지위 매수인에게도 원주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매수인의 선택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은 모두 매수인이 지는 것이 타당하다. 더 나아가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조합원으로 행동하고 그 이익을 누릴 기회를 가졌다는 점, 조합원 명의 변경에 관해 조합이나 다른 구성원들이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위험이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I. 대상판결 Ⅱ. 문제의 제기 Ⅲ. 계약의 목적 및 의무의 범위에 대한 검토 Ⅳ. 귀책사유 및 위험부담에 대한 검토 Ⅴ. 대상판결에의 적용 Ⅵ. 결론 < 참고 문헌 > <국문초록>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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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